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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심신미약 조항, 국민의 법감정과 괴리 있어”
더불어민주당은 ‘PC방 살인사건’ 피의자가 심신미약으로 강력한 처벌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국민의 우려에 대해 “국민들의 법감정과 형법의 대원칙의 괴리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조승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27일 논평을 통해 “어린 아이를 강간한 조두순도 주취감경이 인정됐고, 강남역 묻지마 살인...
2018.10.27 20:36
임종헌 구속에 여야 4당 ‘수사 확대’ 촉구, 한국당은 침묵
-민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수사 속도 내야”-바른미래 “사법농단 몸통 확인 작업 이제 시작” 27일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59·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되자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수사 확대를 촉구했다.민주당 홍익표 수석대...
2018.10.27 14:31
민주, 평양공동선언 비준 반발 한국당에 “남북 관계에 어깃장”
-홍익표 수석대변인, “한국당이 색깔론에 빠져 안타깝다” “한국당이 자꾸 시비를 거는 것은 남북관계에어깃장을 놓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27일 논평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합의서 비준을 놓고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은 비...
2018.10.27 13:21
공공임대주택 체납율 10%이상…매년 10만가구 이상 체납
매년마다 10만에 달하는 공공임대주택 가구가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고 총 체납액이 314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임대주택 10가구중 한 가구가 임대료를 체납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10만가구 이상이 임...
2018.10.27 08:23
‘방북 사실무근’이라던 美 최대 곡물업체, 극비리 방북 정황 확인
-美 정보채널 ‘비핵화시 투자 맛보기’로 美카길사 방북 묵인 미국 최대 곡물업체인 ‘카길’(Cargill)사가 방북설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공식입장을 밝혔지만, 복수의 대북 소식통을 통해 방북정황이 확인됐다. 복수의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의 최대 곡물업체인 카길 사(社)는 당초 방북여부를 부인한 것과 달리...
2018.10.27 08:20
"외국인 건보 먹튀 막는다…6개월 이상 체류해야 적용"
사진제공=연합뉴스[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보건복지부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한 최소 체류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고시 개정안’을 26일 행정 예고했다.복지부는 외국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한 후 고가의 진료를 ...
2018.10.26 23:04
이철우 경북도지사, 박정희 추도식서 두차례 눈물
사진제공=연합뉴스[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26일 경북 구미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서 열린 39주기 추도식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두 번이나 눈물을 흘렸다.이 도지사는 이날 추모제 초헌관 역할을 한 데 이어 생가 마당에서 A4 용지 한 장 반 분량의 추도사를 읽다가 두 차례 눈물을 흘렸다.추도사 전반부의 ‘생전에...
2018.10.26 21:05
정경두 “사드, 환경영향평가 끝나면 정식배치”
-사드 임시 배치된 성주 지역구 이완영 의원 질의에 답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6일 경북 성주기지에 임시 배치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는 일반환경영향평가를 마치면 정식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정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사드 배치 진행상황 ...
2018.10.26 17:41
김성태 “최순실 사태 최대 수혜자는 문 대통령”
사진제공=연합뉴스[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6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지난 대선 국면에서 최순실 (사태)의 가장 큰 특혜수혜자”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한국당 전국 광역·기초의원합동워크숍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우리가 잘못해서 ...
2018.10.26 17:12
“우리국민 조기 귀국 지원”…정부, 태풍 강타 사이판에 軍수송기 파견
[사진제공=연합뉴스][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정부는 제26호 태풍 위투가 강타한 사이판에 발이 묶인 한국인 관광객의 조기 귀국을 돕기 위해 27일 현지에 군 수송기 1대를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외교부가 26일 밝혔다.외교부는 이날 국토교통부, 국방부, 국무조정실 등과 사이판 현지에 체류 중인 교민과 관광객 지원...
2018.10.2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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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안되면 합병(?)…SK, 이번엔 ‘뒷문’ 경영 [홍길용의 화식열전]
SK E&S와 SK이노베이션이 합병을 추진하는 모양이다. 회사측 설명이 “여러 검토를 하고 있다”다. ‘부인’이 아니다. 회사의 주요한 내부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는 경우는 두 가지다. 의도치 않게 새어 나갔거나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흘린 경우다. 후자라면 외부(시장)의 반응을 보기 위한 실험일 수 있다. 소식 첫날 SK이노베이션 주가는 폭등하고 SK㈜ 주가는 급락했다.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온은 전기차 시장의 부진으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20일 SK이노베이션 주가 상승은 S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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