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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송영무, ‘ADEX 국방외교’…방산협력 확대 도모
-인도ㆍ이집트 등 주요국 장ㆍ차관 대담-방산협력공동체 등 방산협력 구축 제안 송영무 국방장관은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2017)를 계기로 한국을 찾은 외국 장ㆍ차관들과 잇따라 만나며 국방ㆍ방산외교에 나선다.송 장관은 17일 국방정책설명회와 국방부 주관 환영만찬, 그리고 18일까지 인도와 이집...
2017.10.17 11:07
노회찬 “내가 검사라면 MB 무기징역 구형”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이명박 전 대통령 때 국가정보원 등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 노회찬 국회의원은 “제가 검사라면 무기징역 구형하겠다”고 말했다. 16일 노회찬 의원실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 때 했던 발언을 전했다고 오마이뉴스가 보도했다. [사...
2017.10.17 11:02
3개월만에 법정출석한 조윤선 ‘많이 달라졌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7일 3개월 만에 다시 법원에 출석해 항소심 재판 의지를 다졌다.조 전 장관은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 심리로 열리는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사건 2심 첫 공판에 출석하면서 “항소심 재판에도 ...
2017.10.17 10:44
文대통령, “강하고 독자적인 항공우주ㆍ방위산업 역량 확보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에 참석, “그 어느 때보다 평화를 지키고 만들어내기 위한 힘이 필요하다”며 강하고 독자적인 항공우주산업ㆍ방위산업의 역량 확보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T-50 고등훈련기나 차세대 다연장로켓 ‘천무’ 등을 호평하며 한국형 3축 체계 조기 구축, 방...
2017.10.17 10:42
기찬수 병무청장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만들 것”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무행정 구현-병역면탈 예방 및 정밀한 병역판정검사 기찬수 병무청장은 “병무청은 병역이행자가 존중 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17일 말했다.기 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병무청은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하...
2017.10.17 10:39
병무청, 복무기간 단축 대비 적정충원 대책 강구
-18개월 단축하면 2023년 이후 연 5만명 이상 부족-보충역 대기자 해소 위해 고퇴ㆍ중졸 현역처분 검토 병무청은 병사 복무기간이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될 것에 대비해 적정충원 대책을 강구중이다.병무청은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병 복무기간 18개월 단축 추진과 관련, 중장기 병역자원 수급상...
2017.10.17 10:36
[2017 국감]테러금지국 여행 금지 판정 0.43% 뿐
테러위협ㆍ정세불안 등을 이유로 특정국가로의 여행을 금지하는 여행금지국가 제도에 따라 여행이 불허된 인원은 1%에도 미치지 못한 극소수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이라크ㆍ아프가니스탄ㆍ리비아 등 여행금지국가 방문이 불허된 사례는 총 168건...
2017.10.17 10:30
“러시아, 남북대화 중재나섰지만…北 잇따라 거절”
-러시아, 北에 남북 고위급 대화 중재시도 -北, ‘통미봉남’ 원칙 고수 정부가 오는 19~21일 열리는 모스크바 비확산회의에 북핵담당 국장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러시아의 남북 고위급 대화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 정계소식에 밝은 소식통은 17일 “러시아가 최근 북미 간 접촉...
2017.10.17 10:27
[2017 국감]기상청 중ㆍ단기 예보 정확도 최근 5년간 최저
지난 해 기상청의 단기예보(3일 단위) 정확도와 중기예보(10일 단위) 정확도 모두 최근 5년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기상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단기예보 정확도는 92.0%, 중기예보 정확도는 82.1%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최근 5년간 단기ㆍ중기예보 정확도 중 가장 낮은...
2017.10.17 10:26
‘정치보복’ 발언에 정치권 비난 일색…보수 야권은 침묵
- “법치주의 부정” vs “개인 소신 밝힌 것”[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ㆍ국회팀]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보복’을 주장하며 사실상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것과 관련해 보수 야당을 제외한 정치권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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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순진한 이해진, 교활한 孫正義… 라인, 5년전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이버 글로벌비즈니스의 핵심인 라인야후가 일본 소프트뱅크로 넘어갈 모양이다. ‘강탈’이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가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일이 벌어졌을 때 배후를 알려면 누가 이익을 얻을 지 파악하면 된다. 한비자가 정리한 유반(有反)의 지혜다. 라인야후 사태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이는 일본 소프트뱅크다. 궁지에 몰린 네이버를 상대로 싼 값에 라인야후를 통째로 삼킬 기회를 갖게 됐다. ▶5년전부터 기울어진 운동장…네이버, 라인 소뱅 계열사로 넘겨 지금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압박하는 모양새지만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