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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규의 작살]이재명 유사사건 대법원 판결 ‘무죄’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춘천시장 허위사실 공표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서 똑같은 대법원 주심 판사 판결을 예측할 수 있다는 유사 판결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있다. 이재명 경기지사 대법원 판결은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 가 맡고있다. 앞서 9일 진행된 이재수 ...
2020.01.11 20:18
검찰 인사·압수수색 놓고 여야 갈등 격화
[헤럴드경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고위직 인사와 뒤이은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를 놓고 여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과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개혁 발목잡기’라고 비난했으며,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와 집권당의 ‘검찰 학살’로 맞섰다.11일 더불...
2020.01.11 16:54
북한 "제재완화와 핵 안바꾼다"
[헤럴드경제]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은 11일 제재 완화를 위해 핵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거라며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수용해야만 대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강조하는 한편, 북미 정상 간 친분도 한번 더 거론했다. 이어 청와대의 '중재역'에 대해서는 자중하라고 비판했다.김 고문은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qu...
2020.01.11 15:25
진중권 정의당 탈당 완료…윤소하, "고마웠다, 좌충우돌한 모습 빼고"
[헤럴드경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정의당 탈당 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비판 목소리를 높여왔던 진 전 교수는 앞서 탈당계를 제출했지만 당 지도부의 설득 끝에 철회한 바 있다.정의당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심상정 대표의 지시로 어...
2020.01.11 14:14
北, '3월 위기설'에 "극우보수 나부랭이 입 꿰매야" 맹비난
[헤럴드경제] 북한이 남측 일각에서 제기된 '한반도 3월 위기설'에 대해 "극우 보수 언론과 전문가 나부랭이들의 입을 꿰매야 한다"고 맹비난했다. 최근 일부 학계와 언론을 중심으로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예정된 3월을 전후로 북한이 도발할 수 있다는 발언이 나온 것을 둔 발언으로 분석된다.대외선...
2020.01.11 11:01
“韓 호르무즈 파병하면 단교?”…논란된 이란대사, 외교부에 ‘오해다’ 해명
[헤럴드경제] 샤베스타리 주한 이란대사가 외교부가 한국군 호르무즈 해협 파병 시 한국과 단교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보도에 대해 오해라고 해명했다. 외교부가 샤베스타리 이란대사를 초치해 항의하면서다.11일 외교부에 따르면 외교부 당국자는 전날 청사로 사이드 바담치 샤베스타리 주한 이란대사를 불러 같은 날 보도...
2020.01.11 10:40
손석희 ,"조국 정국, ‘저널리즘 목적’ 벗어나지 않는 게 목적이었다”
[헤럴드경제] '뉴스룸' 앵커석에서 물러난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이 11일 자신의 거취에 대해 “풀어야할 과제”라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지자의 사퇴와 검찰 조사를 둘러싼 세간의 평가에 대해서는 “엇갈리게 마련”이라고 언급했다.손 사장은 이날 새벽 자신의 팬카페에 올...
2020.01.11 10:39
신상진 의원, 11일 오후 성남시청서 의정보고회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성남 중원구)이 11일 오후 3시 성남시청 온누리홀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신상진과 통(通)하다 톡(talk)하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의정보고회는 주민이 궁금해하는 바를 직접 묻고 대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신 의원과 오랜 인연을 이어 온 홍혜걸 의학박사(의학채널...
2020.01.11 09:11
조원진 "탄핵의 강? 건너다 민심 잃으면 빠져 죽는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는 "탄핵의 강을 건너다가 민심을 잃으면 다 빠져 죽는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등 보수진영에서 '탄핵의 강'을 건너기를 전제하고 논의되는 보수통합 과정을 비판한 것이다.조 공동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적법한 탄핵심판은 있었는...
2020.01.11 09:05
"맹견 키우려면 책임보험 가입"…강효상 '동물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강 의원은 지난 7월 "맹견 사고는 예방뿐 아니라 사고발생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피해보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 법안을 대표 발의...
2020.01.11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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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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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PF 대책, 시장원리가 중요한 이유는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책을 내놓은 지 1주일이 지났다. 좋게는 ‘옥석 가리기’, 거칠게는 ‘살생부(殺生簿)’다. 가닥을 잘 잡았다는 평가가 있다. 부실로 인한 충격을 막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걱정도 들린다. 이후 정부 행보를 보니 하나는 분명해 보인다. ‘시장’이 키워드다. 그 동안 부동산으로 돈을 번 이들이 그에 합당한 책임을 감당하라는 접근이다. 지난 주 중국도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대출을 쉽게 하고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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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생긴 3만원 이유에 놀랐다…윗층 아이 출생 축하금 이 아파트 [부동산360]
지난 4월 충남 천안에 위치한 ‘불당 리더힐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자체적으로 관리 규약을 개정해 입주민에게 출산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이를 낳은 출산 가정뿐 아니라 위·아랫집까지 축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웃끼리 함께 아이를 돌보며 배려하자”는 취지에서다. 최근 아파트 입주민 간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새로운 제도와 모임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 입주민에게 출산축하금을 지원하는가 하면, 입주민끼리 결혼정보회를 결성해 자녀의 맞선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