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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안 자료는 같은데…해석은 180도 달라
민주 “발표후 국민연금 탈퇴자 급증” 주장새누리 “임의가입자에서 탈퇴한 것” 반박“정부의 기초연금안 발표 이후 국민연금 탈퇴자가 급증했다”(민주당 최동익 의원) vs “아니다. 탈퇴자 53%가 비자발적 탈퇴다”(새누리당 김현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 국감장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이 길수록 연금혜택이 줄어...
2013.10.15 11:23
기업감사의 날…“사장님 죄송합니다”
기업 국회담당자 검은양복 입고 안절부절오늘 정무위 국감 23명 기업인 증인 채택국정감사 이틀째인 15일 ‘기업 감사’를 방불케할 만큼 많은 기업인들이 국회 증언대에 섰다. 이날 국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위원회를 상대로 열리는 정무위원회 국감장엔 모두 23명의 기업인들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이...
2013.10.15 11:23
<국감파일> 日수산물 원산지위반 3년간 201건
일본산 농ㆍ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우려가 큰 가운데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박민수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일본산 수산물을 거짓으로 원산지 표시한 경우가 41.3%에 달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국산으로 둔갑하기도 했다. 2011년부터 2013년 9월까지 전체...
2013.10.15 11:15
<국감파일> 정부 MRG사업 10년간 2조 지급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최소 수익을 정부가 보장해주는 사업(MRG)으로 지난 10년 동안 정부가 민간에 지급한 금액이 2조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국토교통위 소속 김관영 의원(민주당)은 15일 낸 보도자료에서 수익형 민자 사업(BTO) 가운데 ‘최소 운영수입 보장금(MRG)’이 지원되고 있는 사업은 모두 18건으...
2013.10.15 11:15
<국감파일> 北사이버공격 피해 5년새 8600억
2009년부터 5년간 북한의 대남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피해액이 8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 소속 정희수 의원(새누리당)이 국군사이버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09~2013년 디도스(DDosㆍ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이나 해킹으로 86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는 사...
2013.10.15 11:15
서문규 석유公사장, 前사장 증인채택 막으려 안간힘 왜…
강영원 前사장, 加투자 8000억 손실주도前정부 비리 커넥션 확대 차단의도 해석서문규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전임자인 강영원 전 사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막으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강 전 사장은 재임 시절 캐나다 석유기업 인수를 주도했다 8000억원이 넘는 손실을 공사에 안긴 장본인이다. 이명박정부 시절 석유공...
2013.10.15 11:15
韓流편승 짝퉁 게스트하우스 극성…44% 불법…고시원도 버젓이 간판
‘한류 열풍’에 우리나라의 생활 모습과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수요 또한 급증하고 있지만, ‘짝퉁 게스트하우스’가 범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김희정 의원(새누리당)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게스트하우스의 공급이 급증하는 가운데 허술한 규제와 낮은 진입 장벽...
2013.10.15 11:15
月2회 회의 · 연봉 3000만원…神도 몰랐던 직장
‘시급은 41만7000원입니다. 한 달에 2번, 3시간씩 회의에 참석만 하면 됩니다.’2013년 한국 최저 임금(시급 4860원)의 86배를 ‘한큐’에 벌 수 있는 직장이 있다. 국민의 혈세로 받는 돈이기 때문에 사장의 눈치를 덜 봐도 된다. ‘신(神)’이 있다면, ‘신’이 숨겨뒀거나 또는 ‘신’도 모르는 곳에 있을 확률이 높은 ...
2013.10.15 11:15
<포토뉴스> 증인선서 마친 이성한 경찰청장
국정감사 이틀째인 15일 오전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의 경찰청 국감에서 이성한 경찰청장이 선서 후 선서문을 제출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이번 경찰청 국감에서는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댓글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 축소 은폐 의혹이 최대 쟁점이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2013.10.15 11:14
<국감>“사이버사령부 대선댓글 아이디 3개 확보”- 김광진 의원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이틀째 접어든 가운데 국방부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이 국감 초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전날 국방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미 한차례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관련 댓글작업 의혹이 불거진데 이어 15일 오후 2010년 창설 이후 처음 이뤄지는 사이버사령부 ...
2013.10.1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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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