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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산적한 과제는 많은데…사실상 열흘 새 마무리해야
-100대 과제 정리, 재계 관계 조율, 인사검증 기준안 제시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활동이 다음달 5일까지 기한이다. 그러나 이달 말까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결과를 내놓겠다고 공언하고, 오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
2017.06.18 09:25
강경화 임명 강행에 김이수 인준 가능성은
-국민의당, 자유표결 가닥…인준 통과 불투명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사실상 임명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발언 이후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이 난항을 겪고 있다.강 후보자 임명과 김 후보자 인준을 연계하기로 한 야당의 반대가 강경한 만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하기 위한 여건 조성이 안 되고 있기 때문...
2017.06.18 08:50
대통령제 속 의원내각제, 의원들의 장관 ‘투잡’
의원내각제는 ‘의원’과 ‘내각’을 합친 단어다. 말 그대로 의원들이 내각을 주무른다. 의원의 내각참여도 자연스럽다. 반면, 대통령제는 삼권분립에 기초한다. 그렇기에 의원의 내각참여와 겸직은 제한된다. 대표적 대통령제인 미국이 그렇다.우리나라도 대통령제다. 그러나, 의원직과 장관직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 현...
2017.06.18 08:34
또 北 주민 귀순, ‘확성기 방송’ 효과?
[헤럴드경제] 북한 주민 1명이 우리 측으로 귀순해왔다. 올해 들어 두 번째다. 이번에 귀순한 북한 주민 역시 귀순 결심의 이유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꼽았다.합동참모본부는 18일 “오늘 오전 2시30분께 김포반도 북단 한강하구 지역으로 북한 주민 1명이 귀순해왔다”고 밝혔다. 귀순한 북한 주민은 남성인 것으로 알...
2017.06.18 08:12
박인숙 의원, 음주운전 처벌강화 법안 대표 발의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이 음주운전 처벌 강화와 운전면허 취득요건 강화를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3회 이상 음주운전 면허 취소 시 결격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시 ‘결격기간 3년’을 ‘3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강화했다. 또 2...
2017.06.18 08:01
시민들 자유한국당사 앞 시위 개시…촛불될까
[헤럴드경제=이슈섹션] 17일 오후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일부 시민들이 자유한국당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17일 한 인터넷커뮤니티에는 '자유 한국당 당사 앞 현재 상황'이라는 제목으로 이날 열린 집회 사진이 올라왔다.이 글을 올린 누리꾼은 사진 밑에 “점점 거세질 것이다”라는 글을 함께 올렸다. [사진...
2017.06.17 22:47
“깡패 같은 놈” 논란 강동호 “대통령 지칭한 거 아냐” 사과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문재인 대통령을 ‘깡패 같은 놈’이라고 말해 논란에 휩싸였던 강동호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위원장이 꼬리를 내렸다.강 위원장은 16일 사과문을 통해 “특정인을 지칭한 게 아니다”라며 “혹시나 대통령 개인으로 이해됐다면 이는 본인의 진의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2017.06.17 21:17
박지원, 안경환 낙마에 “문재인 정부, 그물망에 걸렸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는 17일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사퇴와 관련, “문재인 정부의 인사 ‘고공행진’도 그물망에 걸렸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의 낙마가 이를 증명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이어 “잘할...
2017.06.17 15:42
새누리당, ‘유일 현역의원’ 조원진 제명…“법적조치 나설 것” 반발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새누리당은 16일 윤리위원회를 열어 유일한 현역 의원인 조원진 의원을 제명했다. 이군로 대변인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조 의원은 그동안 원내대표·공직 당대표라는 가짜 직책을 불법적으로 사칭했으며, 사조직을 구성하려는 등의 행위로 당내 분란과갈등을 조장했다”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
2017.06.17 09:10
신창현 의원, 집배원 과로사 방지법 대표발의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집배원들의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9조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현재 운수업, 통신업, 광고업 등 26개 업종에서 제한 없는 연장근로가 이뤄지고 있다.우편집배업무의 경우 ‘통신업’...
2017.06.17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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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진한 이해진, 교활한 孫正義… 라인, 5년전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이버 글로벌비즈니스의 핵심인 라인야후가 일본 소프트뱅크로 넘어갈 모양이다. ‘강탈’이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가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일이 벌어졌을 때 배후를 알려면 누가 이익을 얻을 지 파악하면 된다. 한비자가 정리한 유반(有反)의 지혜다. 라인야후 사태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이는 일본 소프트뱅크다. 궁지에 몰린 네이버를 상대로 싼 값에 라인야후를 통째로 삼킬 기회를 갖게 됐다. ▶5년전부터 기울어진 운동장…네이버, 라인 소뱅 계열사로 넘겨 지금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압박하는 모양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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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