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의 수요예측이 대부분 실패해 혈세 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이 14일 2000년부터 2013년 6월말까지 시행된 국책 건설공사 사후평가결과 290건 중 수요예측을 실시한 256건을 분석한 결과 수요가 당초 예측치에 미치지 못하는 건수는 228건이나 됐다.

심지어 당초 수요예측 대비 실적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업이 전체 평가 사업 267건수 중 4건이나 되었고 20%로 되지 못하는 사업도 18건에 달했다.

일례로 통일대교-장단 간 도로확장으로 하루 3만3290대가 이용할 것으로 예측되었지만 실제는 235대 밖에 이용하지 않았고, 양산 ICD인입철도건설로 연간 물동량이 50만1000TEU를 처리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실제는 4543TEU 밖에 처리하지 않았다. 화순남면 우회도로의 경우도 하루 4만3158대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음에도 실제는 1816대 밖에 이용하지 않았다. 금마~연무대간 도로로 14만3939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이용대수는 8434대에 그쳤다.

2007년 개정된 관련법에서는 건설기술자가 타당성 조사시 수요예측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 정부가 건설기술자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수요예측에 대한 고의 또는 중과실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 또한 명확하지 않아 2007년 이후 수요예측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대한 처벌은 1건도 이뤄지지 못했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수요예측의 실패는 국민의 혈세인 세금이 낭비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누가 봐도 명백한 정책실패가 막기 위해서는 예측에 사용되는 통계자료를 재정비하고, 외부전문가의 검증절차도 강화하고, 본공사 개시 전에 사업규모, 환경변화 등을 재점검하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홍길용 기자/ky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