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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지뢰 제거 길 열릴 듯...軍 ‘지뢰제거업법’ 국회제출
민간인이 군 통제하에 군사적 목적이 소멸된 지뢰를 제거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국방부는 14일 일정한 자본금과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지뢰제거업 희망자가 국방부장관에게 등록한 뒤 허가를 받아 지뢰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뢰제거업법’ 제정 법률안을 지난 1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제정...
2013.11.14 11:17
민주당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일괄거부’ 논의
민주당은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이어 황찬현 감사원장ㆍ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일괄적인 채택 거부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했다. 이목희 민주당 의원은 14일 “문형표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는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부적격 사...
2013.11.14 10:45
朴대통령 “역사관 괴리...동북아 공동 역사교과서 발간하자”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독일과 프랑스, 독일과 폴란드가 했던 것처럼 동북아 공동의 역사교과서를 발간함으로써 동서유럽이 그랬던 것처럼 협력과 대화의 관행을 쌓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역사왜곡과 영토분쟁으로 인한 동북아 지역의 갈등에 대한 해법으로 동북아 공동 역사교과서 발간 가능성을 내비친...
2013.11.14 10:42
민주당 예산전쟁 작전… ‘정치’ 줄이고, ‘복지’ 늘리고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2014년 예산안에 대해 ‘정치’예산은 줄이고 복지예산을 늘릴 방침이다. 특히 지난 해보다 줄어든 사회기반시설(SOC) 예산과 차기 전투기(F-X) 사업 예산을 줄이는 대신 무상급식 예산을 늘릴 계획이어서 여야간 ‘예산전쟁’이 불가피해졌다.헤럴드경제가 14일 입수한 ...
2013.11.14 10:42
15일 결산 본회의 처리 박차...예산안은 여전히 미지수
여야가 오는 15일 결산안 본회의 처리 약속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밀린 숙제를 마치기 위해 밤 늦게까지 계속됐다.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내일 본회의에서 결산 심사를 마치기 위해 오늘 결산심사소위를 10시부터 진행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며 “늦은감은 있지만 결산 감사에...
2013.11.14 10:42
장하나 “박근혜 인사 45%가 낙하산”
“낙하산은 없다”고 공언했던 박근혜정부의 공공기관장 인사가 이전 정부보다 더 심각한 수준의 ‘낙하산 인사’로 구성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문성이 인사 기준’이라던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도 현재까지의 인사에선 확인이 안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장하나 의원(민주당)은 14일 박근혜정부 들...
2013.11.14 10:41
靑 국정감사 키워드…유명무실 위원회ㆍ동양그룹 회의ㆍ한복?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회의 한차례 열리지 않은 ‘멀뚱멀뚱 위원회’가 14일 열리는 청와대 국감에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 중 위증 논란을 불러왔던 ‘동양사태 서별관 회의’도 재론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순방마다 갈아입은 한복 비용도 국감의 관심거리다.청와대가 국감에 제출한 국감서면...
2013.11.14 10:41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7차 협상 18일 워싱턴에서 개최
연말로 정해진 현행 한ㆍ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종료 시한이 1달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분담금 총액과 제도 개선에 대한 막판 협상이 이뤄질 예정이다.외교부는 2014년부터 적용될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7차 고위급 협의를 오는18일부터 이틀 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2013.11.14 10:40
朴대통령 “역사관 괴리...동북아 공동 역사교과서 발간하자”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일본의 역사왜곡과 관련, “역내 국가간 역사관의 괴리로 인한 불신과 일부 영토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충돌의 소지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이에 대한 해법으로 동북아 공동 역사교과서 발간 가능성을 내비쳐 주목을 끌고 있다. 일본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우회적으로 일본...
2013.11.14 10:39
한일 냉전 해소...‘금뱃지’들이 나선다
한일간 냉전(冷戰) 해소에 국회가 나섰다. 독도 도발, 과거사 부정, 그리고 일본의 재무장 등으로 정상회담은 물론, 정부간 채널도 사실상 마비된 상황을 한일 국회의원 ‘셔틀 외교’로 풀려는 노력이다.14일 서병수 새누리당 의원 등 7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은 도쿄행 비행기에 올랐다. 오는 15일 도교에서 열리는 한일협력...
2013.11.1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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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보다 1억1000만원이 떨어지다니…‘마피’ 서울로도 번졌다 [부동산360]
주택 공급이 부족해 상승 일로를 걷던 서울에서 ‘마피(마이너스 프리미엄)’를 매물이 많아져 주목된다. 신축 선호 현상과 금리 인하로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에도 분양가보다 더 낮은 가격에 분양권이 거래 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는 것. 이들 마피 물건 대부분은 도시형생활주택·행복주택 같은 공동주택의 일반 분양과 비역세권에 위치한 소규모 단지 아파트 등 수요자가 선호할 입지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신축 전반에서 분양권보다 낮은 가격의 매물이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