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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장려금만 받고 운전기사 해고한 버스회사…법원 “부당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보조금을 받기 위해 서면으로만 계약을 연장하고 실질적으로는 합의 하에 계약을 종료했다고 주장한 버스회사에 대해 법원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최근 버스 운수회사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롤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
2024.05.07 07:00
결원 비율 속여 나랏돈 더받은 콜센터…“입찰참가 제한 정당”
정부가 계약 조건을 위반하고 용역대금을 과다 청구한 업체에 1년간 국가 사업 참여 제한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최근 콜센터 구축·운영업체 A사가 조달청을 상대로 제기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사는...
2024.04.30 09:09
무면허로 회사 차 몰다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무면허 상태로 차를 운전해 회사 업무를 수행하다 사망했다해도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최근 사망자 A씨의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경기도의 한 공사현장에...
2024.04.29 07:00
대법 21년만 견해변경…“일용노동자 근로일수, 20일 초과할 수 없어”
변화된 근로환경과 월 평균 근로일수에 대한 통계 등을 반영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는 20일을 넘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
2024.04.25 10:56
“재외공무원처럼 수당 달라” 소송 낸 해외 파견교사 패소
중국에 설립된 한국 사립학교에 파견된 교사가 해외 파견 공무원에 준하는 수당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6부(부장 이주영)는 최근 해외 파견교사 4인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보수(수당)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원고들은 2017년 교육부가 공고한...
2024.04.16 07:00
대법 “지방 공기업, 성과평가 없었던 기간도 ‘최소한’ 성과급은 지급해야”
지방 공기업에서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개인별 평가등급이 부여되지 않았더라도, 최소한의 성과급은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하등급에 부여된 지급률만큼은 보장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대구도시개발공사 산하 레포츠센터 전·현직 직원...
2024.04.08 06:23
2년간 우울증 회사에서 투신…법원 “업무상 스트레스로 사망” 인정
수년간 우울증을 앓다 회사에서의 업무 스트레스로 증상이 악화돼 자살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사망 직전 회사 대표의 폭언, 누적된 업무 스트레스 등이 사망의 복합적 요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최근 사망자 A씨의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
2024.03.19 06:10
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 부인한다면 …대법 “근로조건, 법원이 정할 수 있어”
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부인해 자체적으로 근로조건을 합의하지 못했다면 법원이 합리적인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12일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상황실 근무자들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각각 낸 임금 소송...
2024.03.12 11:54
‘범칙금 냈는데 또 벌금형’ 불법체류자…검찰총장이 비상상고로 구제
불법체류로 범칙금을 납부했는데도 또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이 확정된 불법체류자가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구제됐다. 비상상고란 판결이 확정된 후 해당 판결에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됐을 때 다시 재판하도록 하는 구제 절차로 검찰총장만이 할 수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출입...
2024.02.28 06:23
퇴근길 자전거 교통사고 내고 사망한 근로자…법원 “산업재해 아니야”
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내고 사망했다면 산업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서울시 기간제 근로자 A씨의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고가 A씨의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해 업무상...
2024.02.26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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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자는 용맹함을 숭상합니까?”(君子尚勇乎) “의가 가장 중요하다. 군자가 용맹해도 의가 없으면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소인이 용맹하지만 의가 없으면 도둑질을 하게 된다”(義之為上. 君子好勇而無義則亂, 小人好勇而無義則盜) 사마천(司馬遷)이 사기(史記) 중니제자열전(仲尼弟子列傳)에 소개한 공자(孔子)와 제자 자로(子路)의 대화 중 일부다. 능력이 있어도 사리 분별을 잘 해야 그 힘을 제대로 쓸 수 있다. 능력이 있어도 욕심만 가득하면 그 힘을 좋지 못한데 쓰기 쉽다. 군자, 즉 경영자라면 힘과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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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파트 인분, 절대 안돼!” 초긴장 집주인 특단의 대책 냈다 [부동산360]
최근 신축 아파트 사전점검에서 인분이 발견된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예비 입주자들이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도 아파트 내부공사 완료 후 사전점검 의무화, 건설 현장 화장실 설치 기준 강화 등 관련 제도를 강화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화양신도시 ‘포레나 평택화양’ 입주예정자협의회(임예협)는 지난 7일 시공사인 한화건설 측에 ‘현장 화장실 현황 및 무단 대소변 예방관리 방안’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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