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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중소 수출입기업 성장 위한 세정지원 프로그램 적극추진
관세청은 올해 중소 수출입기업의 수출 활력을 제고하고 경영 위기에 처한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세정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의 세정지원 프로그램은 ▷관세조사 유예,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담보제공 생략, ▷수출환급금 신속 지급, ▷부가세 납부유예가 주요 내용이다. 지...
2024.01.18 12:50
특허청-네이버, 온라인 지식재산 분쟁 방지 맞힘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원장 임진홍)과 네이버 교육센터(센터장 공기중)는 18일 지식재산연수원(대전시 유성구)에서 ‘온라인 판매자 대상 지식재산 교육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대국민 지식재산교육을 담당하는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온라인 판매자 플랫폼과 교육 플랫폼을 함...
2024.01.18 12:33
한은 “주요 수출국 수입 수요, 마이너스에서 3.3%로 개선"
우리나라 주요 수출대상국의 수입수요가 지난해 -0.6%에서 올해 중 3.3%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우리 경제 수출 성장세도 나타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8일 발표한 ‘BOK이슈노트-팬데믹 이후 글로벌 성장·교역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우리수출은 세계성장보다 주...
2024.01.18 12:00
대법원 “부부에 대한 분양 사기, 하나의 범죄로 처벌해야”
분양사기 범죄의 피해자가 부부인 경우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로 처벌하는 게 맞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가해자 입장에선 하나의 범죄에 범행 이득액이 합쳐짐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됐다. 이득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서 단순 형법이 아닌 특별법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
2024.01.18 12:00
“기존 오피스텔 가진게 죄인가요?” 규제완화 역차별에 뿔난 주인들 [이슈&뷰]
#. 오피스텔 소유주인 김모 씨는 최근 정부의 ‘1·10 부동산 대책’ 발표를 보고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 정부가 복잡한 오피스텔 규제를 풀어주길 기대했지만, 혜택이 향후 2년(2024년 1월 10일~2025년 12년 31일) 동안 새로 짓는 소형 신축 오피스텔에 한정돼서다. 김씨는 2021년 3억원대에 서울 강서...
2024.01.18 11:37
남산·북한산 30년만에 고도제한 푼다
서울시가 남산, 북한산, 경복궁 등의 주변 건축물 높이를 제한해온 고도지구 제도를 30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고도지구 등 전면 개편을 위한 용도지구(고도지구, 특화경관지구)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고도지구는 도시경관 보호와 과밀방지를 위해 건축...
2024.01.18 11:35
노원 하계장미 50층 재건축 추진
서울 노원구 노후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통해 초고층 아파트로 거듭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계동 현대 우성아파트에 이어 하계동 장미6단지 아파트도 50층 재건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노원구 하계동 장미6단지 아파트(하계장미)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는 지난 13일 주민설명회 열고 구상 ...
2024.01.18 11:32
대우건설 “중대재해 제로 원년으로”
대우건설은 지난 17일 1500가구 신축 아파트를 짓는 인천 서구 ‘왕길역 로열파크시티 푸르지오 현장’에서 CEO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안전점검에서는 백정완 사장을 비롯해 심상철 노조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왕길역 로열파크시티 푸르지오는 현재 골조 공사가 완료된 상태로 이번 점검에서는 타워...
2024.01.18 11:31
갤러리아百 “니트 슬리퍼로 멋과 보온성 챙기세요”
갤러리아백화점이 서울 명품관에서 국내 라이프스타일 편집숍 ‘썸원스(SUM1S)’의 니트 슬리퍼(사진)를 선보인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20년 설립한 썸원스는 국내 브랜드 및 미국, 스페인 등 해외 디자이너 브랜드 소품을 수입 전개하는 편집숍이다. 대표 상품은 뉴욕 업사이클 브랜드 ‘블롭(Verloop)’의 니...
2024.01.18 11:31
송파 오금현대 2436가구로 재건축
서울 송파구 오금동 오금현대아파트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된 지 약 4년 만에 정비계획을 확정지었다. 단지는 2436가구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송파구 오금동 43번지 일대 오금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계획 지정·경관 심의안을 수정가결...
2024.01.1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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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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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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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상승 여파로 분양가가 고공행진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침체가 길어지는 지방 부동산 시장도 분양권은 거래가 이뤄지고, 신고가까지 나오는 추세다. 1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에코델타시티 푸르지오 센터파크 전용 84㎡ 분양권은 지난 1일 직전 최고가보다 4000만원 가까이 오른 5억6922만원에 손바뀜됐다. 단지는 2022년 10월 분양했고 내년 6월 입주 예정이다. 신고가를 기록해도, 비교적 최근 분양이 이뤄진 인근 단지보다 가격이 낮다. 지난해 11월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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