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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인증받은 로봇 보도통행 가능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올해 말부터는 배달 로봇을 길거리에서 볼 수 있게 된다. 하반기부터는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특화에 대한 인허가 신속처리 요청 시 최대 60일 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인허가 타임아웃제’(일정 기간 도래 시 인허가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배달 등 실외이동 로봇 사업화 법적근거...
2023.06.30 11:09
푸드테크 전용펀드 기업투자 본격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전국 단위의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이 문을 열고,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MO)에 대한 검역 신고가 강화된다. 농식품 분야의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푸드테크 전용 펀드가 신규 조성되며, 하반기부터는 가리비, 방어도 음식점내 원산지 표시를 해야한다.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출범=전국 단위의 농산물 온라인도매...
2023.06.30 11:09
직무능력 저축 인정서 발급 취업 활용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의료사고 발생 시 개인의 입증 부담이 컸던 점을 반영해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으면 의료기관은 수술실 폐쇄회로(CC)TV)를 통해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일상돌봄 서비스가 도입되고, 개인의 직무능력을 저축·통합 관리해 취업이나 경력관리에 활용할 수 있...
2023.06.30 11:09
여행자 과세물품 신고 앱으로 손쉽게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하반기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관람료가 추가되고, 부부 합산 1주택을 소유하고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이면 연금계좌에 1억원 한도로 추가납입이 가능해진다. 대출자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해 더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고, 12월부터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2023.06.30 11:09
적립금 3000억 시범운용 3개월 수익률 3% 넘어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사전지정 운용제도(디폴트옵션) 상품의 연초 3개월 수익률이 3.06%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말 기준으로 41개 금융기관이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279개 디폴트옵션 상품 가운데 135개를 실제로 판매·운용하고 있다. 지난 1...
2023.06.30 11:08
노사 지정상품 자동운용...338조 퇴직연금 머니무브
338조원에 달하는 국내 퇴직연금 시장에 다음달 12일부터 사전지정운용제도인 ‘디폴트옵션’이 본격 시행된다. 디폴트옵션은 가입자가 별도로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노사가 사전에 지정한 상품으로 적립금을 자동 운용하는 제도다. 고객 입장에서는 연금 운용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해 자산 운용에 어려...
2023.06.30 11:08
올 7월부터 영화관람료도 '소득공제'…스토킹 처벌 확대
내달부터 영화관람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또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했다. 책자는 34개 정부 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186건의...
2023.06.30 10:56
NH농협은행, 신종자본증권 4200억원 투자자 모집 완료
NH농협은행은 지난 28일 4200억원 규모 신종자본증권의 북 빌딩(투자자 모집)을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신종자본증권은 주식처럼 만기가 없거나 매우 길고, 채권처럼 매년 일정한 이자나 배당을 주는 금융상품이다. 농협은행은 다음달 4일 해당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5년 콜옵션 조건으로 발행금리는 연 5.30%...
2023.06.30 10:51
7월부터 리보 산출 중단… 대부분 계약전환 완료
금융감독원은 오는 7월부터 산출이 중단되는 리보(Libor·런던 은행간 금리)와 관련해 대부분의 리보 연계 금융계약 전환이 완료됐다고 30일 밝혔다. 국내외 금융거래에서 준거금리로 광범위하게 쓰이던 리보금리는 2012년 담합사건을 계기로 작년부터 단계적으로 산출이 중단돼 왔다. 2022년부터 모든 비USD 리와 일...
2023.06.30 10:51
코트라, 독일서 ‘한류박람회’…한류 타고 유럽 수출길 넓힌다
코트라(KOTRA)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29일(현지시간) ‘2023 프랑크푸르트 한류박람회(Korea Brand & Entertainment Expo 2023, Frankfurt)’를 개막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한류의 영향력을 산업 분야로 연계하고자 마련한 한류협력위원회의 대표 사업이다. ‘관계부처 합동 K-박람회’ 일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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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日本의 ‘덫’에 걸린 네이버…라인야후 사태, 결국 ‘正義’의 승리(?)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이버 글로벌비즈니스의 핵심인 라인야후가 일본 소프트뱅크로 넘어갈 모양이다. ‘강탈’이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가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일이 벌어졌을 때 배후를 알려면 누가 이익을 얻을 지 파악하면 된다. 한비자가 정리한 유반(有反)의 지혜다. 라인야후 사태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이는 일본 소프트뱅크다. 궁지에 몰린 네이버를 상대로 싼 값에 라인야후를 통째로 삼킬 기회를 갖게 됐다. 지금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압박하는 모양새지만 사실 큰 그림은 5년전 소프트뱅크가 그린 것으로 보인다. 2019년까지 네이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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