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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ICBM 내년이면 美 본토 타격 가능”
美 국방정보국 최종보고서美 하원, 대북 원유봉쇄안 처리미 국방부는 북한이 이르면 내년중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으로 미 본토를 실전에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북한의 ICBM 위협 시계가 당초 2~3년후에서 내년으로 훨씬 앞당겨진 것이다. 특히 북한이 이르면 27일 ICBM 정밀 타격 기술...
2017.07.26 11:45
부자증세 이어…이번엔 저소득층 감세
- 조세부담률 역대 최고…근로자 절반은 소득세 면제- 국민 개세주의와 괴리…조세 정의 vs 세금 포퓰리즘초(超)대기업과 초고소득층에 대해 이른바 ‘부자증세’를 추진중인 정부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오히려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특히 올해 사상 처음으로 우리 국민이 부담...
2017.07.26 11:43
산자위, LPG차 규제 완화 관련 실효성 두고 공방전
정부가 대기환경 개선 등을 목적으로 액화석유가스(LPG) 사용 차량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한 가운데 그 실효성을 놓고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공방전이 벌어졌다. 이날 오전 열린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서는 이찬열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LPG 연료 사용제한 완화’ 개정안이 도마에 올랐다. 윤한홍 자유한국...
2017.07.26 11:43
[막오른 세금전쟁] 역대 세금프레임 전쟁 승리자 보수, 이번에는…
-MB·박근혜, 野 ‘서민증세’선방해 지지율 반등-노무현, 종부세 ‘세금폭탄’공격받고 인기급락-文대통령, 극도로 신중 與 ‘명예증세’로 총대‘명예 증세’ vs ‘세금 폭탄’ 여야 정치권이 세금전쟁으로 뜨겁다.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대한민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대기업에게 법인세를 더 받고, 또 0.1% 근로자에...
2017.07.26 11:34
[막오른 세금전쟁] 黨靑 ‘증세 줄다리기’…다음 수순은?
與 증세확대론에 靑은 신중금융·자산소득 등 포함 가능성여당 내에서 증세 대상ㆍ폭을 확대하려는 주장이 불거지자 청와대가 재차 “서민ㆍ중견기업 증세는 없다”는 ‘증세 가이드라인’을 밝혔다. 여당은 이번 기회에 최대한 증세 공약을 실행하려는 의지가, 청와대는 증세 후폭풍을 감안하려는 신중함이 깔렸다. 결국, ...
2017.07.26 11:33
유엔·美, 강력 대북제재안 도입 ‘가속’
유엔주재 美대사 “中과 논의 진전”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 대북 제재안의 진행 상황이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강력한 대북 제재를 놓고 이견을 보이던 미국과 중국이 최근 안보리에서 논의 진전을 이룬 가운데, 미국 하원은 같은 날 북한ㆍ러시아ㆍ이란을 제재하는 패키지 법안을 통...
2017.07.26 11:29
소수 비전문가 손에 넘어간 ‘50년 에너지 정책’, 與도 우려
국회 산자위 소속 與의원들의사결정 과정 문제점 지적정부의 ‘탈 원전’ 일방통행과 관련, 여당 내에서도 절차상 문제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다양한 기술적, 경제적 변수가 있는 국가의 미래 에너지 정책 결정을 소수의 ‘비 전문가’의 여론몰이로 결정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식 정책 추진에 대한 문제 지적이다...
2017.07.26 11:26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법 ‘갑론을박’
진보측 “비정규 범위·재원 고민”보수측 “유연한 임금체계 도입”문재인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비정규직의 차별 해소를 놓고 진보-보수 간의 논쟁이 뜨겁다. 26일 국회에서는 비정규직 해법을 놓고 진영을 대변하는 패널간에 논쟁이 벌어졌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이상민ㆍ이정미ㆍ진선미ㆍ하태...
2017.07.26 11:26
“北, 미사일 도발 카운트다운” …‘대화의 밥’에 재뿌리나
北, 27일 휴전협정 체결일 맞아ICBM 시험발사 가능성 높아져추가 발사땐 남북냉각 불가피文정부 대북여론 악화 부담도북한이 6ㆍ25전쟁 휴전협정 체결일인 오는 27일을 기해 또다시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잇따르고 있다.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이 군사분계선(DMZ)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자며 시점으...
2017.07.26 11:26
대북정책 첫 단추 잘못 뀄나…北 회담 무시·도발 징후 ‘첩첩’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남북 회담 제의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북한의 대응 여부조차 불투명하다. 정전협정 64주년(7월 27일)에 상호 적대 행위를 중단하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오히려 27일을 전후로 추가 도발 가능성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어 새 정부의 대북...
2017.07.2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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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일격’에 ‘궁지’ 몰린 최태원…SK ‘현금 곳간’ 활짝 열리나 [홍길용의 화식열전]
일반적인 전쟁보다 ‘내전(內戰)’이 더 치열한 이유는 상대에 대해 너무 잘 알기 때문이다. 소송 전에서도 가족들이 맞붙을 때 가장 치열하다. 남들은 알기 어려운 사실까지 들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이혼 소송이 가장 대표적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과 아마존 창업자의 이혼 소송 액수가 천문학적인 수준까지 올라간 이유다. 그렇다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들 기업의 경영권이 바뀌지는 않았다. 소송 기간이 길어 나름 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분율이 낮아지더라도 일단 경영권만 확실히 쥐고 있으면 약해진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