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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필·이회창·고건...한 계단 못넘고 좌절...‘총리의 저주’ 계속되나
대한민국 행정부의 명실상부 2인자로 언급되는 국무총리는 유독 ‘한 계단’을 더 오르지 못했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가 이뤄진 후 총리 출신 대통령은 한 명도 없었다. 이들 중 상당수가 권력 의지를 보였지만, 막상 전장에선 빛을 발하지 못했다.현재 여야 대권주자 선두로는 이낙연 국무총리, 황교안 자유한...
2020.01.10 11:38
대통령 사고·궐위시 권한대행 1순위…총리 권한 어디까지…
우리나라 국무총리의 권한은 외국 총리들에 비해 매우 제한적이다. 내치를 책임지는 외국 총리와 달리 우리나라 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데 방점을 둔다. 이는 대통령제라는 정치적 구조와 총리직이 결합하면서 만들어진 결과다.총리는 대통령의 제1 보좌기관으로 여겨진다.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2020.01.10 11:38
통일부 “‘비자 방북’ 언급 단계 아니다”…가능성 배제 안해
통일부는 10일 북한의 기존 초청장 대신 비자를 받은 우리 국민의 방북 승인과 관광이 가능하도록 검토중이라는 언론보도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언급할 단계는 아니라면서도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다.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기본적으로 개별관광은 대북제재에 해당하지...
2020.01.10 11:31
문정인 “남북관계 개선으로 북미관계 풀 수 있어…美 아웃소싱 필요”
미국을 방문중인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연일 북미대화 교착 속 한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문 특보는 9일(현지시간) 뉴욕 코리아소사이어티 비공개 간담회 뒤 “북미 교착상태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남북관계를 개선함으로써 북미관계를 풀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며 “북미대화...
2020.01.10 11:31
美대사 파병 요청 사흘째…국방부 “정해진바 없다”
미국이 한국군의 이란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요청한지 사흘째인 10일 정부는 여전히 “정해진 바 없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파병 관련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며 “상황이 계속 바뀌다 보니 검토할 사항이 많아 시간이 좀 걸릴 거 같다”고 말했다.이 관계...
2020.01.10 11:23
“이란사태 ‘北 핵포기 안돼’ 영향 줄 수도”
이란 사태에 따른 미군의 중동 추가 배치가 북한으로부터의 예측불가능한 위기상황 대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미국 연방의회에 주요 정책분석을 제공하는 의회조사국(CRS)은 지난 8일(현지시간) ‘2019-2020년 이란 위기와 미국 군사배치’를 주제로 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최근 미국...
2020.01.10 11:22
‘탄핵 함구’ 요구, TK친박 통합신당에 ‘반감’
자유한국당 TK(대구·경북) 친박(친박근혜) 의원들이 보수통합을 놓고 압박받고 있다. ‘탄핵정국’ 언급 없이 통합열차에 타길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서다.그간 TK 친박 의원 상당수는 같은 보수진영이라 해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 선 세력과는 통합할 수 없다는 뜻을 비쳐왔다.10일 정...
2020.01.10 11:22
‘보수표밭’ TK 불출마 ‘0’…수도권·PK “당 위해 결단”
자유한국당 내 수도권·PK(부산·경남) 의원 대 TK(대구·경북) 의원 간 갈등 구도가 보여지고 있다. 쇄신 요구 속 수도권·PK에서 불출마 선언이 터져 나오는데, 정작 ‘보수 표밭’으로 칭해지는 TK가 잠잠한 분위기인 게 핵심 원인으로 보인다.한국당 내 불출마를 공식화 한 현역은 1...
2020.01.10 11:21
트럼프, 백악관서 ‘정의용 깜짝 면담’
한미일 고위급 안보 협의를 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8일(현시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면담했다. 정 실장은 외교·안보 현안 협의 차원에서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미국을 방문했으나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 사실이 백악관의 발표를 통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9일...
2020.01.10 11:21
[‘4·15 총선공약’ 정치권 풍향계] 범여 ‘청년표심’ vs 한국 ‘보수결집’
21대 총선을 약 3개월 앞둔 가운데 여야의 총선 공약 시계도 빨라지고 있다. 범여권은 청년 공약과 청년 인재 영입으로 젊은 표심을 노리는 반면 야권은 반(反)패스트트랙 기조를 바탕으로 한 공약으로 보수 결집에 집중하고 있다.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년 공약을 가장 먼저 꺼낸 정당은 정의당이었다. 정의당은 전날 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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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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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생긴 3만원 이유에 놀랐다…윗층 아이 출생 축하금 이 아파트 [부동산360]
지난 4월 충남 천안에 위치한 ‘불당 리더힐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자체적으로 관리 규약을 개정해 입주민에게 출산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이를 낳은 출산 가정뿐 아니라 위·아랫집까지 축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웃끼리 함께 아이를 돌보며 배려하자”는 취지에서다. 최근 아파트 입주민 간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새로운 제도와 모임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 입주민에게 출산축하금을 지원하는가 하면, 입주민끼리 결혼정보회를 결성해 자녀의 맞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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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