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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입시학원 자소서 대필 신고자도 ‘공익’보호
[헤럴드경제=이운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입시 관련 불법행위 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차원으로 입시 컨설팅 학원의 자기소개서 대필 행위 신고자도 ‘공익신고’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권익위는 국민 생활·안전과 밀접한 주요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도 보호 대상에 추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
2019.11.13 10:27
정성산 “정부, 北선원 2명에 ‘살인자’ 누명·추방…진범 따로 있어”
탈북자 출신 영화감독 겸 영화 제작자 정성산(50) 씨가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북한 선원 2명을 우리 정부가 북한으로 돌려보낸 것과 관련 “‘살인자’ 누명을 씌워 북한의 공개 처형장으로 되돌려 보낸 만행”이라고 비판했다.정 씨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며칠 동안 북...
2019.11.13 10:09
정우택 "'원유철 논쟁' 현명치 않아…바른미래 간판 내려야 보수통합 의미"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은 13일 "원유철 의원이 보수통합추진단장으로 이미 임명됐으니, 더 이상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또 "보수통합에 관련해선, 바른미래당이 간판이 내릴 때 진정한 통합이 있다"고 강조했다.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연...
2019.11.13 10:08
북방위, 中동북지역 경제협력 강화…‘보건의료’ 신북방시장 넓힌다
정부는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국 동북지역에서 경제협력 강화를 적극 추진한다. 특히 한국형 프리미엄 전문클리닉 개설, 러시아 국제의료특구 및 카자흐스탄의 국립의대병원 건립 등 보건의료 및 농식품 분야세서 신북방 국가들과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이하 북방위)는 13일 오전 서울...
2019.11.13 10:04
밀리 美합참의장 오늘 방한…서울서 지소미아·방위비 인상 등 논의
마크 밀리 미국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2일 일본 방문에 이어 13일 방한한다.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에 이어 한국을 찾는 밀리 미 합참의장은 13일 저녁 박한기 합참의장이 주관하는 만찬 참석을 시작으로 방한 일정에 들어간다.그는 14일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열리는 제44차 한미 군사위원회(MCM) 회의에 참석한...
2019.11.13 10:03
트럼프 “北이 날 미쳤다고 알게하라”…의도된 ‘미치광이 전략’ 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역사상 가장 강력한 유엔 대북제재를 관철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미치광이 전략’(madman theory)을 구사한 것으로 전해졌다.트럼프 행정부의 첫 유엔대사를 지낸 니키 헤일리 전 대사는 11일(현지시간) 발간한 회고록 ‘외람된 말이지만’(With all due respect)에서 유...
2019.11.13 09:48
[토사구팽 비주류 공천①] 선거철마다 얼굴마담 반짝…“육성 같은 소리하네”
청년의 대표, 이주민 대변인, 장애인, 여성…, 선거철마다 사회적 약자란 명목으로 잠깐 우대를 받으며 등장했던 정치인들은 대부분 두번째 기회를 얻지 못했다. 비례대표 초선으로 끝나거나 지역 선거에서 지면 당에서 별다른 주목을 못받고 있다가 사라진 패턴을 반복했다. 취약계층 대변이란 명목으로 정치권에 입...
2019.11.13 09:45
[토사구팽 비주류 공천③] ‘청년없는 공천 준비’에 벌써 비관론 빠진 野
선거철 때마다 ‘반짝 관심’에만 그쳐왔던 정치권 소수자들의 잔혹사가 이번 총선에서도 어김없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야권은 지난 20대 총선 때보다도 청년ᆞ여성에 대한 배려가 더 적어졌다는 불만이 당내에서 제기되며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13일 복수의 한국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한국당이 출범한 총선...
2019.11.13 09:44
[토사구팽 비주류 공천②] ‘바늘구멍’보다 통과 어려운 소수자 지원법
반복되는 여야의 갈등 때마다 뒷전으로 밀려난 탓에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청년과 이주민,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안 중 대부분이 ‘개점 휴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 지난 19대 국회 때보다 저조한 입법 탓에 “국회에 약자를 대변할 목소리가 없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44건 중...
2019.11.13 09:44
[단독] 이자스민법 보다 강력한 민주당發 ‘이주민 공약’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자스민법’보다 개선된 이주민·다문화 공약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5개 공약이 현재 추진되고 있고, 이중 4개 공약은 이미 민주당 정책위원회에 보고되는 등 상당한 진척이 이뤄진 상태다. 오는 12월초에는 ‘다문화 공약 심포지엄(가칭)’을 열고 공약 공식화 수...
2019.11.1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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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고 또 오른다는 아파트 전세 이곳만 떨어졌다…강동구에 무슨일이? [부동산360]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거래 중 절반 가까이는 1년 내 직전거래 가격 대비 상승한 거래로 나타났다. 다만 강동구에서는 하락 거래가 절반을 넘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20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공개된 아파트 전세거래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체결된 서울 아파트 전세계약 중 48%가 1년 내 직전거래가격과 비교해 가격이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전셋값이 약세를 보였던 지난해 4월 전세상승거래 비율이 44%였던것과 비교하면 상승거래 비율은 증가했고, 하락거래도 41%로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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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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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