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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오늘 태양절…김정은 14일만에 공개활동 재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15일 태양절을 맞아 공개활동을 재개했다. 김 제1위원장이 공개석상에 나타난 것은 지난 1일 최고인민회의 이후 14일 만이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원수께서 뜻 깊은 태양절에 즈음해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
2013.04.15 11:39
“재벌회장 횡령땐 최소 15년형”
경쟁하듯 강력한 대기업 규제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정치권이 재벌총수의 배임ㆍ횡령 등 경제인 범죄와 관련, 대통령 특별사면권을 제한하고, 범죄 수익이 300억원을 넘을 경우 최소 15년 이상 징역형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정치권이 추진하는 기업인 범죄 형량은 살인, 내란, 법죄단체조직죄 등 중차대한 범죄에나 해당하는...
2013.04.15 11:20
계열금융사 통한 재벌지배력 강화 막는다
은행 산업자본 소유지분 한도 9%→4% 축소금산분리 강화…삼성·호텔신라등 타격 예고여야 6인협의체의 경제민주화 전략의 ‘작전 범위’는 재벌을 넘어 금융 부문까지 포괄하고 있다. 금융회사를 통한 재벌의 권한 남용과 금융회사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막아 물샐틈없는 경제민주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다.먼저...
2013.04.15 11:17
징역형 · 사면금지·편법상속 철퇴…정치권, 재벌 ‘압박 또 압박’
‘‘與野 6인 협의체’ 핵심전략목표 재벌에 집중내부거래 원천금지…거래참여 기업도 과징금국민연금 주주권 강화로 기업 의결권 견제도“총수도 일단 걸리면 풀려날 수 없다” 메시지朴대통령 경제사범 사면권 불행사 원칙 확고정부도 찬성입장…입법화까지 걸림돌 없을듯경제민주화의 야전사령부 격이 될 여야 ‘6인협의...
2013.04.15 11:17
민주 “윤진숙 강행땐 靑만찬 불참”
민주통합당이 15일 박근혜 대통령의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임명 강행 계획에 대해 반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대통령의 임명 강행 시 16일로 예정된 국회 상임위 야당 간사단 청와대 만찬에 불참하겠다고도 밝혔다. 지난 12일 박 대통령과의 청와대 만찬 이후 화해 분위기가 형성됐지만, “윤진숙 임명은 별개의 사안”이...
2013.04.15 11:15
“장관 자신있다”…윤진숙의 반격
자질시비에 휩싸여 있는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일 인사청문회 이후 13일 만에 입을 열었다. 야당은 물론 여당 지도부 내에서도 장관 부적격자라는 비판을 받아온 그가 15일 라디오 출연을 통해 공개 해명에 나섰다. 이를 두고, 청와대가 윤 후보자를 임명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013.04.15 11:15
朴대통령 “추경 늦어지면 효과없다”
15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이 늦어지면 ‘마중물 효과’가 없고 자칫 재정만 낭비하는 헛수고가 될 수 있다”면서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2013.04.15 11:15
민주 당대표 대결 3파전 압축…관건은 ‘단일화’
강기정·이용섭 예비경선 통과김한길 독주에 연대가능성 관측불과 3주 앞으로 바짝 다가온 민주통합당의 전당대회(5월 4일) 윤곽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그간 주요 당직에서 소외됐던 ‘비주류’가 차기 당 지도부에서 ‘주류’로 재편될 공산이 커지면서 ‘당권 교체’론이 탄력을 받고 있다. 민주당이 이른바 ‘유령당원...
2013.04.15 11:08
靑비서실장도 대상 포함…허위진술땐 사퇴 명문화…문턱 높이는 인사청문회
새 정부 출범 초기 단골 ‘악재’인 인사청문회 대상이 크게 늘어난다.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 헌법재판소장 등 현행 60명인 인사청문회 대상이 66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행정부와 사법부 고위 인사는 물론, 대통령의 최측근인 대통령실장도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됐다.15일 국회는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가과학기...
2013.04.15 11:08
韓 · 美원자력협정 ‘한시적 연장’ 에 무게두나
한ㆍ미 양국 간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원자력협정 개정협상이 16일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다. 6번째인 이번 회담은 지난해 2월 비공개 회담 후 14개월 만이다. 한ㆍ미 정치권에서는 이번 회담에서는 협정개정보다는 협정연장이 논의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박노벽 한ㆍ미 원자력협정 개정협상 전담대사...
2013.04.1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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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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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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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당 4200만원 너무 싸잖아!” 서울 아파트 가격 올려 팝시다 [부동산360]
자재값, 인건비 상승으로 아파트 분양 가격이 치솟으며 일반 분양을 앞둔 단지들도 분양가 상향을 타진하는 모양새다. 기존에 정해둔 분양가 대비 시세가 오르며 분양가를 상승 조정할 여지가 생겼단 판단에서다.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등촌1구역 재건축 조합은 최근 시공사 현대건설과 일반 분양 가격을 논의 중이다. 2026년 10월 입주가 예정된 ‘힐스테이트 등촌역’(총 517가구·분양 270가구)으로 재탄생하는 해당 사업장은 연말 혹은 내년 초 중 공급될 것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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