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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리기 아까운 정책들] 정권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정책 재설계 언제까지?
차별화 치중, 막대한 국력 낭비…“지속성 아쉽다”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들 사이에 ‘함께 가는 희망 한국, 비전 2030’ 보고서에 대한 ‘열공’ 분위기가 급속히 확산됐다. 이 보고서는 ‘한 세대 앞을 내다보고 수립된 최초의 국가 장기종합전략’으로, 노무현 정부 후반기인 2006년 8...
2017.06.26 09:34
돈 쓰면서 돈 번다(?)...욜로 재테크 뜬다
먹고 놀고 즐기는 싱글족 겨냥유망 식당 등 투자하는 P2P도 자신의 행복을 중시하며 소비하는 이른바 ‘욜로족(YOLO)’의 늘어나면서 지방은행을 포함한 P2P투자시장 등에서도 이들을 겨냥한 상품 및 서비스가 잇따르고 있다. 광주은행은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다음달 31일까지 ‘환전 페스티벌’을 실시한다. 미화 1000달러...
2017.06.26 09:10
대통령이 지시한 '지역인재 30% 이상' 고용…지키는 공기관 5곳 중 1곳 불과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에 대해 30%이상 지역인재를 채용할 것을 지시한 가운데, 이 기준을 넘긴 공공기관이 5곳 중 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2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정보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정규직 기준으로 지역인재를 채용한 공공기관 76곳 중 지역인재 비중이 30% 이상...
2017.06.26 08:51
공정위, 하도급대급 멋대로 깎은 현대위아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수준으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현대위아(주)에 과징금 3억61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25일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위아는 2013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사 전자입찰시템을 통해 공작기계 관련 부품을 제조, 위탁할 수급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쟁입찰을 실시...
2017.06.25 12:01
‘이더리룸’이 뭐죠?…가상화폐 투자열풍 주의보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가상 화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투자 열풍이 거세다.실물이 없고 거래 안전장치가 없으니 당연히 투자에 조심해야 한다.지난 22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이더리움 가격이 전날 GDAX라는 가상통화 거래소에서 약 319달러에 거래되다가 몇 초 만에 10센트까지 내려앉은 바 있다. 이같...
2017.06.25 11:21
한국, AIIB 활용 극대화하려면…ICT 접목 인프라개발, 금융사업 선도해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한국이 강점을 지니고 있는 정보통신기술(ICT)과 접목된 인프라사업에 주력하고 AIIB가 추진하는 금융사업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최근 발표한 ‘AIIB 발전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김동연 부총리 겸...
2017.06.25 07:00
[슬로슬로 퀵퀵 ①] ‘슬로~슬로~’ 느려도 괜찮아, 건강하니까
-슬로우 라이프 열풍, 슬로우 푸드 주목-우유, 라면등 다양한 식음료 제품 적용 ‘휘게 라이프(Hygge Life)를 아시나요’새로운 라이프스타일로 여유롭고 느리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휘게 라이프’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러한 슬로우 라이프 트렌드에 맞춰 식음료 업계서도 제조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료 고유의 맛은 살린...
2017.06.24 10:30
[슬로슬로 퀵퀵 ②] ‘퀵~퀵~’ 빠르고 간편하게, 유통업계 新트렌드
-솔로 이코노미 중심으로 시장 재편-업계마다 편의성ㆍ소포장 제품 개발-언제 어디서나 빠르고 간편하게 즐겨 나홀로족의 증가로 인해 먹거리 시장에 변화의 바람이 거세다. 양육이나 가족 부담이 적어 왕성한 구매력을 가진 ‘솔로 이코노미’를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고 있다.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1인가...
2017.06.24 10:30
"불안정한 노동시장…기본소득 등 복지요구 자연스러운 것"
아직은 미흡한 한국의 복지체제와 불안정한 노동시장의 현실 속에서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등 복지 확충은 자연스러운 요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형 복지모형 구축-복지레짐 비교를 통한 한국복지국가의 현 좌표’ 보고서는 한국이 외환위기 이후 기존의 안정적인 고용관계가 해체...
2017.06.24 08:26
부동산 가격 40% 오를 때 보유세 26% 증가…MB 정부 이후 조세형평 약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지난 7년 동안 부동산 가격은 40% 오른 반면 부동산 보유세는 26% 늘어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총세수가 35% 증가한 것에 비춰 봐도 부동산 보유세의 조세형평이 어긋났다는 평가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과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동...
2017.06.2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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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돌아가신 제주도 아버지 땅…서울에서도 등기 가능해진다 [부동산360]
앞으로 부동산 등기를 신청할 때 주소지 관할 등기소가 아닌 곳에서도 신청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공동저당이나 상속·유증(유언에 따른 증여) 과정에서 등기를 위해 일일이 여러 등기소를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다. 법무부는 지난 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등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오는 15일까지 기관·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을 참고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입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현행 부동산등기법은 등기 신청을 부동산 소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