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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원조국 도약 실감하는 세계원조총회
세계개발원조총회가 29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막했다. 공적개발원조(ODA) 분야에서 최대 최고위급 국제회의인 이번 총회에는 이명박 대통령,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 등 세계 160여개국 정상급 인사를 포함해 3000여명이 참석한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변신한 한국의 위상을 알리...
2011.11.29 10:57
<사설> 무너지는 공권력, 시민이 불안하다
공권력의 경시 풍조가 극에 달한 느낌이다. 급기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집회 해산을 지휘하던 경찰서장이 시위대에게 집단 폭행당했지만 당사자들은 오히려 딴청이다. 시위와 집회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이지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지키는 범위 안에서의 일이다. 이를 깨고 전문 시위꾼과 집권층 타도를 외치...
2011.11.29 10:57
<사설> 우리가 헐값의 남유럽 공기업 산다면…
유럽 각국으로 확대되고 있는 재정위기 사태는 우리 경제에 부담이자 기회이기도 하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남유럽 국가들이 궁여지책으로 알짜배기 공기업들을 헐값에 매물로 내놓고 있어 절호의 투자 기회가 생긴 것이다. 그리스가 코트라(KOTRA)를 통해 우리 대기업과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설명회를 마련했다는...
2011.11.28 12:01
<사설> 검찰 비리는 경찰이 수사하는 균형을
검찰과의 수사권 마찰을 둘러싼 경찰의 집단반발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지난 주말 긴급 공지를 통해 충북 청원에 모인 전국의 일선 경찰 100여명이 격앙된 분위기에서 밤샘 토론회를 가졌다는 자체가 심각하다. 이날 참석자들은 국무총리실이 마련한 조정안에 불만을 표시하며 ‘근조(謹弔) 대한민국 강력반’이라고 써 ...
2011.11.28 12:01
<사설> 최루탄 맞고도‘ 국회 선진화 법’ 미적대나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의 국회 본회의장 최루탄 사건은 부끄러운 대한민국 국회의 대표적 자화상이다. 이에 대한 국내외 시비가 커지자 정치권이 뒤늦게 국회 내 폭력 근절에 나선다고 한다. 그러나 이 역시 두고 볼 일이다. 2008년 전기톱과 해머가 등장한 이래 쇠사슬 봉쇄, 여야 난투극이 내리 3년째 이어진 것은 국회가...
2011.11.25 11:17
<사설> 한·미 FTA 성공 유통구조 개선에 달려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어렵게 국회를 통과, 내년 1월 공식 발효되지만 아직 그 효과에 의문을 갖는 이가 많다. FTA를 해봐야 소비자에게 실익으로 나타나지 않을 경우 그런 의문은 더욱 커진다. FTA 체결이 경제의 성공 요인으로 작용하기 위해선 극복해야 할 내부 과제가 적지 않은 것이다.무엇보다 국민들이...
2011.11.25 11:16
<사설> 탁신 태국 前총리가 돌아본 4대강 사업
탁신 친나왓 전 태국 총리가 4대강 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24일 한국을 떠났다. 그는 여주 이포보와 금강 세종보 등을 찾아 홍수방지 시설과 물 관리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탁신 전 총리의 4대강 방문은 그의 동생인 잉락 친나왓 태국 현 총리의 의지가 담겨 있다. 최근 태국 정부는 수도 방콕을 관통하는 짜오프라...
2011.11.24 11:15
<사설> 벼락치기 예산심의가 국민부담 늘린다
한ㆍ미 FTA 비준안 강행처리에 반발한 민주당의 장외투쟁으로 국회가 올 스톱, 새해 예산안과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가 막막해졌다. 파행이 지속되면 법정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새해 예산안 합의처리는 사실상 또 불가능해진다. 340조원에 육박하는 새해 예산안을 제대로 다루려면 날밤을 새워도 어려운데 야당 의원들은 국...
2011.11.24 11:15
<사설> 연평 도발 1년, 우리 안보 이상 없나
23일은 북한이 서해 연평도를 포격도발한 날이다. 한낮에 한 시간이 넘도록 북한은 연평도 해병부대와 인근 마을에 수백 발의 포탄을 쏟아부었다. 해병대원 10여 명과 민간인이 다치거나 숨졌으며, 가옥 수십 채가 파괴됐다. 그렇게 당한 1년이 지났지만 우리 안보태세는 과연 얼마나 달라졌는지 의문이다. 우선 그날 조국을...
2011.11.23 11:10
<사설> 최루탄 속에 통과한 한·미 FTA 비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22일 14개 부수법안과 함께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2007년 6월 노무현 당시 대통령 주도로 정부 간 협상이 마무리된 지 4년5개월 만이다. 이로써 한ㆍ미 FTA는 양국의 법적 절차를 모두 마쳐 내년 1월 예정대로 발효된다. 세계 최대 경제대국과의 통로가 열린 것이다. 그러...
2011.11.2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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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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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