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와 차별화…새판짜기 의도


지난 29일 박근혜 대통령의 “공공기관 부채 중 무엇이 늘었는가에 대해 전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발언은 대대적인 공기업 개혁의 신호탄으로 읽히고 있다. 이는 전 정부(MB정부)와의 확실한 선긋기를 통해 판을 새로 짜겠다는 의중도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기업 부채가 전부 공개되면 이런저런 논쟁이 필요없게 되고, 기관에서는 더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 3.0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정보를 공개해 필요없는 에너지 소모를 없애는 것”이라고도 했다. 표면적으로는 공공기관 부채 공개 이유로 공공기관 정보 개방과 부처 간 칸막이 제거를 골자로 한 ‘정부 3.0’을 위한 조치를 내세웠다.

청와대도 “공공 정보의 공개를 강조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지만 정부 안팎에선 개혁과 MB정부와의 차별화라는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향후 강도 높은 공기업 개혁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최근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28개 공기업의 부채가 400조원에 육박하고 부채비율이 190%를 넘어섰다. 지난 국회 여야 협상 때 예산재정특위에서 공기업 부채 문제를 다루도록 조치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 특별히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발언한 것도 이 같은 분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에 따라 공기업 쪽에서는 대대적인 기관장 인사 태풍과 함께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휩쓸릴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정부는 공기업의 임원급 이상에 대해 사표를 받아놓은 상태다.

청와대의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공기업 부실은 결국 국민 혈세로 충당될 수밖에 없다”면서 “그동안 신의 직장이라는 오명을 스스로 버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 정부의 부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책임소재를 가리고 넘어가겠다는 의중도 담겨 있다는 분석이다. 추경편성 과정에서 전 정부의 ‘분식회계’로 12조원이 펑크났다고 강조한 것과도 맥을 같이한다. 실제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 등 무리한 사업 확대로 인해 공기업의 부채가 늘었다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28개 공기업의 부채비율이 90.1%로 1년 사이에 무려 15.4%포인트 늘어나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공공기관의 변화와 업무추진 자세가 국민행복을 추구하는 새 정부의 의지와 성과를 나타내는 중요한 잣대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석희 기자/hanimom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