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1993년에 이어 2005년 북한 핵 위험이 불거졌을 당시 6자회담 당사국이 합의한 ‘9ㆍ19 공동성명’이 돌고 돌아 한반도 위기 타개를 위한 해법으로 다시 부활했다.

2005년 9월 11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4차 6자회담에서 합의된 9ㆍ19 공동성명은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한 6자회담의 근본 뼈대로 통한다. 미국의 ‘선(先) 핵 해결’ 및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 입장과 북한의 ‘일괄타결ㆍ동시행동’ 주장이 엇갈려 원점을 맴돌던 북한의 핵 문제는 9ㆍ19 공동성명을 통해 가닥을 잡았다.

9ㆍ19 공동성명에서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핵확산금지조약(NPT)와 IAEA 안전조치에 복귀하기로 했다. 대신 미국은 한반도 내 핵무기 비보유 및 대북한 군사적 공격과 침공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기로 했으며, 우리측도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을 재확인하고 한반도 내에 핵무기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 북한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고, 평화공존 및 관계정상화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일본과 북한 역시 과거사 및 현안을 해결을 기초로 관계 정상화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후 6자회담은 9ㆍ19 공동성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6자회담의 근거가 된 셈이다.

하지만 북한은 9ㆍ19 공동성명 다음해인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을 한 데이어, 2007년 9ㆍ19 공동성명의 합의 이행을 위한 초기 조치인 2ㆍ13 합의와 핵시설 동결, 2단계 조치인 10ㆍ3 합의와 핵시설의 불능화를 약속했지만, 검증을 둘러싼 이견을 들어 끝내 이들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2009년 5월엔 2차 핵실험을 감행 사실상 9ㆍ19 공동성명이 폐기 수순을 밟았다. 특히 북한이 이달초 4MW급 영변 핵 원자로 재가동을 선언하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9ㆍ19 공동성명도 더 이상 무의미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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