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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저출생수석비서관에 유혜미 한양대 교수 임명
[속보] 尹, 저출생수석비서관에 유혜미 한양대 교수 임명
2024.07.25 14:15
尹, 옥천·부여·익산·안동 등 11개 지자체 특별재난지역 선포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안동시 등 11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지난 7월 15일 긴급 사전 조사에 따라 5개 지방자치단체를 우선 선포한 데 이어, 관계 부...
2024.07.25 13:39
檢, 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에 벌금 300만원 구형…“죄질 중하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25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본건은 피고인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되게 하기 위해서...
2024.07.25 13:26
이준석 “與, 한동훈 당대표 됐으니 ‘채해병특검 수정안’ 즉각 발의하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5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신임 지도부를 향해 “이제 당 대표가 됐으니 (채해병특검법) 한동훈 수정안이라는 것을 즉각 발의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한 대표가 전당대회를 앞두고 제안했던 수정안이 뭔지 제발 보고 싶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
2024.07.25 12:09
야당도 ‘상속세 일괄공제 한도’ 2배 인상 추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상속세 일괄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입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5억원인 일괄공제 한도를 1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히 검토되고 있다. 여당 역시 당 차원에서 일괄공제 한도를 10억원으로 올리는 입법을 추진 중이다. 이미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기획재정위장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
2024.07.25 11:41
尹국정지지도 4%p 오른 30%…국민의힘도 6%p 동반 상승 [NBS]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동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2~24일 만 18세 이상 남녀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7월4주차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
2024.07.25 11:29
신상범 제25대 국방기술품질원장 취임
신상범 예비역 육군 소장이 25일 제25대 국방기술품질원장으로 취임했다. 신상범 신임 기품원장은 육사 41기로 임관해 한미연합사 군수참모부장과 육군본부 군수참모부장 등을 역임하고 육군 소장으로 예편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안보·재난안전기술단장을 지냈다. 신 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급변하는 안...
2024.07.25 11:15
체코 총리 만난 대통령 특사단 “핫라인 개설”
대통령실은 24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구성된 대통령특사단이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를 예방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 정부는 체코 원자력발전소 사업의 원활한 후속조치를 지원하기 위해 양국 산업부 간 핫라인을 개설하기로 했다. 대통령특사단은 신규 원전 ...
2024.07.25 11:14
피해 없어도 범죄 저질러도 ‘눈 먼 현금 지원’ 받아갔다
# 태양광발전소 A업체는 2021년 5월 개업 후 같은 해 12월까지 매출액이 없는데도 동종 업종 매출액 감소를 이유로 40만원의 4차 재난지원금을 받았다. 이후 5·6차 재난지원금도 매출액 확인 없이 400만원을 추가로 지급 받았다. # B, C 등 2개 법인은 2020년 8월 대포통장 유통 등 범죄 목적으로 설립됐다. 이후 20...
2024.07.25 11:14
野 ‘尹탄핵 청문회’ 불출석 증인 고발
야권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들에 대한 고발에 나서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26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대통령실 참모들과 이원석 검찰총장 역시 불출석 의사를 밝힌 터라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격화할 전망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2024.07.2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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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상·증세법 개정안…‘부자감세’ 논란의 진실은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내놨다.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핵심이다. 일부 컨텐츠 제목을 보면 마치 법이 이미 바뀐 듯한 제목들이 많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어디까지나 안(案)이다. 세율·세목 법정주의에 따라 법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국회 의석 과반을 가진 야당은 ‘부자만 감세’라며 펄쩍 뛰고 있다. 야당도 25년이나 묵은 상속·증여세법 손질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중산층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이유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