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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바뀌며 민주주의 크게 후퇴해…완성이 우리의 과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박근혜 정권 등 보수 정권 10년을 겨냥해 “정권이 바뀌자 민주주의가 크게 후퇴했고 우리 민주주의가 얼마나 취약한 것인지 드러났다”고 비판했다.문 전 대표는 이날 제29회 6ㆍ10민주항쟁기념식에 참석해 기자들과 만나 “6월 항쟁의 정신이 이제는 꽃피었다 생각한 때가 있었지만 오...
2016.06.10 14:51
군, 한강하구 중국어선 퇴치 작전 개시..정전협정 이후 첫 사례
군 당국이 해경, 유엔군사령부와 협력해 한강어구에서 정전 협정 이후 사상 처음으로 중국어선 퇴거 작전에 나선다.정부는 10일 해군과 해병대, 해양경찰,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요원 등으로 민정경찰(Military Police)을 구성해 한강하구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어선 퇴거 작전을 시작했다고 밝혔다.10일 현재 한강 하구에...
2016.06.10 14:20
정부 “北 전민족 통일대회합 제안은 구태의연한 선전공세”
정부는 북한이 남북관계를 타개하기 위해 한반도 통일을 바라는 남북한 인사 누구나 참여하는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열자고 제안한데 대해 구태의연한 선전공세라고 일축했다.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10일 오전 브리핑에서 “북한이 정부ㆍ정당ㆍ단체 연석회의에서 남북한의 당국ㆍ정당ㆍ단체 대표들이 참석하는 소위...
2016.06.10 12:00
[포토뉴스] 첫 출근하는 정세균 국회의장
정세균 국회의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으로 첫 출근하고 있다. 여야는 9일 정 의장과 함께 국회부의장에 심재철(새누리당)ㆍ박주선(국민의당) 의원을선출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2016.06.10 11:26
국회 연구단체 우후죽순…혈세 年12억 ‘깜깜이 지원’
비슷한 주제 중복결성 다반사20대 국회 개원에 발맞춰 우후죽순처럼 ‘국회의원 연구단체’가 생겨나는 가운데, 이들의 성과를 평가할 제도는 허점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단체 활동의 대표적 성과 평가지표인 ‘보고서’를 외부 전문가에게 떠넘기는 행태가 만연함에도 이를 방치하거나 평가에 반영할 장치는 없었다...
2016.06.10 11:24
청와대, 20대 국회와 협치 본격시동?
이원종실장·김재원수석 국회 예방청와대가 20대 국회 개원에 맞춰 협치에 나섰다.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은 10일 김재원 신임 정무수석과 함께 국회를 방문해 정세균 신임 국회의장과 김희옥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만났다.지난달 15일 임명된...
2016.06.10 11:24
‘대선출마’ 또 슬며시 넘어간 반기문
“임기 중 주의 빼앗기지 않을것”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의례적인 답변으로 대선출마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표명을 또 미뤘다.반 사무총장은 9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1년 반 앞으로 다가온 한국 대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유엔 사무총장 임기를 수행하면서 (다른 곳에) 주의를 빼앗기...
2016.06.10 11:23
[팝콘정치] 院 구성후, 서청원·심재권이 돋보인 이유
배경도, 욕망도 모두 다른 300인(人)이 모인 국회. 쟁점법안을 사이에 둔 기 싸움과 요직을 서로 차지하기 위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때 먼저 살펴야 하는 것은 사람이다. 상대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문제의 핵심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면 답은 의외로 쉽게 보인다.여야의 발 빠른 원 구성 협상 타결 이면에...
2016.06.10 11:23
영남 신공항으로 갈린 새누리호남인사로 올인 하는 더민주
정치권 텃밭 챙기기 ‘묘한 기류’영남권에서 신공항 유치를 두고 새누리당이 TK(대구ㆍ경북)와 PK(부산ㆍ경남)로 갈렸다. 호남에선 더불어민주당이 호남특보에 이어 호남 출신 국회의장을 선출했다. 텃밭을 사수하려는 의지는 같지만, 각 당의 결과물은 묘하게 엇갈렸다.새누리당은 영남권 신공항 선정을 두고 연일 기 싸움...
2016.06.10 11:22
김도읍 “상시 청문회법, 명백히 자동폐기…재의 요구 말라”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사진>가 19대 국회 임기 종료 직전 본회의를 통과한 ‘상시 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명백히 자동폐기됐다”는 입장을 밝혔다.상시 청문회법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소관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상임위 자체 의결 필요)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청와대는 이 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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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PF 대책, 시장원리가 중요한 이유는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책을 내놓은 지 1주일이 지났다. 좋게는 ‘옥석 가리기’, 거칠게는 ‘살생부(殺生簿)’다. 가닥을 잘 잡았다는 평가가 있다. 부실로 인한 충격을 막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걱정도 들린다. 이후 정부 행보를 보니 하나는 분명해 보인다. ‘시장’이 키워드다. 그 동안 부동산으로 돈을 번 이들이 그에 합당한 책임을 감당하라는 접근이다. 지난 주 중국도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대출을 쉽게 하고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내용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