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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어린이날도 대체휴일제 적용
당정 공휴일규정 개정…내년부터 적용미래부·해수부 세종시 이전 재확인정부와 새누리당은 12일 당정 협의를 갖고 설ㆍ추석뿐 아니라 어린이날도 대체휴일제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대체휴일제는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칠 경우 이어지는 평일 하루를 더 쉬는 제도로, 내년부터 설ㆍ추석 연휴에 한해 대체휴일제를...
2013.09.12 11:29
안철수, “박근혜 대통령이 민주당 천막당사로 와야”(종합)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이 민주당 천막당사로 직접 찾아와야 한다”고 말했다.안 의원은 12일 오전 민주당 천막당사를 찾아, 김한길 민주당 대표에게 “저는 (박 대통령이) 천막 당사에 직접 와서 문제를 푸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국민들에게 대인의 풍모를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
2013.09.12 11:29
의원입법 ‘묻지마 규제폭탄’ 제동 걸까
재정부담·환경·고용 등 사전검토 의무화국회 통과땐 무분별한 과잉입법 예방효과국회의원들이 발의하는 법안이 불필요한 규제를 늘리는지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는 일명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포퓰리즘에 기댄 ‘묻지마 규제입법 폭탄’은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새누리당 전...
2013.09.12 11:14
개성공단 내달 外投설명회…국제화 메리트 높아졌지만…
남북 양측이 합의한,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개성공단 국제화는 가능할까. 성공만 한다면 ‘개성공단 2기’의 시작으로 평가받을 수 있지만, 가능성과 함께 난제도 많다. 남북은 다음달 중 남측지역의 외국기업과 상공회의소를 대상으로 공동 투자설명회를 갖고 본격적인 외자유치에 나서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외국기업이...
2013.09.12 11:13
남북관계 좋아지나 했더니…또 ‘北核’
지난 2월 3차 핵실험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북한이 또다시 핵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모양새다. 개성공단 재가동 합의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강온 양면전략을 구사하는 형식이다.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가 11일(현지시간) 위성사진 분석결과를 토대로 지난달 하순부터 재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힌 영변 5㎿급 가...
2013.09.12 11:12
<팝콘정치> 여야 대변인의 ‘최하수’ 말장난 배틀
여야 대변인들의 말싸움이 낯뜨겁다. 정당의 입장을 국민에 알리자는 건지, 말장난하자는 건지 헷갈릴 정도다. 딱 우리 정치 수준이다.지난 11일 새누리당 김태흠 대변인은 전날 ‘박근혜정부를 참담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한 민주당 문재인 의원에 대해 “문재인 의원은 문제가 많은 의원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
2013.09.12 11:12
대통령 · 여야대표 회담 성사 물꼬트나
조속한 국회정상화 공감대 형성구체적 의사일정 조율 합의與, 순방결산 겸 ‘5+2회동’ 언급영수회담 의제조정이 관건 시사野, 귀국설명회 수용 양보 의지국정원 사태 대통령 사과는 불변여야 원내대표는 12일 조찬 모임을 갖고 추석 전 정국 정상화를 위한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담 성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국회...
2013.09.12 11:11
“법원 판결나기 전에…이석기 제명 어렵다”
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12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자격심사안을 논의하는 것과 관련해 “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는 (이 의원을) 제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박 전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일정한 기일이 지나면 기...
2013.09.12 11:10
추석민심 걱정에…민생챙기는 여야
추석을 목전에 두고 여야가 뒤늦게 민심챙기기 모드에 부심이다. 여야 지도부 모두 민생현장을 경쟁적으로 찾으며 정치권에 뒤틀린 민심을 되돌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11일 방사능 오염 우려로 인해 느닷없는 한파를 맞은 수산업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노량진 수산...
2013.09.12 11:09
16년 걸린 완납 이자까지?…끝나지 않은 ‘전두환 추징금’
민주 “이자까지 추징 법적 검토”민법상으론 연20% 이자 배상법개정 현실화땐 5250억원 추가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미납 추징금 1672억원을 납부키로 했지만 ‘여진’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대법원 확정판결부터 납부까지 16년이란 긴 시간 불법자금으로 불린 재산의 처리와, 일가 내 재산 이동과정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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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월세 받으려 산 오피스텔 위반건축물 날벼락…앞으로 막겠다는데 [부동산360]
앞으로 아파트·오피스텔·빌라를 비롯한 부동산 중개 광고에 ‘위반건축물’ 표기가 의무화된다. 건축물대장에 위반사항이 기재돼 있는 건축물은 공인중개사가 계약서 작성 시 확인설명서에 기재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에 더해 광고 표시 의무를 부여해 수요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일부개정규칙안’을 행정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