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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경기대응’ 추경에 날 선 의구심…‘규모 축소ㆍ집행 지연’ 전망
야당, 경기대응 추경에 반대 입장…5월 통과도 난망“타협점 찾는 과정에서 시기 늦어지고 규모 축소될 것”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둘러싼 정부여당과 야권 간 기싸움이 본격화할 조짐이다. 미세먼지 심화와 국제통화기금(IMF) 권고를 계기로 정부는 서둘러 추경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국회로 넘어오기 전부터 야당은 강력하...
2019.04.16 10:02
‘조두순 법’ 내일 시행, 미성년 성범죄자 출소 후 24시간 관리
재범 위험성이 높은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자는 출소 후에도 24시간 집중 관리된다.법무부는 16일부터 시행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 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조두순법)’에 따라 19세 미만자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범죄자는 교도소에서 나와도 보호관찰관 1명이 전담해 집중...
2019.04.15 16:33
지자체 공공시설 88%가 적자인데…
정부 “3년간 48조 투입”…운영비는 언급없어지자체 재정자립도 열악…깜깜이 ‘예타’까지정부는 3년간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48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히면서 재정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재정난에 허덕이는 지방자치단체들은 매년 수천억원에 이르는 운영비를 새롭게 떠안게 됐다. 예비타당성조사도 받지 않...
2019.04.15 11:11
[생활SOC 대확충]매년 8000억 적자 ‘생활SOC’, 예타ㆍ운영비 등 대책은 없고
생활SOC 예산 4년 새 2.5배 증가…3년간 48조 투입운영비, 지자체 몫…“재정자립도 열악”예타 없이 깜깜이 지정 가능…소규모ㆍ대량 토목 사업 ‘편법’[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정부는 3년간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48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히면서 재정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재정난에 허덕이는 지방자치단...
2019.04.15 11:01
휘발유 리터당 65원 오른다…정부, 유류세 인하 폭 축소
8월 31일까지 인하조치 연장휘발유 ℓ당 65원ㆍ경유 46원 인상 효과매점매석ㆍ판매기피 행위 금지도…11월까지 신고 접수 이호승 기획재정부 제1차관(가운데)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유류세율 단계적 환원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4개월 더 연...
2019.04.12 10:08
[인구절벽 쇼크] 중앙 주도 인구대책 한계…균형발전이 ‘答’
인구분산 가능한 발전모델 필요직접지원보다는 육아환경 개선을당장 올해부터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아진다는 공식 전망이 나오자 정부는 부랴부랴 대응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1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기획재정부 1차관을 팀장으로 한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강구 중이다...
2019.04.11 11:42
[인구절벽 쇼크]중앙 주도 인구대책 ‘한계’…균형발전이 答
정부, 인구감소 대응방안 모색 착수인구분산 꾀할 균형발전 필요…‘출산율 1위’ 세종시 참고 사례“인구 밀도 낮춰 경쟁에서 벗어나게 해야”[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당장 올해부터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아진다는 공식 전망이 나오자 정부는 부랴부랴 대응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1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기획재...
2019.04.11 10:08
올해 첫 '웰컴투 팁스', 인천서 개최…기술창업 지원 소개
중소벤처기업부는 팁스(TIPS·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창업기업을 위해 ‘웰컴투 팁스(Welcome to TIPS)’ 행사를 11일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연다고 10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제2 벤처 붐’ 확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역별로 돌아가며 열리는 올해 첫 번째 행사...
2019.04.10 15:04
강원 산불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손길 이어져
-박영선 중기부장관, 취임 후 첫 행보로 강원행-중기중앙회·중진공·기보·공영쇼핑 등 산불 피해 지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9일 취임 후 첫 일정으로 강원도를 찾아 산불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책을 언급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강원 산불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
2019.04.09 15:06
해수부, 2021년까지 바다사용 계획 만든다
정부가 2021년까지 전 해역에 대한 공간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앞으로 계획에 따라 해양자원 및 공간을 이용해야 하고, 사전에 해수부와 협의도 거쳐야 한다.해양수산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해양공간계획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오는 18일부터 해양공간계획법이 시행됨에 따라 구체적인 ...
2019.04.0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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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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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