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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국민’…정작 국민은 없었다
국회는 정쟁으로 허송세월청와대는 국회만 때리고…靑·野 돌이킬 수 없는 감정싸움정부조직개편 ‘치킨게임’ 전락정치권 구태정치 악습 여전결국 애꿎은 국민들만 피해정부조직 개편이 어느 하나는 죽어야 게임이 끝나는 ‘치킨게임’이 되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민주통합당 모두 돌이킬 수 없는 감정싸움으로...
2013.03.05 11:17
구한말 방불 외교안보위기 불구…컨트롤타워도 못 채우고 표류만…
새정부 출범 초반부터 국정공백 현상이 빚어지면서 외교·안보라인도 ‘올 스톱’된 상황이다.주변 정세는 구한말을 방불케 할 만큼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외교·안보 부처를 지휘할 장관급 인사는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북한 3차 핵실험과 미국·중국·일본의 연이은 권력교체 등으...
2013.03.05 11:14
유사시 즉각대응…전방지역 기관총 원격사격 가능해진다
최전방 감시초소(GPㆍGuard Post)와 일반전초(GOPㆍGeneral Outpost) 지역에서 K-4, K-6 기관총을 원격사격할 수 있게 된다.방위사업청은 최전방 GP와 GOP에서 북한군 GP와 비무장지대(DMZ)를 감시하고 유사 시 즉각 대응사격을 할 수 있는 원격사격통제체계 사업설명회를 7일 갖는다고 5일 밝혔다.원격사격통제체계는 미국...
2013.03.05 11:09
군, 영화 ‘JSA’ 실제 모델 김훈 중위 순직 인정키로
영화 JSA의 실제 모델로도 잘 알려진 대표적 군 의문사 사건의 희생자 김훈 중위에 대해 순직이 인정될 전망이다.순직이 인정되면 김훈 중위는 사망 후 15년 만에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게 된다. 유족들도 이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된다.국방부는 5일 사망 원인이 불명확한 사망자에 대해서도 공무상 연관성이 있으면 순직을 인...
2013.03.05 10:58
정부조직 개편 벼랑 끝 협상 진행...방송중립 특별법 카드 먹힐까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 ‘데드라인’을 불과 12시간 남겨두고 새누리당이 마지막 카드를 제시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사이 논란의 핵심인 방송중립을 보장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정부조직 개편안과 함께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양당 지도부는 사실상 타결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 3월 임시국회...
2013.03.05 10:50
대통령 담화이후 새누리당, 다시 원안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정부조직법 개편안 관련 여야 협상이 더욱 어려워진 분위기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여당이 내놓은 수정안을 거부해 마지막 협상카드가 결렬된 것“이라며 정부조직법의 원안을 고수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 ...
2013.03.05 10:41
"국민"-"국민"... 치킨게임에 "국민은 무시당하고 있다"
〔헤럴드경제=한석희ㆍ신대원 기자〕정부조직개편이 어느 하나는 죽어야 게임이 끝나는 ‘치킨게임’이 되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민주통합당 모두 되돌이킬 수 없는 감정싸움으로까지 전선이 확대되면서 결국 승자 없는 게임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감도 나오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대통령도 국민을 위해 미래...
2013.03.05 10:28
“민주당, 출구전략 고심해야”
여야의 극심한 대립 속에 정부조직개편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민주통합당 내부에서 ‘출구전략’을 고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민주당 출신 전직 원로의원은 5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국민들 중에는 새 정부가 출범하는 마당에 방송 문제가 야당의 모든 것을 걸 정도로 중대한 사안인지 의문 갖는 분들이...
2013.03.05 10:25
허름해진 인사청문회…정치셈법, 검증능력 부족으로 솜방망이 전락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하나마나한 요식행위로 흐르고 있다. 야당측은 후보들을 샅샅히 파헤치겠다고 별렀지만, 정작 청문회에 돌입 해선 그렇다할 검증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전관예우, 병역논란, 땅투기 의혹 등 언론에서 검증 화두로 떠올랐던 논란들도 막상 청문회에 돌입해선 흐지부지 되는 분위기다. ‘식물 ...
2013.03.05 10:24
청문회는 ‘통과’… 정부조직법에 화력 모으는 민주당
민주당이 ‘두 개의 전쟁’을 동시수행하는 대신, ‘한 개의 전쟁’에서 확실한 승리를 거두는 전략으로 급선회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 지연에 대한 여론의 압박이 거센 마당에, 자칫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까지 날선 공방을 벌일 경우 야당이 새정부의 발목을 잡힌다는 비난이 커 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게...
2013.03.0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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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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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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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돈 못내 집 경매 넘어갔다…위반건축물 주홍글씨 이번엔 벗을까 [부동산360]
#. 위반건축물로 분류된 빌라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 A씨는 만기가 다가왔음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해 애를 먹었다. 신축급 건물에 위치도 좋고 주변 시세대비 저렴한 가격이지만 위반건축물이라는 이유로 1금융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권리관계도 깨끗한 매물이라 사람들이 많이 보러왔는데 대출이 안되니 다들 돌아서더라”고 토로했다. #. 위반건축물 다가구 건물 소유자 B씨는 일년에 수천만원씩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다 결국 물건이 경매에 부쳐졌다. B씨는 “비아파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