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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UFG연습 이전 핵잠수함ㆍ항모 한반도 전개?
-군 소식통 “UFG연습 이전 항모ㆍ핵잠수함 전개”-韓ㆍ美 군당국 “정해진 바 없다” 한미 군 당국이 이달 중순쯤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2척과 핵추진 잠수함을 한반도 해상에 전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2일 정부의 소식통을 인용해 “오는 21일부터 실시되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
2017.08.02 10:08
수원시 ‘정조대왕 능행차길 청소년 체험순례’ 열어
수원시와 서울시가 공동 주최한 ‘정조대왕 능행차길 청소년 체험순례’ 행사가 7월 30일~8월 2일 서울 창덕궁에서 출발해 수원화성을 거쳐 융릉에 이르는 62.2㎞ 구간에서 펼쳐졌다.수원, 서울, 인천 등 각지에서 참가한 220여 명의 청소년들은 3박4일간 정조대왕이 현륭원(사도세자의 묘소) 참배를 위해 지났던 길을 따라...
2017.08.02 10:02
文정부, 신(新) ‘공포의 균형’ 토대로 베를린구상 추진
-文정부, 北 잇단 도발에 독자 타격능력 강화…核빠진 ‘공포의 균형’ 전략-KMPR 중심으로 남북대화 환경 조성 문재인 정부가 새로운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 전략을 바탕으로 대북정책 기조인 ‘베를린 구상’을 추진할 것으로 확인됐다. 전술핵 배치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북한 핵무기에 맞먹는 독자타격능...
2017.08.02 09:50
트럼프는 ‘전쟁’, 틸러슨은 ‘대화’
-北, ICBM급 도발 이후 압박ㆍ관여 강화-백악관 “모든 옵션 올려놓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ㆍ미사일 문제를 풀기 위해 북한과의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반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북한과 대화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며 김정은 체제의 레짐 체인지(정권교체)도 없을 것이라고...
2017.08.02 09:49
‘오락가락’ 사드 배치에…여당도 중국도 ‘불만’
-與 사드 반대 의원 “설명 있어야” 반발-靑 “설득하겠지만, 사드는 종속 변수” 확전 자제-中, 김장수 대사 불러 “배치 중단” 촉구[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문재인 정부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ㆍTHAAD) 임시 배치 결정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반발 조짐이 보인다. 대선 당시 국회 비준 등 절차적 정...
2017.08.02 09:49
美 ‘북한 여행 금지’ 온라인 게재…북한 방문 여권 ‘무효化’
-9월 1일부터 조치 발효…1년 간 유효-언론인, 국익 목적은 예외…‘북미 협상’ 염두? 미국이 자국민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1일(현지시간) 온라인상에 게시했다. 2일 정식으로 미 국무부 관보에 게재되는 이번 조치는 언론인, 구호활동가 등은 특별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뒀다.미국 AP통신은 이날 국무부...
2017.08.02 08:40
공관병 사라지나…박찬주 대장 부인 ‘갑질’로 드러난 실체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공관병에 대한 부인의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박찬주 육군 2작전사령관(대장)이 1일 전역지원서를 제출한 가운데, 향후 공관병의 존치에 대한 논의가 일고 있다.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휘관 공관에 근무하는 병력을 철수하고 이를 민간 인력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현재 ...
2017.08.02 08:27
김현미 “다주택자의 투기가 집값 불안 야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주택자가 투기목적으로 많은 집을 사고 있고, 그 과정서 집값불안을 야기했다”고 밝혔다. 또 “주택시장 과열 심화는 지난 수년간 이뤄진 과도한 규제완화와 투기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그는 “주택보급...
2017.08.02 08:20
검경수사권 조정 윤곽…검찰에 수사권-영장청구권 남기고, 수사종결권 경찰에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핵심공약이었던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해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검찰에는 수사권과 영장청구권만 남겨둔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을 지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일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주는 쪽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의 방...
2017.08.02 08:07
틸러슨 “北 정권교체 추구안해…어느 시점서 대화”
-美국무, 北 정권교체ㆍ미중 빅딜설 일축-“어느 시점서 대화 바라”…기존 대북옵션 재확인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1일(현지시간) 북한 김정은 정권교체를 추구하지 않으며 ‘최대한의 압박과 관여’를 토대로 대화를 목표로 한다는 기존 대북정책 기조를 재확인했다. 최근 미국에서 부상한 북한 정권교체론과 미중 빅...
2017.08.02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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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전세금 배째라 집주인 은닉재산 찾은 금액이 고작…1년간 1.3억 회수했다 [부동산360]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최근 1년반동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채무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아 회수한 금액이 고작 1억원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이 전세사기 피해지원에 ‘선(先)구제 후(後)회수’를 골자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은닉재산 추적을 통한 회수 금액은 크지 않아 결과적으로 주택도시기금에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일 HUG에 따르면 전세사기 사태가 터지며 지난 2022년 9월부터 채권 회수 강화를 위한 ‘은닉재산 신고센터’
부동산360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