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출신 전직 원로의원은 5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국민들 중에는 새 정부가 출범하는 마당에 방송 문제가 야당의 모든 것을 걸 정도로 중대한 사안인지 의문 갖는 분들이 많다”면서 “이제는 출구전략을 고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로인사는 “야당이 방송의 중립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서 얻어내는 대신 부수적인 문제는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조직법을 받아주는 대신 공영방송의 사장 선임에 정부가 개입 못하도록 고치는 수정안을 제시하고 여당이 수용하는 근본적인 방송 중립안에 합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도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 역시 불통이라는 국민 인식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출구전략 논의는 시간이 갈수록 비난여론의 무게를 민주당이 져야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박기춘 원내대표 역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처리 지연에 대해) 부담이 왜 없겠느냐”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당내 중진인 김영환 의원은 “여야가 역지사지해야 한다. 지는 쪽이 이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여야 간의 협상이 거의 99%까지 됐었으니 극적인 타결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는 목소리가 있다.
하지만 전날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야당의 ‘출구전략’을 봉쇄했다는 상반된 견해도 적지 않다. 여야가 타협을 눈 앞에 뒀는데 ‘청와대가 장기판을 엎어 야당의 퇴로를 막았다’는 것이다. 실제 야당이 박 대통령 담화에 즉각 반발하면서 협상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전일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아무리 급하고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라 해도 법률이 정한 원칙은 정부조직 개편은 국회 논의를 거치고 국민 동의를 얻어야지 대통령의 촉구담화, 대야당 압박 일방주의로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또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법 형태로 넘어왔으면 여야가 할 몫이기 때문에 국회의 역할까지 모두 빼앗아가지 말라”고 반박했다.
한편 여야 원내 수석부대표단은 정부조직개편안이 2월 국회 마지막 날인 5일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3월에 ‘원포인트 국회’ 개최해야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잠정 합의했다. 양당은 의원총회 등 내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 문제를 다시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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