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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헌절 “개헌·남북국회회담” 꺼낸 박병석 의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17일 “이제 시대변화에 발맞춰 헌법을 개정할 때다. 코로나 위기를 한고비 넘기는 대로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자”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5면 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72주년 제헌절 행사 경축사에서 “오래 전부터 우리 사회는 개헌의 필요성을 절감해 왔다”며 “2...
2020.07.17 11:45
文 대통령 “개인 투자의욕 높이는 방향으로 금융세제개편”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방안이 이른바 ‘동학개미’라 불리는 개인투자자에 대한 과세라는 논란이 일자 이에 대해 보완하라고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 17일 청와대가 밝혔다. 문 대통령은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고 개인투자자 투자의욕을 높이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이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2020.07.17 11:43
20년 넘게 해결 못한 ‘정치권 숙제’…또 등장한 ‘개헌논의’ 이번엔 가능?
국회의장 발 개헌론이 또 다시 나왔다. 20년이 넘은 정치권의 숙제에 박병석 국회의장은 내년이라는 시한까지 제시하며 압박했다. 박 의장은 17일 제헌절 기념식에서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내년까지가 개헌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등의 재보궐 선거 이후, 이듬 해 4월과 5월 대...
2020.07.17 11:42
“美, 새 대북제안 검토…北수용땐 ‘대선 전’ 북미정상 3차 회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3차 북미정상회담 불씨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북미 간 비핵화와 관계 정상화 등을 둘러싼 현격한 입장차와 북미대화 단절, 그리고 미 대선까지 얼마 남지 않은 현실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돌파구 모색 차원에서 3차 북미정상회담 카드가 지속 거론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2020.07.17 11:41
부동산·박원순 악재…브레이크 고장난 ‘文지지율’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지지율의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역전하는 ‘데드크로스(dead cross)’ 현상이 심상치 않다. 이번 지지율 하락은 남북관계 교착·부동산 정책 논란·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망 사건 등 악재가 겹치며 나온 결과로, 빠른 분위기의 전환 없인 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
2020.07.17 11:41
與,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불 댕겼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들의 다주택 보유를 법적으로 아예 제한하자는 것이다. 17일 민주당에 따르면 신정훈(사진) 의원은 이날 오전 고위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공직자윤리법 개정법률안’...
2020.07.17 11:39
文대통령 “개인투자자 응원 필요한 시기…금융세제개편안이 의욕 꺾어선 안돼”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방안에 대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금융세제 개편방안이 이른바 ‘동학개미’라 불리는 개인투자자에 대한 이중과세라는 논란에 대한 보완지시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ldquo...
2020.07.17 11:38
[단독] 與 ‘부동산 백지신탁제’ 추진…도입 논의 불붙나
더불어민주당에서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다주택자 고위공직자·의원들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부동산 백지신탁제가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민주당에 따르면 신정훈 의원은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하는 내...
2020.07.17 11:29
주목도 높아진 서울시장…안철수 등판론 ‘탄력’
정치권 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내년 4월 서울시장 재보선 등판론이 점점 더 힘을 얻고 있다. 야권의 중진 의원은 17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전날 무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받고 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시장 재보선에 대한 주목도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범야권 내 안 대표만...
2020.07.17 11:27
與 당권주자들, 이재명·박원순계 ‘껴안기’ 속도전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가 내달 예정된 가운데 결집하는 이재명계와 흩어지는 박원순계를 껴안으려는 당권주자들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은 전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국난극복과 한국판 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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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돈 싸들고 강남 집만 사들인다…집값 양극화 역대 최고 찍었다 [부동산360]
서울 고가 아파트들의 가격 오름세가 도드라지고 지방 아파트 시장 가격은 요지부동 속 아파트 간 가격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1일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시장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5분위 배율은 10.9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8년 12월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5분위 배율은 주택을 가격순으로 5등분해 상위 20%(5분위)의 평균 가격을 하위 20%(1분위)의 평균 가격으로 나눈 값이다. 고가 주택과 저가 주택 사이의 가격 격차를 나타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