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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中심천시험소 업무 개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원장 제대식·KTC)이 국내 시험·인증 기관 최초로 중국 심천에 글로벌 전지시험소를 설립했다. 이로써 KTC 시험성적서로 북미, 유럽 등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 54개 회원국에 시료를 보낼 필요 없이 인증 취득이 가능해져 중국 소재 우리 기업들의 수출을 위한 시간과 비용이...
2022.02.20 08:41
공정위, '변론권 침해 조사 반복' 지적에 내부 감찰 확대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조사 공무원이 피심인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론권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감찰을 강화한다. 이는 최근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변론권이 침해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감찰팀은 앞으로 사건 처리...
2022.02.20 08:19
‘고용 학력 양극화’ 대졸 취업자·고용률 늘고 고졸 이하 줄었다
우리나라 고용상황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지만 대졸 이상과 고졸 이하의 학력 간 'K자형 양극화'가 나타났다. 고용시장이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전문·과학기술업 등 고학력자 종사 비중이 높은 산업을 위주로 회복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숙박·음식업 등은 코로나19 영향에 회...
2022.02.20 08:12
‘이재명 300조원·윤석열 266조원’ 공약…재정 부담 우려
코로나19 사태 이후 나라살림 적자 폭이 100조원을 넘은 가운데 대선 후보들은 뚜렷한 재원 조달 방안 없이 대규모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지출 구조조정이나 증세와 같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없는 한 이런 공약들은 결국 나랏빚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정부가...
2022.02.20 08:03
‘코로나 계산서’ 재정적자 100조원 돌파…국가채무 240조원↑
코로나19 사태이후 최근 2년간 나라살림 적자 폭이 100조원을 넘어섰다. 또 중앙정부의 국가채무는 240조원이 불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일종의 비용 계산서인 것이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만 고려해도 올해 70조원 상당의 재정적자, 100조원 이상의 국가채무 증가가 추가로...
2022.02.20 07:48
“월세도 못내는데, 권리금은 사치”…전국 평균 권리금 4000만원 붕괴[부동산360]
지난해 전국 상가 평균 권리금이 4000만원 이하를 기록하며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다. 2년간 이어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온라인 쇼핑몰 성장 등의 이유로 동네 상권이 벼랑끝에 몰린 탓이다. 도심과 강남 등 높은 임대료만 감당하기도 버거운 상권은 권리금 자체가 사라진 곳도 나온다. 코로나19가...
2022.02.20 07:01
생활안정자금이라더니…금리가 5% 목전 실화인가요 [부동산360]
“제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생활안정자금 최대 1억원을 받을 수 있는데 상담해보니 금리가 무려 4.2%로 나오더라구요. 2년 전에 받은 신용대출이 금리가 2%대 초반이었는데 거의 두 배라니 믿기지가 않습니다. 이게 ‘생활안정’이 맞나요.”(서울 소재 아파트 소유자 A씨) 1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
2022.02.19 18:59
서울은 35층, 지방은 49층, 획일적인 아파트 왜? [부동산360]
부산을 시작으로 광주와 천안 등 전국적으로 49층 아파트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반면 인구 1000만이 모여사는 수도 서울에서는 최근 만들어진 아파트도 35층이 대부분이다. 일부 재건축을 추진 중인 아파트에서 60층이 넘는 설계안을 그리기도 하지만 실행 가능성은 아직도 미지수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022.02.19 16:01
예정처도 “부동산 공약 비용추계 불가능”…대선으로 더 커진 세수오차 가능성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역대 최대 초과세수를 기록하고 세수오차를 줄이겠다며 대책을 발표하고 나섰지만, 세수오차 가능성은 더 커지는 모양새다. 대선을 앞두고 비용추계가 불가능한 부동산 공약이 발표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공약 법안에 대해 추계를 할 수 없다며 비용 미첨부 사유서를 발부하고 나섰...
2022.02.19 13:03
늘어나는 미분양에 다시 등장한 ‘계약금 정액제’·‘중도금 무이자’ [부동산360]
전국적으로 분양 열기가 식어가면서 ‘중도금 무이자’나 ‘계약금 정액제’ 같은 분양 혜택을 강조하는 곳들이 하나 둘 씩 나타나고 있다. 강화된 대출 규제, 계속되는 금리인상으로 분양을 기피하는 현상을 조금이라도 막겠다는 의미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경북 포항에서 청약 접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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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진한 이해진, 교활한 孫正義… 라인, 5년전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이버 글로벌비즈니스의 핵심인 라인야후가 일본 소프트뱅크로 넘어갈 모양이다. ‘강탈’이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가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일이 벌어졌을 때 배후를 알려면 누가 이익을 얻을 지 파악하면 된다. 한비자가 정리한 유반(有反)의 지혜다. 라인야후 사태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이는 일본 소프트뱅크다. 궁지에 몰린 네이버를 상대로 싼 값에 라인야후를 통째로 삼킬 기회를 갖게 됐다. ▶5년전부터 기울어진 운동장…네이버, 라인 소뱅 계열사로 넘겨 지금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압박하는 모양새지만
홍길용의 화식열전
인덕원 7억집 8억됐다…재건축 플래카드에 옆동네 집값도 뛴다 [부동산360]
빠른 재건축을 위해 선도지구 지정을 노리는 1기 신도시(일산·분당·평촌·산본·중동)들이 재건축 설명회를 줄줄이 개최하고 있다. 일찍이 설명회를 연 분당에 이어 재건축 열기가 산본, 중동 등으로 번지는 추세다. 재건축 기대감에 일부 단지에서는 집값 상승세도 감지되는 모양새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1기 신도시들은 통합재건축에 열을 올리고 있다. 부천 중동 은하마을 통합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지난 12일 통합재건축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은하마을은 ▷대우동부아파트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