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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타결, 뭐가 달라지나
경찰의 수사개시권과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모두 인정한다는 내용의 검ㆍ경 수사권 합의안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20일 정부는 ‘경찰 수사개시권 명문화’를 골자로 하는 검ㆍ경 합의안을 발표했다.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도록 하는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이번 합의안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수사 과정이 현...
2011.06.20 13:43
<속보>검ㆍ경수사권 극적 타결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조정 문제에 전격 합의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20일 오전 11시 50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발표했다.합의안은 검찰의 수사지휘권과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모두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쟁점이 됐던 형사소송법 196조 1항은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해야...
2011.06.20 12:31
“이젠 대화하겠다” 吳시장 6개월만에 시의회 출석
6개월여 동안 시의회 출석을 거부해 온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오후 시의회에 출석한다.오 시장은 지난해 12월 1일 서울시의회에서 초등학생 친환경 전면 무상급식 조례가 통과되자 반차 휴가를 낸 뒤, 이날 오후 시의회와 모든 시정 협의를 중단 하겠다고 선언했다. 시의회 참석도 거부했다. 그러다가 올해 초에는 서울시...
2011.06.20 11:32
靑 ‘검·경수사권’ 긴급조율
청와대는 20일 오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태희 실장 주재로 검ㆍ경 수사권 조정 문제 해결을 위한 긴급회의를 갖고 막판 이견 조율에 나섰다.검ㆍ경 수사권 조정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주말 장ㆍ차관 워크숍에서 “검찰, 경찰 싸우는 것 한심하다. 밥그릇 싸움이나 한다”며 양비론을 편 ...
2011.06.20 11:28
대통령 말씀은 말씀일 뿐이고…
法문제를 밥그릇 싸움 인식檢 “票때문에…” 노골적 불만與도“대통령 사과를”직격탄“공직자 비리온상 비춰져”관가도 연일 채찍에 볼멘소리대안없이 공정…피로감 역력“밥그릇 싸움이나 하고 있다”고 이명박 대통령이 강한 질책을 쏟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지검 평검사 120여명이 경찰의 수사권 부여에 강하게 반발...
2011.06.20 11:27
국제사회 대북제재 장기화…이란·미얀마로 눈돌린 北…무기 거래 외화벌이 ‘혈안’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장기화되고 남북경협이 얼어붙으면서 북한이 외화벌이를 위해 이란, 미얀마 등과 무기거래에 다시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일본 산케이신문은 한반도 정세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북한이 5월 한 달 동안 네 차례에 걸쳐 이란에 핵과 미사일 전문가 160명을 파견했다고 보도했다. 산케이...
2011.06.20 11:23
북한 장사정포‘천무’가 잡는다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 중인 우리 군의 차기다연장로켓의 이름이 ‘천무’로 선정됐다고 방위사업청이 20일 밝혔다.방사청은 지난 4월부터 한 달간 국민을 대상으로 차기다연장로켓의 이름을 공모했으며 ‘다연장로켓으로 하늘을 뒤덮는다’는 의미의 주성탁(광주광역시) 씨의 작품을 선정했다.방사청 ...
2011.06.20 11:23
민주 “박근혜, 반값 등록금 입장 뭔가”
孫 “대통령 만나 해법 논의”민주 최고위, 靑·檢 비판도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20일 “등록금 때문에 대학생활이 피폐하고 젊은이의 삶이 파괴되는 상황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다. 정치권이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래서 대통령과 만나 절박한 이 문제 해법을 무릎 ...
2011.06.20 11:23
“北 식량사정 시급하지 않다”…美·EU 즉각 대규모 지원 안할듯
최근 북한에 대한 식량 평가를 마무리 지은 미국과 유럽연합(EU)은 북한의 식량 사정이 당장 대규모 지원을 할 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미국 등이 즉각적인 대규모 식량지원은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20일 정부 당국자는 “미국은 북한의 식량 사정이 즉각적인...
2011.06.20 11:22
친서민 목청 속 하나같이 ‘左클릭’
7인7색 초반판세 안갯속‘홍·원·나’ 3강 분석도정책연대 통해 표심잡기친박‘ 다른 1표’도 주목20일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당 대표직에 출사표를 던지자 당권을 둘러싼 한나라당 세력싸움이 더 치열해지고 있다. 그런가 하면 당권주자들이 한결같이 좌클릭 정책을 쏟아내고 있어 표심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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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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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주인 중국인 수상하네…외국인 불법 거래 이정도였다니 [부동산360]
지난 5년간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위법의심 적발건수가 15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금액을 실제 거래가격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계약일을 속이는 등 거짓신고 유형으로 관계기관에 조치요구된 사례가 가장 많았고, 편법증여 사례가 뒤를 이었다.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지역에서 적발된 위법의심 사례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월~올해 7월 전국에서 누적 1516건의 외국인 부동산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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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