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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철수 “깨끗한 사람 내겠다”…미투 등 의식 ‘클린 승부수’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이 6월 13일 지방선거 후보로 ‘깨끗한 사람’을 내겠다고 선언했다. 미투(나도 당했다) 운동, 지방정부 비리 등이 지방선거를 흔들 쟁점이 되리란 전망에서다.안 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ㆍ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지방정부를 장악하고 공생하...
2018.03.21 12:10
[대통령 개헌안 2차발표] ‘주거권+토지공개념’ 강화 패키지…시장 자율보다 ‘헌법’
공공성 내세워 불평등 해소부동산 거품·투기 차단 의지국민기본권 침해 논란 예고청와대는 21일 발표한 헌법개정안에 ‘토지공개념’을 보다 강화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로써 토지개발 이익환수 및 토지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가권력이 비대해지면 시장왜곡 및 국민기본권 침...
2018.03.21 12:10
민주당, 4월 경선 막 오른다
광역시단체장 후보자 공천 일정 확정서류심사 28일·면접 내달 2일까지 매듭더불어민주당이 6ㆍ13 지방선거 광역시단체장 후보자 공천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했다. 다음달 2일까지 후보자에 대한 면접을 마무리하고, 22일까지 경선을 마친다. 최대한 경선을 압축적으로 시행해 다가오는 남북정상회담과 함께 선거 승리...
2018.03.21 12:10
[대통령 개헌안 2차발표] 경제민주화로 불평등 바로잡기…재산권 침해 우려 넘어야할 산
청와대는 21일 두번째로 공개한 대통령 개헌안 가운데 경제 부분의 핵심은 크게 토지공개념 도입과 경제민주화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청와대는 토지공개념 도입과 경제민주화 강화가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 잡는 핵심 열쇠라고 보고 있다.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먼저 경제 부분과 관련, “국가가 성장하면 국민도 성장해...
2018.03.21 12:10
“개헌반대” 野 동상이몽
반대지만 같은 반대가 아니다. 겉으로는 ‘4년 연임제’와 ‘이원집정부제’의 싸움이지만, 속내엔 선거구제와 시점 문제가 깔렸다. 한국당은 이에 ‘비례성 강화’를 약속하면서 공동전선을 피자고 제안했다.바른미래당은 이번 개헌에서 중ㆍ대선거구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을 관철해야 한다. 해당 제도로 비례성을 강화...
2018.03.21 12:10
[세상속으로-최영진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개헌 논의, 국민이 빠졌다
청와대에 의한 개헌 발의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19일 발의 계획 발표에 이어, 어제(20일)부터 개헌안의 세부내용에 대한 발표가 시작되었다. 발표를 맡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헌법이 국민의 뜻에 맞게 하루빨리 개정돼 국민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정치적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는 대통령의 당부도 덧붙였다...
2018.03.21 11:46
86조 규모…공공구매시장, 혁신中企에 확 열렸다
민간 전문가 중기 정책기획단13개 과제 발굴·4개 즉각 추진유통사 불공정 실태 수시조사공공기관이 구매를 꺼리던 혁신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가 열리고, 대기업들의 업종별 불공정 실태가 수시로 조사된다.중소기업 정책기획단은 21일 오전 이같은 내용의 13개 정책 개편안 과제를 발굴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
2018.03.21 11:33
[대통령 개헌안 2차발표] 헌법에 ‘토지 공개념’ 명시…재산권 행사와 충돌
‘대통령 개헌안’ 2차공개중앙정부 재배치 수도조항 신설대통령 개헌안에 ‘토지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경제민주화 부문에선 ‘상생’과 ‘양극화 해소’란 단어가 새롭게 들어갔다. 경제부문 개헌 조항에는 분배 개념이 더욱 강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 개인 재산권과 토지 공공성을 ...
2018.03.21 11:31
“총선 때 험지로 보낸다”…홍준표, 당내 불만세력에 엄포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공천 결과에 대해 당내 일부 중진의원들을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64)가 이들을 겨냥해 불이익을 주겠다고 엄포를 놓았다.홍 대표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줌도 안 되는 그들이 당을 이 지경까지 만들고도 반성하지도 않고 틈만 있으면 연탄가스...
2018.03.21 11:31
[헤럴드포커스] 숫자로 본 서울 대중교통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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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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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우리도 새 아파트인데 왜이래?…지방은 안오릅니다[부동산360]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신축 아파트 수요가 늘며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 트렌드가 뚜렷해지고 있다. 다만 서울에선 신축의 인기와 더불어 재건축 아파트도 함께 가격이 오르는 반면, 지방권에선 일부 지역은 신축마저 가격이 내리고, 대부분 지역의 구축 가격이 하락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연령별 매매가격지수 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으로 5년 이하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격지수는 100.29(2021년 6월=100 기준)로 지난 3월부터 6개월째 상승세를 보였다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