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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 깨진 국회, 국회선진화법 ‘숨은 1인치 찾기’ 편법 경쟁
국회선진화법의 허점을 찾아라. 협치가 요원한 여야가 앞다퉈 국회선진화법 틈새를 공략, 정쟁에 활용하고 있다. 국회법 틀을 지키니 불법은 아니나, 원래 취지와 무관하니 편법이다. 물리력도 대화도 안 되는 국회가 택한 편법 경쟁이다. 새누리당은 국정감사에서 야권이 미르ㆍK스포츠재단 관련 증인 채택을 요구하자 이를...
2016.10.12 09:07
문재인 “대선 지면 한강 빠져야”…‘발언 경솔’ 논란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대선에서 못 이기면 한강에 빠지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2016 세계한인민주회의 대표자 워크숍’에 참석한 문 전 대표는 “내년 대선에서 못 이기면 제가 제일 먼저 한강에 빠져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말하...
2016.10.12 07:11
내년 4월에도 무더기 재보궐 선거…60억 이상 혈세낭비
기초단체장 등 16명 확정검찰 현역의원 20명 기소내년 4월에도 국회의원, 기초단체 등 무더기 재선거가 있을 전망이다. 최근까지 선관위가 재보궐선거를 확정한 기초단체장ㆍ기초의원ㆍ광역의원 등은 모두 16명이다. 또 지난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검찰이 기소한 현역 국회의원만 20명에 달하고 있어 재보궐선거가 치...
2016.10.11 11:44
[4黨4色 여야 수장 국감행보] 李 ‘철통방어’-秋 ‘당무집중’-朴 ‘융단폭격’-沈 ‘종횡무진’
이정현, 미르·K스포츠 의혹 靑과 분리 방점추미애, 사드 출구전략 고심…정중동 실리찾기박지원, 靑 사저물색 등 정부 비리 잇단 폭로심상정, 원전 안전·해운부실 등 이슈 총망라9월 말부터 10월 중순까지 펼쳐지는 국정감사는 여의도의 ‘가을야구’다. 현재 정국에 대한 각 당의 인식에서부터 소속 선수(의원)들의 전력...
2016.10.11 11:30
[프리즘] 영화의 성공, 정치의 실패
한국영화가 잇따라 기록적인 흥행 대박을 낳고 있다. 최근 일부흥행작의 주목할만한 경향은 재난ㆍ재해 상황에서의 국가적 대처시스템 부재, 엉뚱한 곳에 화살을 돌려 국민들을 오히려 궁지로 몰아넣는 정부의 무능과 불통 등 최근 한국 사회와 정치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부산행’과 ‘터널’이 대표적이다....
2016.10.11 11:30
[데스크칼럼-김필수] “WICOS?”(이 배의 선장은 누구인가?)
가수 김광석의 노래 중에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라고 있다. 기발하고 재미있는 가사가 쏙쏙 들어온다.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네 바퀴로 가는 자전거/물속으로 나는 비행기/하늘로 나는 돛단배(중략) 독사에게 잡혀온 땅꾼만이 긴 혀를 내두른다” 있을 수 없는 일들로 세상을 풍자했다.세상은 요지경이다. 이 노래 가...
2016.10.11 11:30
이재명 “文 지지자들, 악플 지나쳐”…SNS 설전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이재명 성남시장이 자신을 향한 일부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자들의 악플 및 허위사실 유포를 향한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 시장은 10일 자신의 트위터에 “문 전 대표는 (전당대회 당시) 저에게 당 대표 말고 대선 경선에 나와달라고 했다”며 “경선에 나온다니까 허위사실까지 유포...
2016.10.11 10:11
내년 4월에도 무더기 재보궐…예산 낭비만 60억 이상
내년 4월에도 국회의원, 기초단체 등 무더기 재선거가 있을 전망이다. 최근까지 선관위가 재보궐선거를 확정한 기초단체장ㆍ기초의원ㆍ 광역의원 등은 모두 16명이다. 또 지난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검찰이 기소한 현역 국회의원만 20명에 달하고 있어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인...
2016.10.11 09:38
올해 국감 ‘최종전’, 운영위 증인 우병우ㆍ안종범에 달렸다
“오는 20일 열릴 운영위원회가 20대 국정감사 ‘종결판’이 될 것이다”(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미르ㆍK스포츠재단 의혹 규명에 나선 야권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출석이 걸린 운영위에 사활을 걸 태세다. 역으로, 정부ㆍ여당은 이 고비만 넘기면 우선 ‘발등의 불’은 끌 수 있다. ...
2016.10.11 08:58
법사위·국회법 개정·정세균 戰雲…국감 이후 ‘뇌관’ 터질까
野3당, 미르·K스포츠 특검 검토중與법사위원장 필두 ‘철벽수비’ 예고국회법 개정안 두고도 진통 예상국감이후 내년도 예산안 심사 국면丁의장, 다시 여야 공방 한가운데로국정감사 이후에도 국회는 쉴 틈 없이 협상에 돌입한다. 고(故) 백남기씨 특검법을 비롯, 정기국회 내 민감한 법안을 처리해야 할 법제사법위원회가...
2016.10.1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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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주인 중국인 수상하네…외국인 불법 거래 이정도였다니 [부동산360]
지난 5년간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위법의심 적발건수가 15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금액을 실제 거래가격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계약일을 속이는 등 거짓신고 유형으로 관계기관에 조치요구된 사례가 가장 많았고, 편법증여 사례가 뒤를 이었다.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지역에서 적발된 위법의심 사례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월~올해 7월 전국에서 누적 1516건의 외국인 부동산 거래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