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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MB, 재임기간 10대재벌 법인세만 10조6000억 깎아줘”
[헤럴드 생생뉴스]10대 재벌 기업이 이명박 정부 5년간 받은 법인세 공제·감면액이 10조원을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민주당 설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집권 시기인 2008∼2012년까지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등 상위 10대 재벌그룹이 공제·감면받은 법인세는 1...
2013.10.15 07:36
“국정원 이어 軍사이버사령부도 대선 댓글작업 의혹”<국감>
[헤럴드 생생뉴스]국회 국방위의 14일 국방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관련 댓글작업 의혹이 제기됐다.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이날 “국군사이버사령부 530단 요원들이 대선에서 댓글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국정원이 댓글 작업을 비롯해 국내 정치에 개입한 것이 문제다. 국방부...
2013.10.15 07:36
<국감>김진태 의원 “실형 비율 일반재판의 2배…국민참여재판 확대시켜야”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 판사들만 심리하는 일반 재판보다 실형비율이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14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2013년 8월까지 국민참여재판 990건중 실형이 726건으로 73.3% 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일반재판은 9만3140건 중...
2013.10.14 16:19
<국감> 여야 기초연금안 공방..국민연금 탈퇴자 늘었나, 줄었나?
정부의 기초연금안을 놓고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들 간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14일 보건복지위의 첫 국정감사 현장에선 정부의 기초연금안 발표 이후 국민연금 탈퇴자가 급증했다는 민주당 최동익 의원의 주장에,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과장된 주장”이라며 역공을 펼쳤다.김 의원은 이날 국민연금공단에서...
2013.10.14 15:01
김상희 “日 대사관 신축, 규정 위반ㆍ외압”
경복궁 앞에 신축된 일본 대사관의 허가 과정에서 규정 위반은 물론 정부 차원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김상희 의원(민주당)은 14일 “일본대사관의 신축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신축 계획을 허가했다”며 “이 과정에서 정부 차원의 외압이 작용한 것...
2013.10.14 14:24
<국감>"우리 국민 이란서 스파이 혐의로 복역 중" 민주 박병석 외교부 질타
우리나라 국민이 중동의 한 국가에서 스파이 혐의로 체포돼 7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것으로 국감 결과 확인됐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14일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한민국 국적의 40대 김모씨가 중동의 한 국가에서 경찰서와 대사관 촬영 등 스파이 혐의로 체포돼 7년형을 받고 복역...
2013.10.14 14:21
<국감>외통위원들 30일께 개성공단 현장방문 추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4일 국정감사 기간 중 개성공단 현장 시찰을 위해 이날 통일부에 방북신청을 하기로 했다.안홍준 외통위원장은 이날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개성공단 방문을 위해 오늘 정식으로 통일부에 위원회 이름으로 방북을 신청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오늘이라도 방북...
2013.10.14 14:19
<국감> 국책사업 90%가 수요예측 실패, 혈세 낭비 심각...새누리 박민식
국책사업의 수요예측이 대부분 실패해 혈세 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이 14일 2000년부터 2013년 6월말까지 시행된 국책 건설공사 사후평가결과 290건 중 수요예측을 실시한 256건을 분석한 결과 수요가 당초 예측치에 미치지 못하는 건수는 228건이나 됐다.심지어 당초 수요예측 대비 실적이 ...
2013.10.14 14:16
<국감> 전투보다 무서운 축구....5년간 의병제대 2264명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보다, 전투축구 등 운동을 하다 다쳐 전역하는 병사가 5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14일 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심신장애 전역자 현황’에 따르면 심신장애 전역자는 2009년 이후 꾸준히 줄어드는 가운데 훈련중, 운동중 발생 질환으로 전역한 인원이 각각 264...
2013.10.14 14:16
日 ‘독도 싹쓸이 탐사’ 정부 방치
일본이 방사능 공동조사 명목으로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독도 인근 해역을 샅샅이 조사하도록 우리 정부가 수수방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칫 독도 영유권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일본의 요구는 해양 조사 관련 국내법도 어겨가며 받아들인 반면, 우리 국민이 우려하는 후쿠시마(福島) 원전 인근 해역에 대한 방사능...
2013.10.1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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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9.5억에 내놨는데 13억에 팔렸다…분양가 7억 아파트 무슨일이? [부동산360]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반토막나며 숨고르기에 들어간 가운데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에서 매각이 이뤄지는 보류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부 단지에서는 최저입찰가보다 수억원 높은 금액으로 낙찰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 강동구 천호1구역을 재개발해 2020년 8월 분양한 천호동 강동밀레니얼 중흥S-클래스는 최근 보류지 입찰 공고를 내고 지난 22일 결과를 발표했다. 보류지는 전용 59㎡ 8가구와 전용 138㎡ 2가구 등 총 10가구가 나왔는데 모두 완판됐다. 보류지란 정비사업에서 만일에 사태에 대비해 조합이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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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