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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보험료 인상 일단 눌러놨지만…
이번달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추진하려 했던 손해보험사들이 금융 당국의 압박에 결국 백기를 들었다. 4월 총선 이후 인상이 유력하다. 실손보험 등 다른 대부분의 보험상품도총선 후에야 가격체계 개편이 제대로 이뤄질 전망이다.8일 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등 일부 손보사들은 최근 자동차보험료 인...
2020.01.08 11:35
“‘김정은 답방’ 北 호응 어려워도 꽉 막힌 남북대화 돌파구될 것”
문 대통령이 지난 7일 신년사를 통해 경색국면의 남북관계를 개선할 의지를 재차 밝히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답방을 또다시 제안한 대목에서 고심이 고스란히 묻어난다. 지난해 북미간 비핵화 대화 교착국면에서 문 대통령의 제안에 북한이 당장 긍정적으로 호응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다. 다...
2020.01.08 11:29
WSJ “한국, 방위비 4~8% 증액 제시”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폭을 4~8%로 제시했다며 미국이 한국측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하려면 증액에 합당한 근거를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미 정부가 지난해 방위비 분담금 1조389억원을 부담한 한국에게 올해부터 지난해의 5배가 넘는 50억달러(약 5조900...
2020.01.08 11:29
징용배상 ‘한일 공동협의체’案 엇박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한일 양국 변호사, 시민단체가 제안한 ‘한일 공동협의체’ 안에 대해 한국과 일본 정부가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한국은 “합리적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일본 정부와 계속 협의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유지했지만, 일본은 이례적으로 “전혀 흥미 없다”는...
2020.01.08 11:29
동료에 '인분 먹으라' 강요한 육군 일병에 징역4년 선고
동료 병사를 상대로 가혹행위를 한 육군 일병 A씨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육군은 8일 "지난해 4월 강원도 모부대에서 발생한 일병 A씨의 동기생 가혹행위와 관련해 지난 7일 2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고 밝혔다.육군은 "이번 판결은 피해자에 대한 육체적 가혹...
2020.01.08 11:29
文대통령, 대북관계 속도전…미국은 경계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 환경 조성을 비롯한 적극적인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천명한 가운데 미국은 여전히 북한의 선 비핵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 문 대통령이 장기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대화의 중재자와 한반도 비핵화·평화프로세스의 운전자 역...
2020.01.08 11:27
황교안, 총선까지 부동산 민심 훑기 나선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정부의 12·16 대책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공세를 강화한다. 부동산 문제를 총선 이슈로 적극 부각시키겠다는 것이다.황 대표는 부동산 민심을 듣겠다며 현장 방문에 나섰다. 첫 행보로 8일 서울 내 대규모 재건축현장 방문 일정을 잡았다.한국당은 황 대표가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
2020.01.08 11:23
‘목발탈북’ 지성호·‘체육계 미투1호’ 김은희…한국당, 인재영입 명단 이번에도 ‘사전유출’
자유한국당은 올해 총선에 앞서 ‘목발 탈북’ 인권운동가 지성호(39) 씨와 ‘체육계 미투 1호’로 알려진 테니스 선수 출신 코치 김은희(29) 씨를 영입했다고 8일 밝혔다. ‘공관병 갑질 의혹’으로 논란 된 박찬주 전 육군대장을 1차 영입인재 명단에 올렸다가 철회한 지 근 2개월 만이다....
2020.01.08 11:21
민주당, 청와대 출신 ‘텃밭行’ 분위기…“왜 험지 아닌 안전지대냐” 볼멘소리도
4월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주요 여권 인사들의 기용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 특히 일부 청와대 인사들의 전략적 배치에 대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일각에선 이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도 나오고 있다.8일 여권에 따르면 청와대 출신 출마자들은 최소 50여명에 이른다. 지난 6일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
2020.01.08 11:21
‘정세균 인준’ 13일께 표결…‘4+1공조’ 관건
8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틀째 이어진 가운데 임명동의안 표결은 오는 13일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낙연 총리가 오는 4월 총선에 출마하려면 16일 이전에 물러나야 하는 만큼, 그때까지 후임 총리 인준을 마무리하기 위한 수순이다.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정 후보자에 대...
2020.01.0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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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세종시 5-2생활권 문화재 발굴 조사 나선다…개발 지연 우려 [부동산360]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세종시 다솜동(5-2생활권) 개발지구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을 발주했다. 주거·문화·교육·행정기능이 어우러진 공공시설 복합단지 조성이 예정된 개발지구로 2025년 착공을 앞두고 있다. 일각에선 문화재 발굴 결과가 공급계획의 돌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H 세종특별본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5-2생활권 문화재 추가 시굴(발굴) 조사용역’을 공고했다. 시굴 조사(조사대상면적의 10% 이내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정부의 부동산PF 대책, 시장원리가 중요한 이유는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책을 내놓은 지 1주일이 지났다. 좋게는 ‘옥석 가리기’, 거칠게는 ‘살생부(殺生簿)’다. 가닥을 잘 잡았다는 평가가 있다. 부실로 인한 충격을 막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걱정도 들린다. 이후 정부 행보를 보니 하나는 분명해 보인다. ‘시장’이 키워드다. 그 동안 부동산으로 돈을 번 이들이 그에 합당한 책임을 감당하라는 접근이다. 지난 주 중국도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대출을 쉽게 하고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내용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