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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돈 직접 받는 대리기사·캐디, 月 소득자료 제출 ‘의무화’
대리운전 기사와 퀵서비스 기사,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용역 제공을 알선·중개한 사업자는 용역 제공자의 소득자료를 다음 달부터 매달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고객에게 대가를 직접 지급받는 용역 제공자도 오는 11일 이후 소득 발생분부터는 소득자료 제출 주기가 연 단위에서 월 단위로 단축된다...
2021.11.10 13:13
"내년 2월까지 요소비료 충분…가수요 막아야"
정부가 중국발(發) 요소수 대란으로 불거진 요소비료 품귀현상과 관련, 내년까지 요소비료가 충분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긴급회의를 열고 요소 품귀 현상에 따른 비료 생산 차질 우려와 관련한 상황 및 대책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올해 말까지 요소비료 예상 수요량은 1만8000t(톤)인데 현재 확보된...
2021.11.10 13:08
美 상원의원 만난 여한구 통상본부장 “韓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 요청”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0일 방한 중인 존 오소프 미국 조지아주 상원의원과 만나 미국에 투자한 우리 기업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오소프 의원의 선거구인 조지아주는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가 활발한 지역으로, SK이노베이션 외에 기아차, 한화큐셀 등 117개 기업이 진출해 있...
2021.11.10 13:04
탄소중립 실현, 평생 환경교육으로 이뤄낸다
환경부는 오는 11~13일 ‘환경교육, 평생교육을 만나다’를 주제로 ’2021년 대한민국 환경교육 한마당‘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행사는 전국의 민관 환경교육 관계자들이 환경교육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지역의 우수 환경교육 사례를 공유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환경교육 교류의 장이다. 올해...
2021.11.10 12:01
올 가계대출 증가액 100조원 돌파
올해 가계대출 증가액이 100조원을 돌파했다. 1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까지 가계대출 증가액은 101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증가액(84조8000억원)보다 19.6% 많다. 그러나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9월(7조8000억원) 대비 감...
2021.11.10 12:01
청소년쉼터 청소년, 사회적기업 취업시 '우선지원'
청소년쉼터에 입·퇴소한 청소년이 사회적기업에 취업할 경우 우선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 사회적기업 육성전문위원회를 열고 청소년쉼터에 입·퇴소한 청소년의 취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청소년쉼터는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해 가정·학교·...
2021.11.10 12:01
환경과학원, 천리안위성 학술회의..."환경·기상·해양위성 융합기술 개발"
국립환경과학원이 제3회 천리안위성 2호(2A/2B호) 융합 활용 학술회의’를 연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오는 11~12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 및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위성센터와 공동으로 ‘제3회 천리안위성 2호(2A/2B호) 융합 활용 학술회의’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
2021.11.10 12:01
중기부, ‘대기업의 고민 해결사’ 혁신스타트업 35개사 최종 선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2021년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1탄 4차 산업혁명분야, 2탄 인공지능 분야 참여기업 35개사를 10일 최종 선정했다. 제1탄에서는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11개 대기업이 총 13개의 과제를 제시했고 총 23개사가 선정됐다. 2탄은 인공지능 활용 분야 12개 과제에 12개...
2021.11.10 12:01
회복세 고용시장도 불안 불안하다
지난달 취업자가 1년 전보다 65만명 이상 증가하면서 8개월 연속 플러스 행진을 이어갔다. 하지만 실물경제의 주춧돌인 제조업·자영업·30대 고용시장의 타격은 장기화되고 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35개월 연속, 30대 취업자는 20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관련기사 3·9면 제조...
2021.11.10 11:37
요소수대란 장기화조짐, 속타는 경제
중국발(發) 요소수 품귀 사태가 회복 경로를 타던 우리 경제의 최대 ‘암초’로 떠올랐다. 반도체 등 글로벌 공급망 차질로 자동차 등 제조업 생산이 위축된 상태에서 요소수 품귀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물류망이 막히면서 생산·수출·유통 등에 다발적 충격을 미칠 수 있다. 정부가 그동안 성장을 ...
2021.11.1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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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서울 집값 반등하니 건설경기 좋아진다?…아직 멀었습니다 [부동산360]
지난달 건설업 체감경기지수가 석달 연속 상승세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상승 폭은 둔화됐다. 또한 지수 수준도 평균보다 낮아 건설경기가 여전히 부진한 상황으로 풀이된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일부 반등하고 있지만, 공급 현장이 건설 경기의 부진은 좀처럼 풀리지 않는 모습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지난 4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전월 대비 0.2포인트 상승한 73.7을 기록했다고 3일 밝혔다. CBSI는 지난 2월 5포인트 오른 것을 시작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