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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탈북민' 태영호의 첫 법안은 종부세 개정안…"2탄도 곧 발의"
탈북민 출신의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서울 강남구갑)은 1호 법안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1세대 1주택자라면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핵심이다. 태 의원은 법안 제안 배경을 놓고 "종부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부동산 보유에 따른 조세부...
2020.06.05 14:42
김종인, ‘반쪽 개원’에 “민주당, 나쁜 선례 남겨”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더불어민주당이 통합당의 동의 없이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 선출을 강행했다며 “민주당이 굉장히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헌정회관에서 유경현 헌정회장을 만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의회라는 것은 여야가 먼저 공존을...
2020.06.05 14:22
올해 첫 독도 방어훈련 2일 실시
[헤럴드경제=뉴스24팀] 군이 올해 첫 번째 '독도방어훈련'을 이달 초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가 외무성 공식 문서인 2020년판 외교청서에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라고 기술한 지 약 보름 만에 훈련이 시행된 것이다. 5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해군은 해경·공군과 함께 '동해영...
2020.06.05 14:16
문대통령 “질본 연구기관 복지부 이관, 전면 재검토”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질병관리본부 소속 연구기관을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하는 조직 개편안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 추진을 두고 일각에서 ‘무늬만 승격’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등 논란이 일었다. 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2020.06.05 13:46
군, ‘밀입국 보트’ 13번 포착하고도 몰랐다
[헤럴드경제=뉴스24팀] 최근 충남 태안으로 밀입국한 소형 모터보트는 군 당국이 해안경계를 위해 운용 중인 여러 감시 장비에 10여차례 포착됐지만, 낚싯배 등으로 오판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6월 북한 소형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 당시 경계에 실패했던 군이 또다시 해상경...
2020.06.05 11:58
해리스 美대사 “美, 더 굳건한 민주국가로 일어설 것”
해리 해리스 주한민국대사가 미국 전역에서 이어지고 있는 인종차별 반대 시위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면서도 “미국은 보다 굳건한 민주국가로 일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해리스 대사는 5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미네소타 주에서 발생한 조지 플로이드의 끔찍한 사망사건과 그 이후로...
2020.06.05 11:39
文대통령, ‘경호문제’로 사저 옮긴다…靑 “양산 평산마을 800평 10억에 매입”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 후 경남 양산 하북면 평산마을에서 거주할 계획이라고 청와대가 5일 밝혔다. 사저 부지는 하북면 지산리 5개 필지 2630.5㎡(795.6평)다. 부지의 매입 가격은 10억6401만원이며 부지 매입비는 문 대통령 사비로 충당한다. 새 사저 부지를 마련한 이유로는 경호 문제를 꼽았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
2020.06.05 11:34
[21대 국회, 주목! 이사람 - 안병길 미래통합당 의원] “국회서 싸우더라도 품격있게…”
제21대 국회가 시작했지만, 시작부터 순탄치 않다. 여야가 웃는 낯으로 ‘상생·협치’를 언급했던 것도 잠깐, 본격적인 원구성 협상과 개원을 둘러싼 기싸움이 불을 뿜는다. 문제는 ‘싸움의 방식’이다. ‘177석의 거여(巨與)에 맞서 어떻게 싸워야하나’는 미래통합당이 21대 국회에...
2020.06.05 11:33
‘기본소득제’ 여야 잠룡들은…
기본소득제가 21대 국회의 최대 화두가 된 가운데, 여야의 유력 대권주자 중 상당수도 이에 열린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더불어민주당의 대권주자를 보면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소득제와 관련해 가장 큰 관심을 갖는 분위기다. 이 지사는 이미 2016년 성남시장 때 선제적으로 기본소득 개념을 담은 ‘청년...
2020.06.05 11:33
개원부터 협치 실종…험난한 앞길
제21대 국회가 5일 개원했다. 국회법 시한은 지켰지만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동의 없는 ‘반쪽 국회’로 시작했다. 통합당은 본회의에 입장했다가 개의 반대의사를 밝히고 곧바로 퇴장했다. 여야가 총선 직후부터 공언했던 ‘상생·협치’가 무색해졌다. 문제는 향후 국정 운영이다. ‘협...
2020.06.0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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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