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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朴대통령 지지율 ‘47.2%’…반등
[헤럴드경제=남민 기자]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의 4월 둘째주 주간집계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7주차 국정수행 지지도는 1주일 전 대비 1.9%p 상승한 47.2%로 나타났고,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9.2%로 나타났다. 북한의 군사 위협...
2013.04.15 10:47
재벌총수 범죄, 사면도 없고 최소 15년형
경쟁하듯 강력한 대기업 규제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정치권이 재벌총수의 배임ㆍ횡령 등 경제인 범죄와 관련, 대통령 특별사면권을 제한하고, 범죄 수익이 300억원을 넘을 경우 최소 15년 이상 징역형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정치권이 추진하는 기업인 범죄 형량은 살인, 내란, 법죄단체조직죄 등 중차대한 범죄에나 해당하는...
2013.04.15 10:47
사면금지, 징역형, 편법상속 원천.. 정치권, 재벌 압박 또 압박
경제민주화의 야전사령부 격이 될 ‘여야 6인협의체’의 핵심 전략목표가 ‘재벌’에 집중됐다. 재벌의 후계구도로 악용된 일감몰아주기를 사실상 원천봉쇄하는 것과 함께 횡령 등 재벌들의 사익추구 범죄에도 초강력 처벌조항을 마련해 ‘일벌백계(一罰百誡)’의 원칙을 확실히 할 태세다. 금산분리도 더욱 강화해 금융계열...
2013.04.15 10:42
‘압축’된 민주 당대표 경선.. 단일화가 관건
불과 3주 앞으로 바짝 다가온 민주통합당의 전당대회(5월 4일) 윤곽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그간 주요 당직에서 소외됐던 ‘비주류’가 차기 당 지도부에서 ‘주류’로 재편될 공산이 커지면서 ‘당권 교체’론이 탄력을 받고 있다. 민주당이 이른바 ‘유령당원’ 솎아내기에 착수한 것 역시 지도부 교체를 염두에 둔 사전...
2013.04.15 10:40
’계열사 통한 편법 상속’, 완전 차단 추진
편법 상속 수단으로 애용됐던 재벌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최근 재벌 계열사 간 내부 거래를 원칙적으로 ‘부당 거래’로 보고 거래금액의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 합의를 마쳤다. 일감을 몰아준 회사, 또 이렇게 일을 ...
2013.04.15 10:38
경제민주화, ‘금융도 예외없다‘...천라지망(天羅之罔) 짠다
여야 6인협의체의 경제민주화 전략의 ‘작전 범위’는 재벌을 넘어 금융부문까지 포괄하고 있다. 금융회사를 통한 재벌의 권한 남용과, 금융회사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막아 물 셀틈 없는 경제민주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다.먼저 금융회사가 재벌의 지배력 강화에 동원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호벽을 크게 높였다...
2013.04.15 10:31
또다시 경제민주화 갈등? 이한구 VS 이혜훈
[헤럴드경제=조민선 기자]새누리당 지도부 내에서 또다시 경제민주화와 대기업 정책 관련 이견이 불거졌다. 여야 6인협의체가 본격 가동되고, 경제민주화 법안부터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자, 여당 내에서도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한구 원내대표와 이혜훈 최고위원은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기업 정책방향을...
2013.04.15 10:28
한반도해법으로 부활한 ’9ㆍ19 공동선언’이란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1993년에 이어 2005년 북한 핵 위험이 불거졌을 당시 6자회담 당사국이 합의한 ‘9ㆍ19 공동성명’이 돌고 돌아 한반도 위기 타개를 위한 해법으로 다시 부활했다. 2005년 9월 11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4차 6자회담에서 합의된 9ㆍ19 공동성명은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한 6자회담의 근...
2013.04.15 10:23
"대통령비서실장도 청문대상"... 여야 법개정 착수
새 정부 출범 초기 단골 ‘악재’인 인사청문회 대상이 크게 늘어난다.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 헌법재판소장 등 현행 60명인 인사청문회 대상이 66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행정부와 사법부 고위 인사는 물론, 대통령의 최 측근인 대통령실장도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됐다.15일 국회는 대통령실장과 국가과학기술위...
2013.04.15 10:21
민주당 “윤진숙 임명땐 16일 청와대 만찬 불참”
〔헤럴드경제=김윤희 기자〕민주통합당이 15일 박근혜 대통령의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임명 강행 계획에 대해 반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대통령의 임명 강행시 16일로 예정된 국회 상임위 야당 간사단 청와대 만찬에 불참하겠다고도 밝혔다. 지난 12일 박 대통령과의 청와대 만찬 이후 형성된 화해 분위기가 형성됐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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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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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