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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법, 법사위 통과 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8000만원까지 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되는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 금액 기준을 기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올리고, 부과 구간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2023.12.07 19:35
인요한-안철수 회동…“건강한 당정관계 회복 필요”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과 안철수 의원이 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30분가량 만나 당 혁신 방향을 논의했다. 두 사람의 만남은 혁신위가 조기에 활동 종료를 선언한 이날 곧바로 이뤄졌다. 면담 일정은 인 위원장의 요청으로 지난주부터 조율돼 온 것으로 전해졌다. 안 의원은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인 위원...
2023.12.07 18:42
이낙연 “양당폭주에 낭패당할 수도”…창당 결단 암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7일 “양당의 폭주에 대한민국을 맡기다가는 크게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YTN 인터뷰에서 “양당의 폐해에 진저리 치는 국민이 늘어나는 건 정치에 대한 분명한 경종이자 경고이므로 국민께 ‘이런 대안은 어떤가요’라고 겸손하게 ...
2023.12.07 18:28
여야, 내년 총선 선거구 협상 돌입…“획정안, 상당한 혼란 초래”
여야가 최근 국회에 제출된 선거구 획정안을 수정하는 데 공감대를 나누고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과 야당 간사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 의원들과 7일 오후 국회에서 선거구 재획정 논의를 위한 첫 번째 ‘2+2’ 협상에 나섰다. 이날 만...
2023.12.07 17:41
尹 “방위산업은 평화산업”…퇴직 군인, 취업 예외규정 검토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방위산업은 글로벌 안보체계에 있어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고 국제 질서를 존중하는 우방국과 그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평화산업”이라며 방산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군인과 국방과학연구소 퇴직자들의 취업 제한 규정을 예외로 적용...
2023.12.07 17:08
HUG 보증한도 70배→90배로…자본확충법 국토위 통과
급증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자기자본 및 보증 한도를 늘리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7일 통과했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HUG 법정자본금을 현행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늘리고, 현재...
2023.12.07 16:40
尹, ‘엑스포 참패’ 후 PK 지지율 4%P↓…與까지 합세한 ‘부산 달래기’[數싸움]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 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부산 지역의 지지율이 하락한 가운데, 윤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이 분주히 ‘부산 민심 달래기’에 나서고 있다. 7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4~...
2023.12.07 16:32
민주, 대의원 권한 축소·현역의원 페널티 강화 확정
더불어민주당이 7일 총선 공천 경선 시 하위 평가를 받은 현역의원들에게 주는 감산 페널티를 강화하고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이 행사하는 표의 반영 비율을 높이는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날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당헌 개정안에 대한 찬반 표결을 진행했다. ...
2023.12.07 16:30
한덕수, ‘임기 78일째’ 산업부 장관 총선차출 가능성 “극히 예외적”
한덕수 국무총리는 취임한 지 3개월도 안 된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총선차출 가능성에 대해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7일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방 장관은 지난 9월 20일 취임해 이날로 재임 78일째다. 이 중 2030부산엑스포 유치를 위...
2023.12.07 16:16
추경호 부총리 "정부 예산안보다 지출 순증액 수용 못한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총지출액에서 순증액 되는 부분은 수용할 수 없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정부는 원칙이 분명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야당에서 일부 증액 요구가 있는 부분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감액된...
2023.12.0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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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불판 홍콩 ELS, 가입일이 변수…적용법 달라 배상 차이날 수 [홍길용의 화식열전]
2019년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책임을 지고 ‘자율배상’을 했다. 배상 규모도 손실의 일부에 그쳤다. 법 위반으로 행정제재는 가능했지만 손해배상까지 강제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2020년 라임펀드 사태 이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내놓은 배상비율은 65~78%였다. 기본이 자본시장법의 적합성과 설명의무 위반인데 합쳐서 30%로 인정됐다. 내년 상반기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에서 만기가 도래하는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