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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TF위원회’가 된 국정기획위…30명이 6개 분과ㆍ5개 TF
-최종안 3주 앞두고 5개 TF 논의…2개 구성 완료-자문위원 1명이 3개 모임 들어가기도-전문가들 “짧은 기간 목표 다하려면 역할 분명해야”[헤럴드경제=유은수ㆍ최준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는 임무를 띠고 출범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역할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 지방 공약은 물론 ...
2017.05.31 09:37
박범계 “법제처, 새 정부 국정철학에 맞는 법규해석 필요” 당부
-“박근혜 정부 때 사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세월호로 부딪혀”-“입법 없이 해석으로 공약 성과 낼 수 있는 지점 많아”[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박범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ㆍ행정 분과 위원장이 30일 법제처를 향해 “새로운 정부의 국정철학에 맞춰 적극적인 법규 해석을 할 필요도 있다”고 당부했다.박 위원...
2017.05.30 15:25
정의당 차기 원내대표로 노회찬 재선출…‘만장일치’
[헤럴드경제=이슈섹션]정의당 차기 원내대표에 노회찬 현 원내대표가 재선출 됐다.30일 정의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노 원내대표 재선출에 합의했다. 노 원내대표는 경남 창원성산 지역구 3선 의원이다. 김종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여ㆍ야ㆍ정 상설 국정협의체 구성, 개헌특위활동, 선거법 개정 등 중...
2017.05.30 15:00
“노무현은 나쁜남자, 문재인은 교회오빠”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두 사람은 철학과 원칙은 공유하지만 이를 실천하는 스타일이 대조적이다. 긍정적인 의미로 노무현은 나쁜 남자 같았고, 문재인은 착한 교회 오빠 같았다”참여정부 시절 해양수산부 장ㆍ차관을 지낸 최낙정 전 장관이 최근 발간한 서적 ‘너무 다른, 너무 같은 두 남자 이야기’에서 노 전 대통령...
2017.05.30 10:16
국정기획위 “반부패 컨트롤타워 보이지 않아”…국가청렴위 부활하나
-“이명박 정부 때 권익위로 통합, 9년 동안 부패 지수 후퇴”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9일 국민권익위원회를 향해 “대한민국의 반부패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일침을 가했다. 특히 국정기획위 정치ㆍ행정 분과위원장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그...
2017.05.29 15:57
‘문자테러’라던 野의원들…제보성 문자엔 ‘반색’
국민들에게 받은 문자를 ‘테러’라고 주장하던 야당 국회의원들 중 일부가 ‘제보성 문자’에는 반가운 기색을 보였다.29일 한 네티즌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 “문자폭탄 처벌하자더니 이런 문자에는 즉각 호응한다”면서 야당 국회의원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화면을 공개했다.공개된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이 네티...
2017.05.29 15:41
김진표 “공직자들 진정성 없어…정책 표지만 바꿔” 혼쭐
-“관료들이 새 정부 국정철학 공감 못해” 군기 잡기-“조직 이기주의 남아, 유리한 공약 뻥튀기”-미진한 부처 업무보고 재진행 예정[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29일 “부처 업무보고를 받으며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느꼈다”며 “자기 반성을 토대로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바꾸려는 진...
2017.05.29 14:33
[현장에서]‘작은 조직’ 표방한 ‘큰 기관’ 국정委
새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3S’에 비유됐다. 기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달리 짧은 기간(Short) 작은 조직(Slim)이 비밀리(Secret)에 국정과제 이행 계획을 결정한다는 점에서다. 하지만 국정기획위 출범 일주일만에 새 정부의 정책과 인사 로드맵을 모두 담당하게 되면서 사실상 ‘실세 기관’으로 둔갑하게 됐다...
2017.05.29 11:08
‘이낙연 맹공격’ 정우택 대행… 2012년 논문 표절 의혹
-정 대행 측 당시 “정치적 공세”라며 일축[헤럴드경제=이슈섹션]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선에 쓴소리를 가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권한대행이 누리꾼들의 뭇매를 맞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2년 당시 정 권한대행의 논문 표절 의혹도 다시 조명되고 있다.논문 표절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부터 천명한...
2017.05.28 15:27
‘인사 검증’까지 맡은 국정기획위, 6월 말 靑 보고 가능할까?
문재인 대통령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2일 출범한 뒤 일주일의 숨가쁜 일정을 소화했다. 국정기획위는 6월 말까지 새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한다는 로드맵을 세운 가운데 목표 시한까지 임무를 완수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국정기획위는 28일까지 26개 부처의 업무보고를 마쳤다. 20개 부...
2017.05.2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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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