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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우리 국회도 일본처럼 세비 못 깎나
돈봉투 살포 등 우리 정치권의 구태와는 달리 일본 국회의원들이 대폭적인 세비 삭감 등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주목된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하는 소비세율 인상을 앞두고 국민들과 고통분담을 한다는 명분이다. 이에 앞선 공무원들의 7.8% 급여 삭감조치에 의원들이 그 이상을 삭감하겠다고 화답한 것은 의미 있는...
2012.01.18 11:20
<사설> 방통위 책임 가장 큰 방송 중단사태
케이블TV(SO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지상파방송사 간 재송신료 협상이 타결, KBS 2TV 송출 전면중단 사태가 하루 만에 끝났다. 케이블TV 측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일방적 조치라며 외면하는 등 장기화 조짐을 보이던 초유의 ‘방송 블랙아웃’이 그나마 종결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급한 불만 껐을 뿐 가입자당...
2012.01.18 11:20
<사설> 무상교육이 비난과 조롱거리인 세상
정부의 설익은 정책 남발로 보육복지가 겉돌고 있다. 우선 수혜대상 선정부터 잘못 한 폐단이 적지 않다. 우선 3월부터 시행키로 한 보육비 지원 확대방안은, 기존 소득하위 70% 세대와 보육시설에 보내는 세대들에게만 초점을 맞춰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집에서 키우는 가정을 도외시해 출산장려 정책마저 비난 대상이 된...
2012.01.17 11:34
<사설> 한나라당 공천 기준 객관성이 관건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마련한 19대 총선 공천기준 윤곽이 드러났다. 현역 탈락률을 최대한 높여 인적 쇄신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게 요지다. 우선 사전평가를 통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현역의원 25%를 배제하고, 여기에 전략공천과 개방형 국민경선을 실시하면 그 폭이 50%가 넘는다는 것이다. 여성과 젊은 층을 배려하고...
2012.01.17 11:34
<사설> 온라인·출판기념회 선거, 문제 없애야
4ㆍ11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3일부터 온라인 선거운동을 전면 자유화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와 인터넷, 전자우편 등 온라인을 통한 공직 선거운동이 모두 가능해진 것이다. 작년 12월 29일 인터넷상의 선거운동 제한이 한정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조치다. 허...
2012.01.16 11:31
<사설> 민주당 새 지도부 정책으로 승부를
민주통합당(민주당)이 한명숙 대표 체제를 출범시켜며 본격적인 총선체제에 돌입했다. 새 지도부는 한 대표와 당 2인자로 부상한 문성근 최고위원 등 친(親)노무현 세력의 화려한 부활과 호남지역세 약화 등의 급변하는 환경 변화를 반영했다. 특히 이번 전당대회는 정당 사상 처음으로 모바일 투표를 실시했고, 시민개방형...
2012.01.16 11:31
<사설> 춘절연휴 중국 관광객, 더 유치해야
오는 21일부터 1주일간의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 연휴를 맞아 고급 관광객 유치에 업계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현재 예상은 4만5000명 정도지만 노력 여하에 따라 급증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미술품 구매나 고급 스파, 건강검진, 성형 등 VIP마케팅을 활성화할 경우 그 증가폭은 전년 대비 35%, 1000억원대의 매...
2012.01.13 11:23
<사설> 돈봉투 진실게임 국민은 알고 있다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파문 진실 게임이 점입가경이다. 돈을 받은 사람은 있는데 줬다는 사람은 없고, 왜 받지 않았느냐는 질책성 전화가 걸려왔지만 건 사람은 없다며 갑론을박이다. 민주당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돈을 주길래 거절했다는 증언까지 나왔는데도 누가 줬는지는 일절 함구하고 있다. 하지만 누가 거...
2012.01.13 11:23
<사설> SNS로 새는 군 정보, 방관 안 된다
군 장병들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군 관련 정보를 유출시킨다는 것은 국가보위 차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불확실성과 안보 리스크가 가중된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한마디로 군 장병들의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은 규제해야 마땅하다. 특히 군 간부들의 SNS 사용이 가능...
2012.01.12 11:22
<사설> 한·중 FTA 추진하되 단계 접근을
중국 국빈방문을 마친 이명박 대통령의 귀국 보따리가 주목을 받고 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한ㆍ중 정상 간 첫 만남으로서 대북한 관계 설정,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등 굵직한 과제가 걸려 있었기 때문이다. 우선 후진타오(胡錦濤) 주석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정에 양국이 협력하고, 특히 남북...
2012.01.1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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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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