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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남북관계 고려…朴 대통령, 일정 최소화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특별한 외부 일정을 잡지 않았다. 이날 강창희 국회의장 등 국회의장단과 비공개로 오찬만 잡혀 있다. 이를 두고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남북관계를 고려한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대통령의 발언 하나하나가 북한에는 또 다른 의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일정...
2013.04.10 11:12
위기→타협→지원 ‘악순환’…과거행태 반복없다 강경
북한이 개성공단 잠정 폐쇄를 발표한 지 이틀째인 10일 정부는 개성공단기업협회 측이 요구하는 ‘범중소기업계 대표단 북한 파견’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정부가 직접 대표단을 파견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대표단의 북한 방문이 자칫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감에서다.통일부 관계자는 “협...
2013.04.10 11:12
美 - “亞회귀 탄력” 中 - “양날의 칼” 日 - “재무장 명분” 러 - “美 견제”
핵실험과 개성공단 잠정 중단, 중거리 미사일 발사 준비까지 하루가 멀다하고 긴장의 수위를 높이는 북한의 벼랑끝 전략으로 인해 동북아시아 안보를 둘러싼 주변 열강의 손익 계산이 빨라지고 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이 가장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성공단을 통해 차례차례 긴장을 고조시키는 이...
2013.04.10 11:10
野, 방송 공정성 집중 추궁…미디어법 통과 ‘앙금’ 재확인
10일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미디어법 통과와 47일간의 정부조직법 협상과정에서 쌓인 여야 간 앙금이 새삼 확인됐다.야권은 이날 이 후보자가 친박인사라는 점을 들어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공정성 유지에 대한 의지와 실천방안을 집중 추궁했다. 특히 종합편성채널 탄생을 가능하게 했...
2013.04.10 11:07
안철수 “민주당 입당 가능성은 확대 해석”
서울 노원병 재보궐 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후보가 정당 입당과 신당 창당설을 모두 부인했다. 하지만 당선 후 주민들이 뜻에 따라 다양한 정치적 선택을 할 수 있음도 분명히 해 여운을 남겼다.안 후보는 10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민주통합당 입당 가능성에 대해 “정당 입당을 말한 적도 없고, 현재 고려하고 있지도 않...
2013.04.10 11:07
여야, 경제민주화법 처리엔 손발 ‘척척’
정부조직 개편안, 추경, 부동산대책에서 사사건건 얼굴을 붉혔던 여야가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에서는 손발이 척척 맞았다. 지난 9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무더기로 통과한 소위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중 상당수가 야당 의원이 발의했거나, 제안했던 내용을 포함했다.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
2013.04.10 11:06
문희상 “11일 여야 만나 추경·부동산 대책 입장 정리”
오는 11일 오전 여야가 만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4·1 부동산 대책, 추경 등에 대한 입장을 정리키로 했다.문희상 민주통합당 비대위원장은 10일 충남 부여 백제관광호텔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안보와 민생과 관련해 정부에 적극 협조키로 했다”며 “내일 10시 여야 6인 회담을 열고 모든 현안에 대한 입...
2013.04.10 10:53
윤병세 "강력한 대북압박-설득 국제공조.. 안정적 상황 관리"
[헤럴드경제=조민선 기자]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0일 북한의 개성공단 잠정중단 조치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것 관련 “향후 정부는 강력한 대북압박과 설득의 국제공조를 조성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윤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 전체회의에 출석, 업무현안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13.04.10 10:50
양도세 감면 기준 與 ’9억 이하 절대 안돼‘ vs. 野 ‘최소 6억 이하’ 격돌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정부가 내놓은 ‘4.1부동산 대책’ 가운데 양도세ㆍ취득세 감면 기준을 놓고 입법과정에서 대격돌할 가능성이 커졌다. 면적기준을 빼는 것에는 합의했지만, 금액 기준을 내리는 데 대해서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최근 새누리당은 ‘전용면적 85㎡ㆍ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양도세 5년 면...
2013.04.10 10:43
北 미사일 발사 임박...워치콘 2단계로 격상
〔헤럴드경제=한석희ㆍ신대원 기자〕북한이 10일 10일 무수단 등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하려는 징후가 속속 포착됨에 따라 한미일 군당국이 초비상에 돌입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임박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한ㆍ미 군 당국이 대북정보 감시태세인 ‘워치콘’(Watch Condition)을 상향 조정한 것으로 확...
2013.04.1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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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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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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