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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벨 “北 도발로 中생각 많이 변했다”…한반도 정세 ‘中 지렛대’論 힘실린다
中“우리가 짊어진 국제의무 성실 이행”중국을 지렛대로 삼아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한ㆍ미 양국의 양동작전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개성공단 정상화를 비롯해 한반도 정세 변화가 중국의 ‘메시지’에 따라 변화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커트 캠벨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3...
2013.04.30 11:12
北요구로 남은 7명…개성공단 ‘산소호흡기’
개성공단과 남북관계가 빈사 상태에 빠진 가운데 개성공단에 마지막까지 체류하고 있는 남측 인원 7명이 최후의 산소호흡기 역할을 하고 있다. 언제 돌아올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이들이 개성공단에 체류함으로써 남북은 최후의 끈이나마 유지하게 됐다. 우선 7명의 잔류 결정으로 남북출입사무소(CIQ)와 개성공단관리위를 연...
2013.04.30 11:11
北“미국이 한반도 핵위기 장본인…근원청산 위한 용단 내려야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0일 한반도 핵위기를 근원적으로 청산할 미국의 용단을 촉구했다.이 신문은 ‘조선반도 핵위기 사태의 진상을 논함’이란 제목의 ‘논평원의 글’에서 “미국은 조선반도의 현존 핵위기를 조성한 장본인으로서 그것을 근원적으로 청산하기 위한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노동신문이 매...
2013.04.30 11:11
‘햇볕’ 생각은?
문재인 전 대선후보를 비롯해 정동영ㆍ박지원 의원, 임동원-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등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 햇볕정책을 주도했던 민주당 인사들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30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좀 더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2013.04.30 11:11
北 “세금·통신료까지 한푼이라도 더”…南 “완제품 다 달라”
北, 3월임금 등 요구액 800만弗 넘어南은 생산품 반출 위한 방북 허가 촉구최종협의 마무리돼야 남은 인력 7명 귀환막판 줄다리기속 완전철수 시간 걸릴듯북한이 전원 철수 결정을 내린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지불 명세서’를 들이밀며 막판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완제품 반출과 개성공단 정상화를...
2013.04.30 11:10
경제민주화 1호법안- 하도급법, 법사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0일 경제민주화 1호법안인 하도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 파행이라는 진통 끝에 통과된 이 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서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법안은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기존의 기술유용 행위 뿐 아니라 하도급 대금의 부당...
2013.04.30 11:08
인사 이은 公기관 개혁 ‘2번째 카드’
MB정부와 차별화…새판짜기 의도지난 29일 박근혜 대통령의 “공공기관 부채 중 무엇이 늘었는가에 대해 전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발언은 대대적인 공기업 개혁의 신호탄으로 읽히고 있다. 이는 전 정부(MB정부)와의 확실한 선긋기를 통해 판을 새로 짜겠다는 의중도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박 대통령은 이날...
2013.04.30 11:08
타던 차 중고 매매상인에게 직접 팔아야만 경제민주화?
중고차 상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새 차를 살 때 타던 차를 영업사원이 대신 처분해주는 행위가 금지된다. 신 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앞으로는 직접 타던 차를 중고차 시장에 내놔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밟아야 할 처지다. 30일 민병두 민주당 의원(동대문 을)은 대기업 계열 신차 딜러들의 ‘불법적 매매행위’를...
2013.04.30 10:52
하도급법 국회 법사위 통과.. 본회의 통과 무난할 듯
대기업 등 재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납품 단가 후려치기’, ‘대기업의 불공정한 거래관행’ 등을 근절할 ‘하도급법 개정안’이 진통 끝에 원안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5월 7일까지로 연장된 4월 임시국회 회기 내 본회의 처리가 유력하다. 하도급법이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나머지 경...
2013.04.30 10:42
정부 "개성공단 잔류 7인, 최대한 신속히 귀환"
〔헤럴드경제=한석희 신대원ㆍ원호연 기자〕정부는 북한 근로자들의 3월분 임금 정산, 세금납부 등의 문제를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 한뒤 개성공단에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7명을 귀환시킨다는 방침을 정했다. 다만 임금 이외에 세금과 통신료 등 미지급 정산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 당초 예상보다 이들의 ...
2013.04.3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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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