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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사태 단골손님 ‘사이버특별법’ 또 사장될까
3ㆍ20 해킹 주범이 북한 정찰총국으로 결론나면서 또다시 ‘사이버테러 방지법’이 주목받고 있다. 이 법안은 17대, 18대에 이어 19대 국회에서까지 10년째 국정원의 정보독점 우려에 걸려 매번 무산됐다.이번에도 상황은 비슷하다. 3.20 해킹이란 ‘자극제’가 있지만, 원세훈 전 국정권장의 불법댓글이란 ‘마비제’도 동...
2013.04.11 09:53
강남부자, 양도세면제 대상에서 뺀다.
4.1부동산 대책에 포함됐던 양도세면제 대상에서 이른바 ‘강남 부자’들은 빠질 전망이다. 여야가 지방 역차별 등 형평성 논란이 있었던 면적기준을 사실상 없앤데 이어, 강남에 중형 이상 아파트를 가진 부자들을 수혜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이다.지난 10일 나성린 정책위의장과 조원동 청와대 경제...
2013.04.11 09:43
박한철 소장 국회표결...헌재 수장 공백 두달 만에 마무리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인사지연, 그리고 후보자의 낙마 등으로 두 달 넘게 계속됐던 헌법재판소장 공백 상태가 마침내 끝났다.국회는 1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장 박한철 임명동의안’을 표결 처리한다. 야권 일각에서는 박 후보자가 과거 대형 로펌에서 근무했던 경력과 공안 업무에 종사했던 점 등을 들어 반대...
2013.04.11 09:40
노영민 “문재인 의원직 사퇴 안 한 이유는…”
[헤럴드생생뉴스]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장이었던 노영민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선 패배 후 문 전 후보가 국회의원직을 내놓지 않은 이유에 대해 입을 열었다. 노 의원은 10일 오후 국회 당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대선평가위원회의 평가보고서 내용을 언급하면서 “후보를 포함...
2013.04.11 08:04
北 미사일 새벽 발사 가능성…軍 기습 대비 중
[헤럴드생생뉴스]북한이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할 것으로 예상됐던 10일 오후까지 특이동향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군 당국은 북한이 새벽시간에 기습 발사할 것에 대해서도 대비하고 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0일 “예단할 수 없지만 북한은 과거에도 기습효과를 노리고 새벽시간에...
2013.04.11 00:31
北 미사일 도발 위험, 中 북한 육로 관광 잠정 중단
[헤럴드생생뉴스]북한의 도발 위협으로 한반도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육로를 통한 중국인의 북한 단체관광이 10일부터 잠정 중단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인 대상 북한 관광상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단둥(丹東)의 한 여행사 관계자는 “관계 당국으로부터 어제 저녁에 ‘한반도 정세와 관광객 안전을...
2013.04.10 18:45
개성공단 이틀째 가동중단…정부 “기업방북 지원”
[헤럴드생생뉴스]개성공단 가동 중단이 이틀째 계속됐다.통일부는 10일 북한 근로자들이 전날에 이어 이날도 출근하지 않아 조업중단이 계속됐다고 밝혔다.다만 전체 5만3천여명의 근로자 가운데 입주기업별로 1∼2명씩 배정된 200명 안팎의 경비직 근로자와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나와있는 8명가량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
2013.04.10 18:30
이정희 대표, “北, 미사일 발사 하지 말라”
[헤럴드생생뉴스]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10일 “북은 미사일 시험 발사 등의 군사행동을 하지 말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과 미국, 일본은 전면전으로 비화될 수 있는 군사대응을 자제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와 오바마 정부는 북에 즉각 대화를 제안하기 바란...
2013.04.10 16:55
日초긴장…“북한, 미사일 발사했다” 오보까지
[헤럴드생생뉴스] 북한이 10일 중거리 미사일 ‘무수단’을 발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확산되자 일본 열도가 초긴장 상태에 돌입했다. 일부 지자체는 너무 긴장한 나머지 ‘오보 발신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10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요코하마(橫浜)시는 이날 오전 11시20분께 단문 사이트인 트위터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
2013.04.10 15:24
<속보>"北, 무수단 미사일 남한 영공으로 쏠 가능성"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무수단 발사가 임박한 가운데 북한이 남쪽을 향해서도 미사일을 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군 관계자는 10일 “북한이 무수단을 발사한다면 동쪽과 남쪽 두 방향이 예상된다”며 “미사일을 탐지 추적할 수 있도록 동해와 서해에 이지스함을 각각 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2013.04.1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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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