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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조국 “국무위원 상임위 불출석은 위헌적 행위…처벌해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9일 국무위원들의 국회 상임위 불출석에 대해 “위헌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부 상임위에서 피감 기관장이나 국무위원들이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어제 ...
2024.06.19 11:41
우원식 “여야에 주말까지 원 구성 협상 종료해달라 최종 통지”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양 교섭단체 대표에게 이번 주말까지 원 구성 협상을 종료해달라고 최종 통지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원 구성 지연이 국회를 통해 실현돼야 할 국민의 권리를 더는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우 의장은 “22대 국회가...
2024.06.19 11:34
과방위 통과만 220일 걸렸던 방송4법 4일만에 속전속결
‘방송4법(3+1법)’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 상정 4일 만에 의결됐다. 21대 국회에서 기존 방송3법이 법안 발의 220일 만에 과방위 문턱을 넘었던 것과 대조적인 속도다. 민주당이 총선 민심을 명분으로 빠른 입법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
2024.06.19 11:23
물가부터 감세카드까지...용산 ‘전방위 정책 드라이브’
대통령실이 연일 정책 주도권을 쥐며 국정 장악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 4·10 총선 패배로 ‘그립감’이 완화할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오히려 전면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중이다. 야당과의 긴장감 유지는 물론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정관계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수싸움도 깔렸다는 해석이 나온...
2024.06.19 11:23
이재명 “단통법 신속하게 폐지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이른바 ‘단통법(단말기유통법)’을 신속하게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물가가 오르고 국민 생계를 위협하고 통신권이 침해되는 상황”이라며 이 같이 언급했다. 이 대표는 “이제 통신은 없으면 안되는 필...
2024.06.19 11:23
한동훈 이번 주말 당대표 출마 채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대표 출마 채비를 마치고 러닝메이트 후보군의 ‘역할 분담’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위원장의 공식적인 출마 선언은 23~24일 진행될 당대표 후보 등록 기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전 위원장은 최근 자신의 당대표 출마와 함께 최...
2024.06.19 11:22
국민의힘, 상속세율 50→30% 하향 검토
국민의힘이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최대 50%에서 30%선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 16일 대통령실에서 제안한 종합부동세 폐지 및 상속세 완화 방침과 속도를 맞추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세수 부족의 책임을 묻기 위한 ‘재정파탄 청문회’를 예고하고 있어 상속세법 개정에 난관이 예...
2024.06.19 11:22
21일째 ‘개점휴업’에…與 “법사·운영위원장 1년씩 번갈아 맡자” 마지막 제안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더불어민주당에게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1년씩 번갈아 맡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이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일방적으로 차지하며 국회가 21일째 ‘개점휴업’ 상태에 직면하자 협상안을 제안한 것이다. 다만 민주당은 “생각해본 적 없다&rdq...
2024.06.19 11:19
북러관계 24년 만에 업그레이드…“국제 고립 北의 양다리 외교” [푸틴 방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9일 평양에서 북러정상회담을 열고 북러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다. 조선중앙통신은 19일 푸틴 대통령의 평양 방문 소식을 전하면서 “전통적인 조로(북러) 두 나라 친선협조관계가 새로운 전면적 발전의 주로에 확고히 들어선 괄목할 시...
2024.06.19 11:05
상임위 속도전 민주, 업무보고 이어 청문회로 대여 압박[이런정치]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속도전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이 청문회 카드를 꺼내들면서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민주당이 위원장 자리를 확보하면서 속속 회의를 시작한 각 상임위들이 간사 선임 후 업무보고 진행에 이어 해당 기관장 등 관계자들의 출석을 사실상 강제할 수 있는 청문회를 바로 추진하는 것...
2024.06.1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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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목동 또 49층 아파트 나온다…8단지도 초고층으로 간다 [부동산360]
40돌을 앞둔 목동 아파트들이 재건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6단지가 49층 높이로 재건축이 확정된 데 이어 8단지 역시 49층 재건축으로 정비구역지정 공람에 돌입했다. 4일 양천구청에 따르면 목동신시가지8단지 아파트는 4일부터 내달 5일까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공람을 진행한다. 재건축은 양천구 신정동 314 일대 면적 8만8599㎡에서 진행된다. 단지는 당초 최고 높이 35층으로 재정비를 검토했지만, 이번 정비계획에 따르면 최고 높이가 49층으로 상향됐다. 용도지역은 기존 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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