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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 미국이어 EU까지 손들어줘...“적극적 평화주의 환영”
유럽연합(EU)이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적극적 평화주의’를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사실상 용인한 셈이다. 미국에 이어 EU까지 일본의 손을 들어주면서 일본의 우경화를 둘러싸고 한국ㆍ중국ㆍ러시아 3국과 미국ㆍEUㆍ일본 등 3국 사이의 신(新) 3각 기싸움이 불가피해 동북아 정세는 더욱...
2013.11.20 10:03
정부, ‘3·1운동 피살자’ 630명 보훈 적극 추진...“순국선열 예우는 당연한 도리”
정부는 3·1운동 피살자 명부가 새롭게 공개됨에 따라 보상금 지급과 서훈 등 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보훈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국가보훈처 관계자는 20일 “순국선열 분들의 공을 기리고 예우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라며 “국가기록원에서 명부와 자료가 넘어오는 대로 기존 자료와의 비교조사 등을 통해 보상하는 ...
2013.11.20 10:02
백주대낮 국회폭행 논란...안철수 신당에는 호재?
국회가 어이없는 ‘폭행 논란’에 또 다시 멈춰섰다. 폭력을 없에자며 만든 ‘선진화법’도 이번에는 무용지물이 됐다. 이런 국회를 바라보며 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신당의 성공을 자신했다. 안 의원은 지난 19일 자신의 지역구에서 열린 행사에서 “지금도 매순간 힘들지만, 내가 원래 생각했던 일을 이뤄내는 순간 지금의...
2013.11.20 10:02
김한길 “박대통령 ‘국회존중’의 속뜻은 특검거부”
[헤럴드 생생뉴스]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20일 “박근혜 대통령의 알맹이 없는 시정연설로 정국이 안개 속이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면 무조건 무엇이든 존중하겠다고 했지만 속뜻은 특검은 안 된다는 것”이라며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일체에 대한 특검을 거듭 촉구했다.김한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
2013.11.20 10:00
“국립대기숙사 BTL, 특혜"... 사립대 수준으로 하면 학생부담 13%경감
국립대학교 기숙사를 짓기 위한 BTL(임대형 민자사업)에 나랏돈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립대학교 기숙사 보다 공사비도 더 많이 쓰고, 지급하는 임대료도 훨씬 높았다.국회예산정책처는 20일 “국립대 기숙사 BTL의 1인당 공사비는 136만원으로 BTO(수익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인 사립대 기숙사의 113만원보다 ...
2013.11.20 09:59
“정부, 불법으로 ‘호화 공공청사’ BTL 강행”
정부가 2014년에 추진하는 공공청사 BTL은 법적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가 요청한 2126억원의 내년도 공공청사 BTL 한도액도 전액삭감 될 수 있는 처지가 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일 “공공청사는 현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회기반시설 유형에 ...
2013.11.20 09:47
최경환, “선진화법 놔두면 나라 망한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대해 강한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민주당의 국가기관 대선개입 특검 요구도 일축했다. 최 대표는 20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국회선진화법은) 다수결 원리 부정, 민주주의 원리 어긋나는 법안이지만 야당이 악용만 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데, 단 한 건도 처리안해주지 ...
2013.11.20 09:00
“윤상현, 대통령에 함부로 들이대지 마”…무슨 일?
“윤상현 의원, 다음부턴 함부로 들이대지 말고 국회 의전을 존중해주세요” 정진석 국회 사무총장이 지난 18일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은 박근혜 대통령을 의사당으로 안내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다가선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부대표를 제지했던 사실이 19일 뒤늦게 알려졌다. 당시 정 사무총장은 함께 마중 나온 윤 의...
2013.11.20 08:14
“박정희 노무현중 누가 낫냐?” 경북대 로스쿨 면접질문 논란
[헤럴드 생생뉴스]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최근 로스쿨 신입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지원자들에게 ‘박정희·노무현 전 대통령 가운데 누구를 높게 평가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예비 법조인을 뽑는 로스쿨의 면접에서 지원자들의 기본적인 법률지식을 평가하기보다 정치적인...
2013.11.19 16:10
이우현 “강기정이 구타했다”… 민주 전원 본회의장서 ‘퇴장’
‘강기정 폭행 사태’를 두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기싸움이 대정부질문 파행 사태로 치달았다. 민주당 의원 전원이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게 되는 상황으로 번지며 앞으로 남은 대정부질문 일정 및 각종 예결산 등 여야 협의에 ‘걸림돌’이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19일 오후 2시 10분께 국회의 대정부 질문 첫날 오후 일정...
2013.11.1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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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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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가격으로 나온 집 왜이래?…싸지가 않다 [부동산360]
일명 ‘로또급’ 무순위 단지가 청약시장에 드문드문 등장하고 있지만 수년 전 분양가로 무순위 청약 물량이 나왔음에도 안전마진이 크지 않은 단지도 나타나고 있다. 3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에 위치한 1057가구 규모 ‘대연푸르지오클라센트’는 계약 취소 후 재공급으로 4가구가 청약 시장에 나왔다. 이달 30일~31일 청약홈에서 이틀 간 청약을 모집하며 30일은 특별공급, 31일은 1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전용 74㎡는 일반공급 1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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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