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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람>저승사자 위의 저승사자...국감을 감시하는 NGO모니터단 총괄집행위원장
“아직 눈에 거슬리는 부분은 많지만, 국회의원들의 준비는 지난해보다 훨씬 좋아졌다”5개의 모니터로 국회의원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바라보고 있던 홍금애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총괄집행위원장 겸 기획실장의 2013년 국정감사 초반 관전평이다. 대선 직전 후다닥 해치웠던 지난해 국감과 비교해 올해는 비교적 차분한 분...
2013.10.16 10:01
<국감> 이명박정부, 경제는 15.4% 성장, 임금은 0.6% 올라...기업도 재벌만 이익 급증
개인과 기업, 두 경제 주체 모두에서 소득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 국가경제 전체로는 해마다 발전하지만, 부자들은 그 속도를 따라가는 반면 서민들은 뒤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 뿐 아니라 기업 역시 소수의 재벌·대기업들이 이득을 독식하면서 ‘부자 기업’과 ‘가난한 기업’으로 재편되는 모습을...
2013.10.16 10:00
올 나라빚 사상첫 1000조 돌파 경고
박근혜정부 출범 첫해인 올해 국가 부채규모가 1053조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가계부채에 이어 국가부채도 1000조원 시대가 열리는 셈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용섭 민주당 의원이 16일 밝힌 올해 말 국가부채 전망치는 총 1053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79.3% 수준이다. 이는 참여정부 마지...
2013.10.16 09:59
<국감>4만7000원 ‘SKⅡ’, 현해탄 건너면 19만9000원 둔갑...수입화장품 폭리
고가의 수입화장품들의 폭리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일본 화장품 브랜드인 SKⅡ는 통관가격 대비 평균 4배 이상의 폭리로 배를 불렸다.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현숙 새누리당이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08~2012년 수입화장품 표준 통관실적 등을 분석한 결과, 해외 브랜드 업체들...
2013.10.16 09:46
(현장에서) ‘벽안(碧眼)’에 비친 국회의원들
“독일의 경우 정해진 시각에 증인이 출석하고, 신문이 끝나는 시각도 미리 알려준다.”15일 ‘기업 국감’이라 불릴 만큼 많은 기업 증인이 출석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감에서 브리타 제에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MBK) 대표는 3시간 가까이를 증인석에 앉아 기다리게 되자 이렇게 말했다. 공식 발언은 아니다. 휴식시간...
2013.10.16 09:26
<국감>“역시 실세 사무총장”…감사원 중심에 선 김영호 사무총장
“오늘 사무총장이 감사원장보다 더 큰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다. 감사원을 대표하는게 사무총장인가? 경고하는데 경거망동하지 말라”1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던진 말이다. 대상은 성용락 감사원장 직무대행이 아니라 김영호 사무총장이었다. 이날 국감의 주인공은 단...
2013.10.16 09:18
5만원짜리 SKⅡ 20만원 둔갑…수입화장품 폭리
고가의 수입화장품들의 폭리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일본 화장품 브랜드인 SKⅡ는 통관가격 대비 평균 4배 이상의 폭리로 배를 불렸다.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현숙 새누리당이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08~2012년 수입화장품 표준 통관실적 등을 분석한 결과, 해외 브랜드 업체들...
2013.10.16 08:49
<국감>“5년간 상속ㆍ증여액 36조5000억원"... 홍종학 “30억원 이상 과세 강화해야”
고액 상속ㆍ증여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민주당 홍종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속 과세 대상 상위 1%(62명)는 지난해 총 2조1000억원을 상속받았다. 이들의 1인당 상속액은 346억9000만원으로 전체 상속자 28만7000명의 평균 상속금액 9243만원의 375배였다. 상위...
2013.10.16 08:11
‘송전탑도 빈부차별?‘ 강남구는 땅밑, 노원구는 지상
한전, 과거 구청 50% 부담시 땅속매설…환경불평등 해소노력 필요[헤럴드 생생뉴스] 경남 밀양의 송전탑 갈등이 도시와 농촌 사이의 환경 불평등 문제를 드러내준다는 지적이 이는 가운데, 서울시 안에서도 각 구마다 송전선 지중화율(송전선을 지하에 묻은 비율)이 크게 차이나는 등 도시 안에서의 환경 불평등도 심각한 ...
2013.10.16 07:46
<국감> 동부증권, 개인에 계열사 회사채 등 대거 팔아
삼성ㆍ현대차ㆍHMC 등은 기관에 계열사CP 주로 판매재벌들이 계열증권사를 통한 회사채, 기업어음(CP) 등의 발행 관행이 매우 뿌리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부그룹의 경우 동양그룹과 비슷하게 계열사를 동원해 일반 개인을 상대로 대거 판매하기도 했다.민주당 이학영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30대 기...
2013.10.16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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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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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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