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이정주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주택자가 투기목적으로 많은 집을 사고 있고, 그 과정서 집값불안을 야기했다”고 밝혔다. 또 “주택시장 과열 심화는 지난 수년간 이뤄진 과도한 규제완화와 투기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택보급율은 100%가 넘어섰지만 자가보유율, 자가점유율은 60%를 밑도는 수준이며,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2년간 2배이상 급증했다”는 통계를 언급하며, 이같은 통계의 원인이 다주택자의 투기수요에 있다고 진단했다.


김 장관은 “이번 부동산 대책은 세제, 금융, 청약제도를 개선을 통해 투자목적의 다주택자의 유입을 억제하면서 다주택자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해 사회적 책임을 담당하는데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대책은 내집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실수요자 내집마련 기회가 확대되도록 청약제도를 개편하고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위한 주택공급 확충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중요한건 세제강화, 불법전매처벌강화 등을 위한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만큼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당차원의 조속한 협조를 부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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