최근 전국 학교에 설치된 인조잔디에서 중금속이 검출, 논란이 된 가운데 조달청이 유사사태의 재발을 막을 국가인증제도를 사실상 폐기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유명무실해진 기존 인증 대신 새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수백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돼 관련 업계의 반발이 전망된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기재부 산하 조달청은 공공조달시장에서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 제품에 부여해왔던 가산점을 폐지할 예정이다.

GR 인증은 지난 1997년 재활용 제품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제정됐다. 당초 공공기관은 GR 인증 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했지만, 지난 2010년 경쟁계약 제품으로 전환됐다. 가산점마저 없어지면 GR 인증은 사실상 국가인증으로서의 효력을 잃게 된다.

문제는 재활용 제품의 ‘폐기물원료 사용비율’과 ‘폐기물 재활용 방법’은 현재 GR 인증을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최근 각급 학교에 설치된 인조잔디에서 중금속이 검출된 것은 인조잔디에 포함된 재활용 고무분말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공업용 및 중국산 고무가 섞여들어 간 탓이 크다. 주무부처가 GR 인증의 위상을 연속해서 약화시키는 것은 ‘불량 재활용 제품의 마지막 방파제’를 무력화하는 일이라는 재활용 업계의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슬기 기자/yesyep@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