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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과 북한의 동시 권력변화 주간
11일 제19대 총선일이 낀 이번 주간은 대한민국과 북한 모두에 중대한 권력 변화 시기다. 총선 판도는 초박빙 현상이다. 여론조사기관마다 예측이 엇갈려 피 말리는 접전지역이 늘고 있다. 비례대표만 해도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의석 배분이 23석에서 25석까지 여론조사 결과가 다르다. 분명한 것은 18대 여대야소가 깨...
2012.04.09 11:36
<사설> 잘못된 공약 알릴 방법 얼마든지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5일 기획재정부의 정치권 복지공약 분석결과 발표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공직선거법 9조의 공무원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로써 정치권의 복지공약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재정부의 노력은 일단 무산됐다. 유권자들이 복지공약의 허실을 들여다볼 수...
2012.04.06 11:12
<사설> 함량 미달 후보들 스스로 사퇴해야
4ㆍ11 총선전이 종반으로 접어들면서 함량 미달 후보 사퇴 논란이 거세다. 서울 노원갑구에 민주통합당 공천으로 출마한 김용민 후보가 그 대표적 사례다. 김 후보는 몇 년 전 한 인터넷 라디오 방송에서 차마 옮기기도 민망한 저급한 욕설과 성적 막말을 쏟아냈다. 특히 노인들을 비하하고, 콘돌리사 라이스 미 국무장관을...
2012.04.06 11:12
<사설> 탈북자 안전 인도, 이제부터가 문제다
중국 베이징 주재 한국총영사관에 체류해온 탈북 동포 4명이 우리 땅을 밟았다. 지난 2009년 북한을 탈출, 베이징 한국총영사관으로 가 구원을 요청한 지 3년 만에 이뤄진 일이다. 국군포로 가족 3명도 포함됐다. 아직 공관에 남은 11명의 탈북자에 대해서도 중국의 배려가 있을 것이라고 한다. 때늦었으나 중국이 탈북자들...
2012.04.05 11:34
<사설> 재정 거덜난 지자체 파산하도록 둬야
인천시가 산하 공무원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다. 당초 지난 2일 후생복리비를 줘야 했는데 잔고가 부족해 지급을 하루 늦춘 것이다. 시는 부채 상환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 유동성 부족 때문이라지만 그렇게 볼 일이 아니다. 한 해 7조~8조원의 예산을 쓰면서 20억원을 마련하지 못해 급여가 밀...
2012.04.05 11:34
<사설> 룸살롱 뇌물, 몇몇 경찰만의 문제일까
경찰과 유흥업소 업주 간의 ‘검은 거래’가 점입가경이다. 강남 일대 유흥업소를 단속해온 경찰이 업주들로부터 50억원에 이르는 거액을 상납받은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같은 조를 이룬 다른 경찰들에게서도 유사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한다. 캐면 캘수록 경찰인지 유흥업소 동업자인지 구분이 안 된다. 2년 전 경찰 자체 ...
2012.04.04 11:11
<사설> 전면 손질 불가피한 재외국민 투표
3일 마감한 19대 총선 재외국민 투표에 모두 5만6456명이 참여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단순 투표율로는 선거인 등록을 했던 12만3571명의 45.7%이나 실질 투표율로 따지면 전체 대상자 223만여명의 2.5%에 불과한 극히 저조한 참여율이다. 처음 실시된 투표여서 준비가 부족한 탓이라지만 재외국민의 참정권 확보라는 취지...
2012.04.04 11:11
<사설> 한 눈 팔다 ‘사고 공화국’오명 또 듣는다
보기에도 입이 떡 벌어지는 안전사고가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데도 현장에서 쓸어담듯 응급처방만 반복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공적 책무는 무슨 연유인지 찾아보기 어렵다. 최근의 기이한 사고만으로도 열 손가락이 모자란다. 엊그제 분당에서 또 겉보기에 멀쩡했던 차도가 크게 주저앉았다. 교통량...
2012.04.03 11:29
<사설> 감동없는 폭로전 선거 언제까지 할건가
‘민간인 불법사찰’을 둘러싼 청와대와 민주통합당 간 이전투구로 총선 판세가 요동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수천 건의 불법사찰을 자행했다는 민주당의 폭로와 참여정부 시절 더 광범위한 사찰이 있었다는 청와대 반격 등 상황이 바뀔 때마다 표심이 출렁이는 것이다. 대선이든 총선이든 큰 선거 때마다 이른바 ‘한 방’...
2012.04.03 11:29
<사설> 북 로켓 발사저지 국제공조 빈틈없나
국제사회는 북한의 로켓 발사 저지를 위한 공동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미국은 북한의 로켓 발사가 지난 2월의 북ㆍ미 합의 위반임을 여러 차례 경고하고 북이 발사를 강행할 경우 식량원조계획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대북 정책의 전면 재검토와 유엔 안보리 차원의 추가 제재 방침도 분명히 했다. 실제 미국은 하와이 주...
2012.04.0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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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아내의 일격’에 ‘궁지’ 몰린 최태원…SK ‘현금 곳간’ 활짝 열리나 [홍길용의 화식열전]
일반적인 전쟁보다 ‘내전(內戰)’이 더 치열한 이유는 상대에 대해 너무 잘 알기 때문이다. 소송 전에서도 가족들이 맞붙을 때 가장 치열하다. 남들은 알기 어려운 사실까지 들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이혼 소송이 가장 대표적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과 아마존 창업자의 이혼 소송 액수가 천문학적인 수준까지 올라간 이유다. 그렇다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들 기업의 경영권이 바뀌지는 않았다. 소송 기간이 길어 나름 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분율이 낮아지더라도 일단 경영권만 확실히 쥐고 있으면 약해진
홍길용의 화식열전
25평 아파트 관리비 50만원에 경악…관리비 내다 파산하겠네 [부동산360]
#. 인천 연수구 송도의 100가구대 소규모 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최근 관리비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전용면적 59㎡ 소형타입임에도 지난달 관리비가 약 50만원이 나왔기 때문이다. A씨는 “세부내역을 요청해 받아봤는데 기본관리비만 20만원에 청소비도 8만원이 넘는다”며 “이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 평택의 한 소단지 아파트 전용면적 44㎡에 살고 있는 B씨는 매달 오르는 관리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4월 관리비 약 23만원 중 기본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