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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추경, ’민원 해결용’으로 황당 편성
‘추경에 부처들만 신났다’추경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 내역이 공개되면서 추경의 규모와 함께 용처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거세질 전망이다. 추경목적인 서민과 민생 경기에 활기를 불어넣고, 경기 부양 효과도 기대했던 추경안이지만, 실제 사용 내역들은 대부분 부처들이 그동안 요구해왔던 예산을 추가...
2013.04.23 10:32
개성공단 지원방안 백가쟁명식으로 쏟아지지만…
23일로 개성공단 통행 제한 3주, 조업중단 보름이 되면서 입주기업들의 거래중단, 납품계약 파기, 신용하락 등으로 인한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정부와 정치권, 금융권에서는 나름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대한 지원방안이 백가쟁명식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북한의 정상화 조치가 없는 한 모두 미봉책에 그칠 수밖에...
2013.04.23 10:31
빌 게이츠, 朴대통령과 '주머니 악수'...의견 분분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공동창업자가 박근혜 대통령을 접견한 자리에서 한 손을 주머니에 넣고 악수해 논란이 일고 있다. 빌 게이츠 회장은 지난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이 접견장에 들어오며 악수를 위해 손을 내밀자 왼손은 바지 주머니에 넣은 채로 한 손으로 악수를 나눴다. 이 장면이 취재진의 카메라...
2013.04.23 10:29
여야, 60세 정년연장 ‘진짜 핵심’ 임금문제로 격돌
〔헤럴드경제=김윤희 기자〕 2016년부터 근로자 정년을 60세 연장하기로 합의한 여야가, 그에 따른 기업의 임금부담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의 방법론에서 23일 다시 격돌했다. 야당은 노사자율에 맡기자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노사협상 결렬시 공권력에 의한 강제조정 장치를 마련해야한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국회 환경노동...
2013.04.23 10:26
나성린 “총수이익 아니면 내부거래 용인”...한은 금리인하도 재차 강조
[헤럴드경제=조민선 기자]새누리당이 총수 지분이 30% 이상이면 증여세를 부과하는 일감몰아주기법에 대한 수정당론을 재차 확인했다. 재벌의 지배구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개선’이라는 정책목표를 밝혔다. 이와함께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 극대화를 위해 한국은행의 금리인하도 강력히 주문했다.나...
2013.04.23 10:23
"단일화는 없다" 최경환 - 이주영 외나무다리 결투
[헤럴드경제=조민선기자]‘이주영ㆍ장윤석 vs 최경환ㆍ김기현’ 친박 내부에서 최경환, 이주영 의원간 원내대표 단일화 논의가 공식 거론되자마자, 두 후보의 완주 의지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친박 내부에서 기대했던 두 후보의 단일화는 이미 물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이주영 의원(4선ㆍ경남 창원마산합포)은 23일 헤럴...
2013.04.23 10:22
엔저로 힘받은 아베 내각, 7월선거 앞두고 ’우익’ 총동원령
G20의 묵인하에 ‘엔저’를 주춧돌로 한 아베노믹스, 그리고 자국내 70%를 웃도는 높은 지지율을 등에 업은 일본이 동북아시아의 골칫덩이로 등장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침묵 속에 엔저를 맘껏 활용하고 있는 일본이 경제적 도발을 넘어 이제는 과거사 부정 등 우경화 도발로 주변국과 좌충우돌하고 있는 것이다.일본이 한국...
2013.04.23 10:18
中 군 총참모장, “北 4차 핵실험 가능성 있다”
팡펑후이(房峰輝) 중국 인민해방군 총참모장이 22일 북한의 4차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해 주목된다.팡 총참모장의 발언을 놓고는 우선 중국의 군 인사는 물론 고위 관료들이 북한의 핵실험과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껴왔다는 점에서 북한의 추가 핵실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갖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2013.04.23 10:11
대기업 잡겠다던 경제민주화, ’중소ㆍ중견기업’에 불똥
대기업과 재벌의 횡포를 막기위한 경제민주화법이 오히려 ‘중소ㆍ중견기업 잡는 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부작용을 충분히 고려치 않은 무차별 입법에 예상치 못한 힘없는 선의의 피해자들은 억울함조차 제대로 호소할 수 없는 형편이다.지난해 연말에 국회를 통과,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상속세 및 증...
2013.04.23 10:09
’형기 2/3채워야 사면’특경범죄, 국회전문위 제동
재벌 총수와 권력형 비리 등을 겨냥해 특별사면을 원천 봉쇄하려던 정치권의 입법시도에 제동이 걸렸다. 법률안의 합법성과 합리성을 심의하는 국회 전문위원이 반대의견을 강하게 제기됐기 때문이다. 정재룡 국회 법재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사면법 일부개정 법률안 검토보고서를 23일 제출했다. 검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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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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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세상에 콩나물 시루 교실이라니…학교 좀 지어주세요! [부동산360]
대단지 아파트들이 줄줄이 입주한 강동구 강일동 고덕강일2지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신입생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빗발치는 민원에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으로 대책을 마련하라는 공문을 보냈는데, 이 과정에서 초등학교가 새로 들어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서울시교육청과 강동송파교육지원청에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내 초등학교 설립 계획 검토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시는 고덕강일2지구 과밀학급 문제로 민원이 많다며 교육청에 늘어나는 학생 수요 검토, 학교 설립시 필요 면적 제출,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