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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니 김영란법?...최근 5년 직무관련 범죄로 기소된 공무원 4만명
최근 5년간 발생한 현직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가 4만건을 넘어선 가운데, 그 처벌은 대부분 솜방망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광덕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5년간 직무와 관련된 범죄로 접수된 현직 공무원은 총 4만 2908명에 달한다.범죄 유형별로는 직권남...
2016.09.21 15:52
김무성, 민노총 난입 우려에 22일 전남대병원 강연 연기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사진>가 당초 22일로 예정됐던 전남대병원 강연을 미루기로 했다.김 전 대표 측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규모 파업을 앞두고 있는 민주노총이 강연 자체를 방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김 전 대표 측은 이어 “전남대병원은 전국 최고수준의 의료기관으로 지역 내 명...
2016.09.21 15:46
조응천 “최태민 목사 딸 최순실, 청와대 인사에도 개입”
[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고 최태민 목사의 딸인 최순실 씨가 청와대 인사에 개입하고, 박 대통령에게 액세서리 등을 선물했다고 주장했다.조 의원은 최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최근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발탁이나 헬...
2016.09.21 15:40
표창원, ‘확 패버리라고’ 與의원 메신저에 “신변보호 요청해야 하나?”
[헤럴드경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신변보호 요청을 해야 하느냐?’라고 글을 남겼다. 표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제 옆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이런 생각을…경찰 국회경비대에 신변보호를 요청해야 하나요?”라고 밝혔다. 앞서 같은 날 국회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는 본회...
2016.09.21 15:27
4시간 날아 한국 착륙한 美 B-1B…北미사일은 10분이면 오는데
미국이 21일 초음속 전략폭격기 B-1B를 지난 13일에 이어 다시 한 번 한국으로 출동시켰다.괌 앤더슨 미공군기지에서 발진한 B-1B 2대는 이날 오후 1시10분께 오산 미공군기지 상공에 도착했다. 2대 중 1대는 괌 기지로 돌아갔고 1대는 오산공군기지에 착륙했다.이에 대해 미 공군이 북한에 강력한 대북 경고를 한 것이라는...
2016.09.21 15:25
한진해운 사태로 국내 기업 피해 397건, 피해규모 1650억원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 여파 물류지연 사태로 국내 기업이 입은 피해는 16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ㆍKOTR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일까지 코트라 해외지사를 통해 접수받은 한진해운 사태 관련 피해 사례는...
2016.09.21 15:18
군대 피해 나라 버린 남자 5년간 763명…처벌은 단 10명
해외여행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출국해 귀국하지 않은 ‘병역기피 미귀국자’가 최근 5년간 763명에 달하지만, 관련 법 자체의 한계로 형사처벌은 단 10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 6월 말까지 ‘병역기피 미귀국자’가 763명...
2016.09.21 15:16
경주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진방재대책 전면 재검토
[헤럴드경제]정부가 경주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로 했다.또한 긴급 재난문자가 사고 발생 10초안에 발송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진방재 종합대책도 전면 재검토한다.정부와 여당은 21일 고위 당정청 회의를 갖고 경북 경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피해 금액이 선포 기준인 75억 원을 넘는...
2016.09.21 15:10
검찰, 정부지침 어기고 청소노동자 저임금 계약
검찰이 정부가 정한 규정을 어긴 채 청소노동자 시급을 최대 2400원 더 적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법무부 및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청은 청사관리용역원의 노임단가를 최저임금(2015년 기준 시급 5,580원) 수준으로 책정했다.그러나 정부는 지난 2...
2016.09.21 15:06
朴대통령 “北 핵포기 반드시 이끌어 낼 것”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북한의 핵포기와 한반도의 진정한 변화를 반드시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민족통일협의회 35주년을 맞아 열린 ‘통일준비를 위한 2016 민족통일 전국대회’ 영상메시지를 통해 “정부는 확고한 국방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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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105층 GBC 55층으로?" 현대차 계획, 제동 걸렸다[부동산360]
서울 강남구 삼성동 부지에 들어설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105층 1개 동이 아닌 55층 2개 동으로 낮춰 짓겠다는 현대자동차그룹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현대차그룹이 제출한 GBC 건립 설계 변경안과 관련해 추가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통화에서 "원칙적으로 105층 건립을 원하지만 현대차그룹이 55층으로 변경하는 것을 희망할 경우 배치가 적절한지 등 관련해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만약 그런 협상을 하지 않는다면 105층으로 추진하는
부동산360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