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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보충역·면제 2배 늘었다
최초 신체검사에서 현역 입영 판정을 받았으나, 재검에서 면제가 되는 사례가 최근 급증했다.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질병사유 병역처분 변경 현황’에 따르면 최초 현역 입영대상으로 처분 받은 후, 재검 등을 통해 면제 등급으로 바뀐 비율이 2016년 7.9%에서 올해 8월 말...
2020.10.12 09:54
靑 ‘北 대화 재개’ 기대감…변수는 ‘코로나·공무원피살·美대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남측에 유화적 메시지를 발신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진전이 있을지 주목된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북한의 내부 결속을 다지는 열병식 연설에서 이례적으로 대남 메시지가 나왔고, 특히 김 위원장이 육성으로 직접 밝혔다는 점에서...
2020.10.12 09:48
[단독]佛대사관 소유 반포주택도 ‘종부세 급등’ …면제 요청했지만 ‘퇴짜’
주한 프랑스대사관이 국내에 보유 중인 부동산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해 달라”고 외교당국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애초 종부세 납부에 반대하며 외교적 마찰까지 빚었던 프랑스대사관 측은 올해 급등한 납부액을 두고 부당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복수의 정부 당국자에...
2020.10.12 09:40
[단독]코이카, 4년간 안 쓰고 그냥 버린 비축품 약 1억원
한국의 대외 무상 협력 사업을 주관하는 외교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에서 4년간 유통기한이 지나 안 쓰고 버린 비축품만 약 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11일 코이카로부터 제출받은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 ...
2020.10.12 09:21
리얼미터, 민주당·대통령 지지율 상승
북한의 우리 국민 피격 사태 관련 정치적 논란 속에도 여당의 지지율이 상승했다. 리얼미터가 12일 YTN 의뢰로 조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1.1%포인트 오른 35.6%로 나타났다. 반면 국민의힘은 2.3%포인트 하락한 28.9%를 기록했다. 지난 주 정치권은 북한의 우리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정부와 청와대...
2020.10.12 09:17
[단독]韓 기업 상대 무역 사기 1년 새 2배 ‘껑충’…비대면 무역 여파
#. 지난해 8월 프랑스의 유명 기계 제조업체와 수입계약을 체결한 A 업체는 전체 대금의 30%를 상대 기업의 상하이 지사로, 나머지 70%는 프랑스 본사로 송금하기로 했다. A 업체는 이후 대금을 중국이 아닌 터키로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아 이메일로 알려준 터키 계좌로 40만 달러를 보냈다. 그러나 알고 보니 해당 계좌는 ...
2020.10.12 09:15
[단독] 강남3구 재산세 1조, 강북3구 1천억 …文정부 들어 10배로↑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이른바 노·도·강으로 칭해지는 강북 3구(노원·도봉·강북) 간 재산세 격차가 문재인 정부 들어 큰 폭으로 증가하며 지난해엔 10.8배까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강남·북의 집값 차이가 거듭 벌어지고 있고, 나아가 고소득층과 저소...
2020.10.12 09:07
김정은 “고맙다, 사랑한다, 위협엔 응징”…절제 속 ‘마이 웨이’ 선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을 계기로 한반도정세에 있어서 나름 수위를 조절하면서도 전쟁억제력 계속 강화를 언급하며 ‘마이웨이’를 지속할 것임을 예고했다는 분석이다. 김 위원장은 10일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 참가한데 이어 11일 5월1일 경기장에서 ...
2020.10.12 08:55
“경복궁 근정전 가치, 강남아파트 한채 값 불과”
우리나라 국유재산 가치가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돼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례로, 경복궁의 중심 건물로 조선 시대 국왕의 즉위식이나 대례 등이 거행됐던 근정전의 재산가치는 서울 강남권의 고가 아파트 한 채 수준이었다. 국유재산가액이 문화재 화재보험의 가입 기준이 되는 만큼, 문화재가 화재 등으로 손실됐을 경우 ...
2020.10.12 08:55
"대미 로비지출, 일본의 60% 수준…광범위한 로비 예산 편성 시급"
한국의 대미 로비자금 지출이 일본의 60% 수준에 그쳤다. 그나마도 한미FTA와 비자 문제 등 사용처도 제한적이였다. 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5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미국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관련 미 법무부의 의회 제출 보고서를 전수조사한 결과, 이 기간 한국 정부와 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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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일격’에 ‘궁지’ 몰린 최태원…SK ‘현금 곳간’ 활짝 열리나 [홍길용의 화식열전]
일반적인 전쟁보다 ‘내전(內戰)’이 더 치열한 이유는 상대에 대해 너무 잘 알기 때문이다. 소송 전에서도 가족들이 맞붙을 때 가장 치열하다. 남들은 알기 어려운 사실까지 들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이혼 소송이 가장 대표적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과 아마존 창업자의 이혼 소송 액수가 천문학적인 수준까지 올라간 이유다. 그렇다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들 기업의 경영권이 바뀌지는 않았다. 소송 기간이 길어 나름 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분율이 낮아지더라도 일단 경영권만 확실히 쥐고 있으면 약해진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